붉은안경곰135
- 성범죄법률Q. 애초에 신원을 밝히지 않으려는 피혐의자를 불법체포하여 얻은 증거들의 위법성자신의 신원을 밝히지 않는다는 이유로 현행범체포되었으나 인신구속을 빨리 피하고자 자신의 신원을 밝혔고 불법체포의 결과로 담당형사의 연락처를 알게 된 것이라면, 체포일로부터 상당기간(몇 주~몇달)이 지난 이후라도 형사에게 보낸 자백성 문자들은 위법한 증거로 무효가 되나요? 왜냐면 피혐의자는 사건현장에서부터 신원을 애초에 밝히지 않으려 했으며 애초에 불법체포가 없었더라면 피혐의자의 신원을 파악하고 입건하는 것 자체가 보장되지 않은 상황이고 피혐의자와 형사가 서로의 연락처를 알게될 일도 없었으므로 불법체포와의 인과성이 인정되므로.
- 신경과·신경외과의료상담Q. 수면제와 수면유도제의 비교...무조건 잠이 오나의사가 수면제 먹어보자고 얘기를 하던데..제가 예전에 수면제가 아닌 수면유도제 먹었을 때는, 자야될 시간(일어난지 16시간이 돼야 신체는 졸리다고 함)이 아닌데 먹으면 기분 나쁘게 정신 질질 끌리고 잠은 안오고 짜증나던데수면제는 어떤가요? 무조건 바로 잠드나요? 예를들어 밤낮이 바뀌어서 새벽5시에 자서 낮1시에 일어났다, 근데 밤10시에 수면제 먹으면 바로 그냥 무조건 잠들어요? 수면유도제는 안 되더라고요. 앞에 말한대로.
- 성범죄법률Q. 피고인에게 불리한 증언을 거부하고 침묵해도 되는 경우인지특수폭행과 같이 피해자의 처벌불원이 있어도 처벌이 되는 범죄에 있어서피해자가 법정 증언 시 피고인을 처벌하고 싶지 않다며 증언을 거부할 수 있나요? 증언거부는 친족 자기 사장 이런 사람들이 피고인일때만 거부가능한거 아니에요? 근데도 거부하면 증인처벌돼요?
- 생활꿀팁생활Q. 엘지페이가 곧 종료된다는데, 모든 가맹점에서 폰으로 카드 결제하는 방법엘지폰을 쓰고 있는데, 엘지페이가 7월 30일에 종료된다는데, 그러면 그 이후에는 폰으로 결제를 하려면 카카오페이, 우리카드의 우리페이 등이 있던데, 그런 것들은 보니까 QR 코드를 스캔해서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것들은 엘지페이 삼성페이처럼 모든 카드기에 되는 것이 아니고 QR 바코드 스캐너가 있는 편의점 같은 곳에서만 되고 약국 같은 곳에 카드기만 있는 곳에서는 안 되는 것인가요? 그럼 폰 쌩쌩한데 삼성폰으로 바꿔야 할까요? 실물카드를 들고 다니기는 싫거든요. 엘지페이 말고도 모든 상점에서 폰으로 결제할 방법이 없나요? 매번 계좌이체를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 성범죄법률Q. 즉결심판의 대상이 되는 범죄들의 종류즉결심판의 대상이 되는 범죄는 경범죄처벌법에 규정된 것들만인가요 아니면 정식 형사재판의 대상이 되는 것들 전부가 사안이 경미하다면 가능한가요??
- 생활꿀팁생활Q. 종이질감필름 뻑뻑함이 시간지나면 사라지나요?지금은 갤탭에 붙인 것이 뻑뻑해서 글 쓸 때 손목이 아픈데시간지나면 얼마나 줄어들어요?종이질감필름 뻑뻑함이 시간지나면 사라지나요?
- 성범죄법률Q. 과태료부과 대상에 대해 경찰출동 및 처벌가능여부과태료 부과대상인 금연구역내 흡연 행위에 대해 112경찰출동이 가능한가요? 경찰이 잡아서 과태료 물게 인도가능해요?과태료도 반복되면 벌금으로 업그레이드 되고 전과되나요????
- 형사법률Q. 국선변호인에 대한 여러가지 궁금증들.형사 국선변호사들은 한 사건 당 30만원 가량 받는다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과 같이 굵직한 사건을 맡는 국선변호인들은 그 사건을 어떻게 하나요? 박 전 대통령도 국선이 맡았다는데, 그런 사건에 얽매이면 정말 다른 일은 하나도 못 할 것 같은데, 워낙 중요하고 형량도 몇십년씩 되는 거라서. 생계는 어떻게 하는지, 국선은 사선만큼 열심히 하기는 어려운지 등등이 궁금합니다.
- 명예훼손·모욕법률Q. 검사의 검찰측 증인에 대한 유도신문의 위법성과 재심검사가 공판에서 검찰측 증인에게 검사: 당시 어떤 감정이 들었나요?증인: ...검사: 두려움이 들었었죠?증인: 네라고 유도신문을 했는데 이 재판이 피고인에게 유죄로 확정됐다면 이는 재심사유가 되나요?
- 의료법률Q. 진단서를 개인보관용으로 받아서 관공서제출심신미약 등을 증명하기 위해 진단서를 경찰 검찰 법원에 제출 시 의사.한의사 등으로부터 진단서를 발급 받을 때 용도를 관공서제출이 아니라 개인보관용으로 받아서 제출해도 유효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