강한토끼89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일조권 침해는 어떤 경우에 성립하나요?새로 짓는 앞집 빌라가 높게 올라가서 후에 완공이 된다면제가 사는 집으로는 햇빛이 많이 들어오지 못할 것 같은데어느 정도 햇빛이 들어오지 않으면 일조권 침해에 해당 되나요?해가 뜨는 몇 시간 동안 그늘이 지는 등의 조건이 있나요?
- 형사법률Q. 판결이 나온 대한 보상금을 빠르게 받을 수 있을까요?법정에서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보상을 해주라는 판결이 나왔을 때언제까지 보상금을 지급하라는 기간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그런데 피해자가 보상금을 빨리 받아야 피해에 대해 대처를 할 수 있을 경우보상금 지급을 좀 더 빠르게 앞당길 수 있을까요?
- 가족·이혼법률Q. 문제가 있는 동거인을 나가게 할 수 있나요?제 소유의 집에 사정이 있는 애인이나 친구와 동거를 했는데동거를 하다보니 서로 성격이나 생활패턴이 함께 살기엔 차이가 크다는 이유로 퇴거를 요구 했을시에동거인이 이를 거부하면 퇴거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 폭행·협박법률Q. 외모로 자꾸 트집을 잡으면 어떻게 해야되나요?외적으로 컴플렉스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직장 상사가 이것으로 대놓고는 아니더라도은근슬쩍 지속적으로 놀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하지 말라고 몇 번을 말해도 지속적으로 놀림이 있는 경우입니다
- 기타 법률상담법률Q. 무기징역도 감형이 되는게 사실인가요?무기징역은 말 그대로 기한이 없는 징역인데실질적으로 무기징역을 살아서 감옥에서 생을 마감했다는 소리는 듣지 못한 것 같습니다무기징역수는 시간이 지나면 감형이 된다고 하는데 사실인지 궁금합니다
- 재산범죄법률Q. 남의 집 앞에 오토바이를 주차하는건 문제 없나요?이웃이 오토바이 주차할 곳이 마땅치 않다고 제 집 앞에 계속 주차를 하면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문 앞에 세워두는건 아니라 통행에는 지장이 없다면오토바이를 이런식으로 계속 주차해도 뭐라고 할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 지식재산권·IT법률Q. 같은 내용의 특허는 먼저 등록하는 사람의 소유인가요?개인이 연구를 통해 새로운 기술을 만들어 냈고 이를 바탕으로 상품을 만들어 판매하고 있었는데모 기업에서 이 기술이 특허가 등록이 안 된 것을 알고 특허를 등록해서자신들 외에는 이 기술로 상품을 만드는 것을 막는다면 손을 쓸 수 없나요?
- 재산범죄법률Q. 타인의 인감도장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있나요?중요한 일에 주로 쓰였던 인감도장을 잃어버렸다면이걸 습득한 제 3자가 이것만으로 악용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악용 가능성이 있다면 인감도장을 분실한 사람은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 재산범죄법률Q. 남의 집 앞에 오토바이를 주차하는건 문제 없나요?이웃이 오토바이 주차할 곳이 마땅치 않다고 제 집 앞에 계속 주차를 하면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문 앞에 세워두는건 아니라 통행에는 지장이 없다면오토바이를 이런식으로 계속 주차해도 뭐라고 할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 명예훼손·모욕법률Q. 1:1로 모욕을 당한건 고소가 안 되나요?단 둘이 있었을 경우나 1:1 채팅 등으로 모욕을 당하면 공연성이 없어서 모욕죄로 고소가 불가능한걸로 아는데그러면 이렇게 당한거는 그냥 참아야만 하나요?다른 방법으로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