붉은안경곰135
- 민사법률Q.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맞는지, 아니면 프리랜서인지에 대해 다툴 때, 법원에 의해 근로자성을 인정받고자 한다면 제기해야 하는 소송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맞는지, 아니면 프리랜서인지에 대해 다툴 때, 법원에 의해 근로자성을 인정받고자 한다면 제기해야 하는 소송은 무엇이며 2. 그 소가는 무조건 5천만원인가요? 얼마인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중노위에서 국선, 사선 고민 상담 질문지노위 패배 이후 중노위를 접수한 상태인데, 중노위에서 국선을 해야 할지 사선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사선을 한다면 착수금을 줄 형편은 안 돼서 착수금 없이 성공보수를 세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하면 보수는 130~300 정도 될 것 같아요. 국선의 경우는 이겨봤자 20 정도밖에 추가로 받는 것이 없는 거로 알고 있어서,, 그렇게 열심히 해줄지 모르겠어요. 지노위는 대리인 도움 없이 했어요 사정이 있어서.제가 노무사계의 현실을 모르니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겠네요. ㅠㅠㅠ
- 산업재해고용·노동Q. 중노위를 대리할 노무사는 어떻게 구하나요?중노위를 대리할 노무사는 어떻게 구하나요?1. 사선으로 구할 것 같으면 충청도의 중노위 주변 노무법인에서 구하는 건가요?그럼 아마 인터넷과 전화통화로 하고 심문회의 날만 만나겠죠?2. 국선의 경우도 중노위 주변에 사는 사람들 중에서 노동위가 구하는 건가요?
- 해고·징계고용·노동Q. 노무사가 검찰 및 재정신청 단계의 대리가 가능한지노무사의 경우 소송대리는 못하고 노동청 함께 출석하고 대리는 하던데, 고소.고발의 경우 노동청 다음 단계인 검찰과 검찰 항고. 재항고 및 재정신청에 대해서는 대리가 가능한가요? 서면작성, 출석 등.
- 해고·징계고용·노동Q. 부당해고 사건에서 근로자성 인정, 갱신기대권을 다툴 때 보통 첨부하는 판례가 몇개나 되나요?부당해고 사건에서 근로자성 인정, 갱신기대권을 다툴 때 보통 첨부하는 판례가 몇개나 되나요? 제가 알기론 많이는 필요 없고 한 두개 정도면 되고 나머지는 증거면 되는데...아무래도 노동위 위원들은 노무사는 아니다 보니깐 노동사건에서 전문성이 좀 떨어지고 판례에 약해서 많이 흔들리는 걸까요? 제가 겪은 사건에선 증거보다는 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판례를 열 개 넘게 첨부하던데 위원들이 증거보단 판례에 넘어간 느낌이랄까.
- 해고·징계고용·노동Q. 중노위까지 가서 근로자성을 인정 못받더라도, 노동청에서는 인정받을 수도 있나요?중노위까지 가서 근로자성을 인정 못받더라도, 노동청에서는 인정받을 수도 있나요?제출된 증거자료는 동일하더라도 노동위 위원들이 제대로 검토 못했다는 것을 증명하면.
- 임금·급여고용·노동Q.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저렴한 비용으로 성실히 해주는 곳이 노무계에도 있나요? 대한법률구조공단 같이.제가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임금체불 관련해서 고소.진정 대리를 해주는 노무사를 어디서 구할 수 있나요?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저렴한 비용으로 성실히 해주는 곳이 노무계에도 있나요? 대한법률구조공단 같이. 대지급금 국선대리는 요건이 안맞을 거 같아요.
- 해고·징계고용·노동Q. 노동청의 임금체불 진정 처리에 대해 행정심판이 가능한지.1. 노동위원회와 노동청은 독립기관이라 근로자성에 대해 별개의 판단을 내릴 수 있다는데, 노동청이 하는 임금체불 판단에 대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나요? 아니면 이것도 바로 행정소송인가요?2. 진정은 행정심판으로 고소고발은 재정신청 등의 사법절차로 불복하나요?
- 토목공학학문Q. 전철 주변의 산책로가 발암물질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할지산책로가 저렇게 돼있고 저 철벽 너머에는 전철이 돼있는데 전철 주변에는 발암물질이 많이 있고 역사근무직원들은 암이 잘 걸린다는데 저 산책로도 위험할까요? 저 철벽의 높이와 거리를 감안할 때. 높이는 보다시피 3미터즘 되보이고 거리는 네다섯걸음 돼요. 근데 역사 직원들은 지하철보다 한층 위에 근무해도 위험하던데..
- 산업재해고용·노동Q. 퇴사한 상황에서 산재보험을 소급가입할 필요가 있을까요? 고용보험이랑 국민연금은 할필요가 있는데 산재보험은 어떤가요? 이것도 국민연금처럼 10년 쌓여야 효력이 있다든지 지금 소급가입하면 어떤 이득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