붉은안경곰135
- 해고·징계고용·노동Q. 행정소송을 할 때도 국선 노무사를 선임할 수 있나요?행정소송의 경우 노동위원회 판결에 대해 불복하는 것을 할 때, 국선변호사를 선임하듯이 국선 노무사를 선임할 수 있나요? 그리고 가난하면 패소해도 소송비용이 면제되나요?
- 해고·징계고용·노동Q. 노동위원회나 노동부 등에서 사건처리를 할 때 주소위에서 언급한 국가기관에서 사건처리를 할 때 신고인의 집주소를 완전히 가려달라고 요청할 수 있나요? 요청하면 잘 들어 주나요? 상대방이 내 집주소를 아는 것을 내가 원치 않아서요.
- 폭행·협박법률Q. 내가 원하는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신고하겠다는 것이 협박죄를 구성하는지회사가 부당해고를 한 것으로 인정될 소지가 있을 때, 노동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가기 전에 '부당해고를 철회하지 않으면 그동안 당신들이 근로자들의 주휴수당을 착복한 범죄를 노동부에 신고하겠다.' 라고 한다면 협박죄가 되나요?
- 해고·징계고용·노동Q. 근로자가 잘못했을 때 알려주지 않고 모아두었다가나중에 한번에 해고를 통보한 것은 신의칙에 어긋나서 부당해고가 되나요? 잘못할 때마다 몇번 알려줘서 잘못되었음을 알려주고 시정의 기회를 주지 않고 한번에 해고로 뒤통수 때리는 거..??
- 민사법률Q. 행정소송/ 행정심판의 여부 및 소송비용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판정이 확정되고 나서 그에 불복할 경우 행정소송 가기 전에 행정심판으로 갈 수 있나요? 소송비용이 부담 되어서요.만약 행정소송으로 갈 경우 소송비용은 대략 얼마나 나오나요? 통상적으로 변호사비와 모두 포함해서.
- 가압류·가처분법률Q. 고소권은 처분할 수가 없다고 하는데,,합의를 할 시 '고소하지 않겠다' 라고 해놓고서 나중에 고소를 할 수 있다고 들었어요. 고소권은 처분할 수 없는 권리라는 판례가 있다고 하더라구요.합의시 고소하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돈을 받았다면, 합의를 깨고 고소를 할 시 어떤 법적 책임이 생기나요?반면, 돈을 안 받았다면 생기는 책임은?
- 부동산경제Q. 공인중개사를 믿고 했는데 전세사기를 당하면?공인중개사가 있는 이유가 잘 모르는 계약에서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함인데, 최근 전세사기가 기승을 부리면서 걱정이 생겼어요. 공인중개사를 믿고 했는데, 중개사가 중대한 과실 혹은 전세사기에 가담함으로써 피해를 준다면, 어느정도로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법적으로.
- 한약약·영양제Q. 한약 성분에 조금씩 다른 성분들이 들어가면 '잡탕'이 된다고 하는데..어느 제약회사에서 녹용, 침향 등을 섞어 파는 침향환을 샀어요. 성분을 보니 그 안에 무슨 소화를 돕는 성분인데 한약이 아닌 것들이나 기타 등등이 좀 들어 있는데, 그런 걸 보고 어떤 한의사가 '이러면 잡탕이 된다' 라고 하셨어요. 그런 '잡탕' 이 되면 한약의 성분들이 제 힘을 얼마나 발휘 못하나요?
- 반려동물 건강반려동물Q. 배변패드 앞에서 상주하면서 자기 대소변 냄새를계속 맡으면 개에게 건강상이나 행동학 상의 문제가 없나요? 개의 후각은 월등히 뛰어나기 때문에 대소변 같이 별로 유쾌하지 않은 냄새를 맡으면 건강 상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 반려동물 건강반려동물Q. 계속 제 방문 앞에 누워 있는 제 반려견 이유가 뭘까요?얘는 다른 곳으로 가라고 밀어내도 밀어내도 계속 제 방문 앞에 있어요. 집이 좁아서 방문 바로 앞에 배변패드를 둘 수밖에 없는데, 계속 자기 대소변 냄새를 맡아가면서도 제 방문 앞에 있네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문제는 없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