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쭉한코브라47
- 성범죄법률Q. 대통령 아내가 300만원 짜리 디올백을 선물 받았는데 조사 안하는 이유?법적으로 권익위원회나 금육감독원이나 검찰이나 공수처 등에서 김건희씨가 디올백을 받은 사건에 대해서신고하지 않은 대통령과 김건희씨를 조사하지 않는 근거가 무엇인가요?조사를 하지 않는 기관에는 어떤 법적인 조치가 가능한가요?
- 성범죄법률Q. 총선이 가까워지니 교회 안다니는 정치인이 교회와서 인사하는 행위?총선이 가까워지니 본교회 다니지 않는 정치인이 주일에 교회와서 인사하고 교회에서 소개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행위인가요?선거법이나 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히나라도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 생활꿀팁생활Q. CCTV 카메라 이미지센서가 LED조명에 손상될 수 있나요?CCTV 카메라 이미지센서가 LED조명에 가까이에서 장시간 노출되어 있다면 센서 고장의 원인이 될수 있을까요? 거리는 약 2M 정도입니다
- 명예훼손·모욕법률Q. 위안부 피해자의 배상을 판결한 법원의 판결을 정부가 위반한다면 위법의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대한민국 정부가 일본을 대변하면서국민이 가짜뉴스에 선동당한다고 무시하고있습니다대법원에서 판결한 위안부 배상의 책임을 일본에 이행을 촉구하고 국민을 대변해야 할 대한민국 정부가일본을 대변하면서 외교한다고 하면위법이 맞는지? 이에 대해서 세금 내는 국민으로서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할수 있나요?
- 정형외과의료상담Q. 발목골절 철심 제거하는 수술 기간?발목골절로 철심을 박고 있은지 2년이 넘었습니다이제 시간이 돼서 제거를 하려고 하는데업무 공백을 최소화 해야 돼서철심 제거 수술하고 정상 거동까진 아니더라도출근을 할수 있기까지 며칠 시간을 예상해야 할지 일고 싶습니다비용에 대해서도 궁금하고 입원 기간이 필요한지도 궁금합니다
- 안과의료상담Q. 눈이 안보이다가 두통이 심해지면?강한 빛에 노출 후 잔상이 남듯이 부분적으로 시야가 가려졌는데30분 정도 후(?) 시력은 회복이 됐는데두통이 너무 심하게 와서 출근을 못할정도였습니다병원에서 검사를 해도 별다는 진단명이 없고스트레스성이라는 말만 듣는데증상이 명백한데 검사결과가 정상이라니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어요정밀검사 ct나 mri를 받아봐야 할 증상일까요?
- 부동산경제Q. 전세 세입자가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집주인이 연락이 잘 안돼서 전세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한다면2021년 9월에 전세로 들어와서 2023년 9까지 2년 계약을 했는데 사정이 있어서 올해(2022년) 10월 정도에 이사를 해야 돼서 전세금 때문에 집주인에게 한달 넘게 연락을 계속하고 있는데 답을 잘 못듣고 있는 상황입니다.궁금한 것은1. 임대인이 거래하는 부동산에 집을 내놓았다고 연락은 받았는데 그 후 별다른 소식이 없어서 불안한데 임차인이 또 다른 부동산에 집을 내 놓는것이 가능한지?2. 만약 결국 10월까지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서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된다면 피해로부터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는지?집주인과 연락이 한달 넘게 문자 답변 3번 받았습니다 6/7일부터 7/20일까지 답 3개 보내준게 전부입니다발생할 수 있는 문제와 해결방법 좀 알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 생물·생명학문Q. 구제역, 조류독감, 돼지콜레라 같은 가축 전염병은 왜 백신을 만들지 못하니요?구제역, 조류독감, 돼지콜레라 같은 가축성 전염병이 발생할 때마다 매장이나 살처분을 하고 세금으로 보상하는 일을 반복합니다이럴때마다 동물은 사람과 비교하면실험하기도 좋고 백신을 얼마든지 만들것 같고그게 경제적으로도 이득일것 같은데왜 백신을 안 만들까 생각합니다기술의 문제는 아닐것 같은데 왜 그런가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인터넷 게시글에 욕설 답글을 달았다면 모욕죄가 성립하나요?인터넷 게시글에 욕설로 댓글을 다는 사람을 모욕죄로 고소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공연성과 특정성이 성립해서 모욕죄 성립이 되나요?게시글을 쓴 게시자에게 욕을 한것이므로 특정성이 성립하고공개게시판이므로 공연성이 성립한다고 생각하는데어떤가요?
- 부동산경제Q. 종합부동산세나 양도소득세 등이 징벌적으로 과하게 부과되는 이유가 뭔가요?정책이 바뀔때 마다 집값이 널뛰기합니다불가피하게 1가구 2주택이 필요할 수도 있는데종합부동산세나 양도소득세 등이 징벌적으로 과하게 부과되는 이유가 뭔가요?또한 투기와 투자의 차이가 궁금합니다 .새무 회계 관련질문인지 부동산 관련 질문인지 몰라서두군데에 올립니다답변 기다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