붉은안경곰135
- 반려동물 건강반려동물Q. 어미개는 출산후 어느정도 시간이 지나면 자신이 새끼를 낳았다는 사실을 까먹는다는데어미개는 출산후 어느정도 시간이 지나면 자신이 새끼를 낳았다는 사실을 까먹는다는데1. 그게 며칠후인가요?2. 그게 어떻게 가능한가요? 그럼 반려인이랑 지내는 것도 20년 같이 지내는게 아니라 까먹고 요며칠 같이 지낸 사람이 된다는건가요?
- 형사법률Q. 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의 중립 의무 위반의 경우판사가 재판을 할 때는 재판 관련자 한 쪽에 유리한 진술을 하도록 유도하면 안 되고 어떤 증거를 제출하라고 해서도 안 된다고 하더라구요 중립의 문제 때문에.근데 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를 다투다가 판사 역할을 하는 공익위원이 당사자 한 쪽에 대하여 유리한 진술을 하도록 하는 것을 넘어서 거의 유도심문에 가깝게 했다면 이것은 어떠한 위법이 있고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하며, 대응이 성공 시 그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은 어떻게 되나요? 취소되어서 다시 하는 건가요?
- 해고·징계고용·노동Q. 지노위에서 공익위원이 중립을 지키지 않으면?초심 지노위에서 공익위원이 중립을 지키지 아니하고 한 쪽에 편파적인 진행을 하였다면 그것은 중노위에서 다툴 사유가 되나요? 다퉈서 중립이 어겨진다면 어떻게 되나요?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나요?한 쪽에 유리한 진술을 유도하는 것을 넘어서 거의 유도심문 가깝게 해서요.
- 민사법률Q. 노동위에서 합의종결 후 민사소송 제기 가능여부부당해고 관련하여 노동위원회에서 근로자측이 사측과 금전 받고 복직하지 않기로 합의로 사건을 종결하고 민사로 해고무효확인소송 제기가 가능한가요?
- 교통사고법률Q. 길거리 흡연금지법 입법 부작위 위헌소송현실적으로 길거리 흡연 즉 길빵에 대한 법적 규제가 미흡하고 이로 인해 보행중 비흡연자들이 간접흡연 피해에 노출되는 기본권 침해가 일어나기 때문에 입법미비에 대해 헌법소원을 하려하는데1. 이게 가능한지2. 헌재가 국회는 법을 만들라고 판단하면 국회가 실제로 만드는지. 당위 말고 현실
- 생활꿀팁생활Q. 요즘도 학교에서 차렷 선생님께 경례 하나요? 수업 전후에.요즘도 학교에서 차렷 선생님께 경례 하나요? 수업 전후에. 초중고 별로 다른지 요즘은 예절교육을 어케하는지 궁금하군요. . . .
- 민사법률Q. 행정소송 항소 시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의 패소시 소송비용 부담부당해고 관련하여 중노위에서 한 판정을 행정법원이 취소했을때, 중노위가 항소하여 패배하면 소송비용을 피고보조참가인인 근로자나 사용자가 내나요? 정작 보조참가인은 항소할 생각이 없는데 중노위가 항소해놓고 지면 보조참가인이 돈을 내는 부조리가 생길텐데 이럴땐 어떡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Q. 부당해고사건 국선과 사선을 복대리 시킬 수 있나요?국선의 경우는 승리할 의지가 부족하여 대충 합의하라고 하는 경우가 많고 사선의 경우는 이기지도 못할 사건을 일단 돈을 벌어야 하니 무리하게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경우가 있는 거 같아서 둘을 복대리 시키는 것은 어떨까 해서요
- 해고·징계고용·노동Q. 중노위의 위원들은 지노위보다 경력이 뛰어난가요?상식적으로도 상급 위원회가 하급보다는 뛰어난 사람들이 해야하고 법원도 고등법원 대법원 갈수록 경력이 뛰어난 사람들이 배치될텐데 중노위는 어떤가요? 지노위보다 어떤면에서 뛰어난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임금체불 등으로 처벌되면 사업주가 받는 처벌 외의 불이익이 있나요?임금체불 등으로 처벌되면 사업주가 받는 임금체불 관련 외의 불이익이 있나요?가령 부당해고가 인정되면 부당해고와 직접 관련된 임금상당액 지급이나 복직 외에도 고용 관련 어떤 지원금이 끊긴다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