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통한안경곰6
- 부동산·임대차법률Q. 빌라에서 하수구가 막히면 집주인이 해야하나요?다세대 빌라인데요1년에 한두번은 하수구가 막히는 편입니다.하수구 라인은 안방 하고 주방이연결된 상태이고요전 1층에사는 생활하는 관계로 하수구 넘치면 제일먼저 피해가옵니다.2,3,4층에사는분들은 직접적인피해가 안오니까왜 월세사는 사람이 돈들어서 하수구 막힌걸 해야하마고 말합니다 집주인이 해야돼지제 생각은 공동으로 가용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쪽에서 관리하는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여려분들 생각은 어떠신지요 좋은 의견부탁드립니다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건강보험료 지로를 본인아닌 형제 가족명의로 공단에서 발송해도 돼나요?건강 보험료 1개월 미납 상태인데요지금까지 제 명의로 왔는데요이번달에는 가족 명의로 청구 됐는데요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본인이 미납상테라해서 가족 명의로 발송해도법적으로 정당한건지요 가족이라고 하지만 당사자가 미납영수증을 받을때는 기분이 안좋습니다.국민건강보헙공단에서 미납급을 받기 의해서 꼭 이렇게 해야 하는지 의 방법이 법적으로 가능 한지 궁금 합니다.
- 기업·회사법률Q. 연차수당 사측에서 근로자 서명없이 말로만 못준다고 하면 법적효력 있나요안녕 하세요 사측에서 3월부터 연차수당을 연말에 못주니 쓰라고 합니다근로자 동의없이 말로만 한 상태인데요(서명없이)위 내용도 법적으로 가능 한지요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사측에서 안주기로 정했으면 매달 근로자에게 연차 일수을 공지해야 하는데공지를 안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측에서 공지를 안하면 법적으로 유효한지 알고싶읍니다.
- 가족·이혼법률Q. 상속 토지는 등기 이전 등록은 언제까지인가요?상속 토지가 4명입니다.지금 상속 받은지는 3년이 지난 상태입니다.분할 상속해서 등기이전 해야 하는데 법적으로 기간이 언제까지 인지 알고 싶읍니다.빨리 등기 이전해서 정리 해야 돼는데 상속인 1순위분이 남주기 아까운지 움직이지를 않네요
- 가족·이혼법률Q. 상속토지가 3년이지났는데 아직까지 분할 상속 등기이전이 안돼고있는데요 ?상속토지가 3년이 지났는데 A,B,C 가 있다면 A와 상관없이 B,C가 본인의 상속분만 등기이전 가능한가요 가능 하다면 어떤 방법이 있는지요?A는 아직까지 분할 상속 등기이전 할 생각이 없는거 같아서요?
- 가족·이혼법률Q. 부모님이 유서를 안남기고 돌아가시면 법적상송은 어떻게 진행 돼는건가요?부모님이 자식은 딸 혼자이고 그리고 며느리 , 아들 둘 딸 있읍니다.부모님 직계자손이 우선 순위인걸로 알고 있는데 부모 직계자손이 재산 분할 안해주면 해 줄때까지 기다려야 하는지요 아니면 법적 상속분을 법적으로 요구 할 수 있는지요 할 수 있다면 진행 절차가 어떻게 돼는지요 마냥기다릴 수 없는 상태라서조언 부탁 드립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의 요구시 바로 시행 할 수 있는 제도인가요?지금 회사를 다닌지 2년 넘었습니다.전 회사에서는 퇴진연금제를 근로자 협희 후 은행 예치 했었는데지금 회사는 아무련 예기가 없어서요근로자가 원하면 회사측에서 해줘야 돼는건지 아니면 사측이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지궁금 합니다.
- 가족·이혼법률Q. 부모가 사망 후 토지 분할상속해야돼는데 언제까지 해야대나요?지금 3년이 지난상테입니다다언제까지 분할 등기이전해야 돼는지요계속 분할등기이전 안한상테에서는 세금 문제는어떻게 처리데는지 궁금합니다그리고 상속받는 쪽에서 권리 주장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경험있으신분의 조언을 듣고싶습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연차휴가를 못쓰면 사측에서 연차수당 지급의무?안녕하세요올해 4월 부터 회사에서 연차 수당을 지급 할 수 없다고 합니다.4월 이후 부터는 의무적으로 사용 하라고 합니다.만약에 연차를 사용 못해서 연말에 사측에서 연차 수당을 지급 의무가 있는지 없는지 궁급합니다사측에서 일방적으로 연차 수당을 지급 못한다 해서 연차 휴가를 못쓰면 연차 수당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