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위안부 피해자의 배상을 판결한 법원의 판결을 정부가 위반한다면 위법의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대한민국 정부가 일본을 대변하면서
국민이 가짜뉴스에 선동당한다고 무시하고있습니다
대법원에서 판결한 위안부 배상의 책임을 일본에 이행을 촉구하고 국민을 대변해야 할 대한민국 정부가
일본을 대변하면서 외교한다고 하면
위법이 맞는지? 이에 대해서 세금 내는 국민으로서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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