붉은안경곰135
- 성범죄법률Q. 길빵들에게 물폭탄 던지는 유튜버에 대한 처벌유튜브를 보면 길에서 담배피는 길빵들에게 물폭탄을 던지는 유튜버가 있던데이런 경우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폭행죄라면 길빵러가 신고를 6개월 이내에 직접 해야하나요 아니면 경찰이 영상보고 알아서 입건하고 처벌하나요 피해자를 찾을 수 없어도??
- 성범죄법률Q. 처벌불원 의사의 표시가 아래와 같이도 되는지형사사건이 진행되는 와중에 피의자와 피해자가 우연히 길에서 만나서 대화를 나누던 중, 피의자가 피해자와 이야기가 잘 되어 '그럼 나의 처벌을 원치 않는 것이 맞느냐' 고 말하고 피해자가 '맞다' 고 말한 것을 녹음하여 그대로 경찰에 제출을 하면 그것이 처벌불원으로서 효력을 갖나요?아니면 경찰이 확인 후에 다시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하여야만 하나요?
- 기타 의료상담의료상담Q. 흡연율이 남녀 성비 차가 크게 나는 이유는?남녀 성별에 따른 흡연율은 6배 이상 나던데 왜 이렇게 성별에 따른 차이가 큰것인가요??유전적 이유인지 Y 유전자에 쓰여있는건지..
- 기타 의료상담의료상담Q. 국내 간접흡연 사망자 숫자나 유추할 근거전세계적으로는 간접흡연 사망자가 120만이라고 나와있는데 혹시 연간 국내 간접흡연사망자 결과나 이를 유추할 근거자료가 있나요?
- 성범죄법률Q. 추행은 있었고 이를 리뷰에 썼는데, 스스로 입증 못하면 허위사실로 처벌?환자 갑이 의사 을에게 진료중 강제추행을 당했다. 갑은 이를 인터넷 리뷰페이지에 적었다. 의사 을은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갑을 고소하였다.이런 사건들의 경우 둘만 있는 곳에서 벌어지므로 객관적 물증은 대부분 없다. 그런데 추행은 분명 있었다.환자 갑이 추행이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한다고 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단정, 처벌할 수 있는가? 즉, 환자 갑이 매순간을 녹화 하지 못했다고 하여 처벌받는 것이 합당한가?입증책임은 본인들에게 있으므로 환자 갑이 추행이 있었음을 스스로 입증하지 못하면 허위사실적시로 처벌받는다는 어이 없는 말을 들어서 올리는 질문이다. 가 질문입니다. 감사합니다.
- 형사법률Q. 형사절차가 시작되면 피혐의자가 피해자에게 합의를 시도하는 방법은 모두 무엇이 있나요?형사절차가 시작되면 피혐의자가 피해자에게 합의를 시도하는 방법은 모두 무엇이 있나요?형사를 통해 뜻 전하기검찰 조정위 신청이외에 법원에서도 신청이 되나요?변호인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도 있나요?
- 생활꿀팁생활Q. 자동차블랙박스 영상보관기간이 보통 어떻게 되나요?자동차블랙박스 영상보관기간이 보통 어떻게 되나요?용량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주차된 자동차 블랙박스는 1달 전 것도 볼수있나요? 중요한건데
- 생활꿀팁생활Q. 갤탭s9에 들어간 sd card 빼는법 ㅜㅜ도와주세요탭s9에 저렇게 sd card 슬롯 없이 카드만 들어갔는데 도저히 안빠지네요 핀으로 해도 이거 어케 빼죠? ㅜㅜ 미치겠네 도와주세요
- 성범죄법률Q. 누범, 상습범, 동종전과와 가중처벌의 예시예를 들어 전과가 없을 경우 벌금 300만원 정도의 죄가 있다고 쳤을 때,누범? 상습범? 동종범죄 전과? 등등이 있을 경우에 처벌이 어떻게 달라지나요? 저것들은 뭐가 다른가요?300만원 정도의 죄라도 갑자기 실형이 선고되거나 하기도 하나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일반 명예훼손, 일반 모욕, 정통망상 명예훼손, 정통망상 모욕에 대한 질문.각 죄는 반의사불벌죄, 친고죄 관계가 어떻게 되나요?반의사불벌죄는 처벌불원이 있으면 처벌 못 하는 거 맞을텐데, 친고죄(모욕죄)는 처벌불원이 있어도 처벌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