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식한땅돼지51
- 교통사고법률Q. 자율 주행 자동차가 사고날 경우 과실은 어떻게 되는건가요?자율 주행 자동차가 사고날 경우 과실은 어떻게 되는건가요?보험사가 알아서 하겠지만 그래도 자율주행 자동차 사고는좀 더 다른 기준이 있을거 같아서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이동식 컨테이너는 특별히 허가가 필요없이 구매하여 집이나 가게로 사용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저희 외가쪽 사촌 형님이 이동식 컨테이너에서 지내고 계시는데요. 이동식 컨테이너는 특별히 허가가 필요없이 구매하여 집이나 가게로 사용 가능한가요?
- 가족·이혼법률Q. 재혼을 하면 상대배우자의 자녀가 자동으로 법적자녀가 되는건가요?안녕하세요 저희 작은 아버지가 요번에 재혼을 하시게 되는데요. 두분다 자녀가 있고 같이 살기로 했거든요. 재혼을 하면 상대 배우자의 자녀가 자동으로 법적자녀가 되는건가요?
- 교통사고법률Q. 주차장은 도로가 아니라 도로교통법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주차장에서 사고가 나면 어떤 법이 적용되나요?안녕하세요 주차장은 도로가 아니라 도로교통법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주차장에서 사고가 나면 어떤 법이 적용되나요? 알려주세요
- 형사법률Q. 대사관은 그 나라의 국토로 인정된다는데 대사관 내에서 일어나는 범죄는 대사관이 속한 나라에서 처벌받나요?안녕하세요 대사관은 그 나라의 국토로 인정된다는데 대사관 내에서 일어나는 범죄는 대사관이 속한 나라에서 처벌받나요? 궁금하네요
- 성범죄법률Q. 촉법 소년 은 정확히 몇살 부터 몇살까지를 의미하는 것인가요?안녕하세요. 요새 촉법 소년 범죄가 사회적으로 논란이 많은데요. 촉법 소년은 정확히 몇살 부터 몇살까지를 의미하는 것인가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10월 2일이 임시 공휴일로 지정되기 전, 이미 연차로 결재를 받았는데요. 제 연차는 무효가 되는 건가요?안녕하세요. 10월 2일이 임시 공휴일로 지정되기 전, 이미 연차로 결재를 받았는데요. 제 연차는 무효가 되는 건가요? 궁금합니다.
- 산업재해고용·노동Q. 우리나라 일하는 여성의 유산이 자주 일어나는데 유산의 경우 회사에서 산재처리가 가능한건가요?안녕하세요. 우리나라 일하는 여성의 유산이 자주 일어나잖아요. 그럼 유산의 경우 회사에서 산재처리가 가능한건가요? 궁금합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공공근로나 희망일자리도 실업급여신청시 이직확인서 필요한가여?안녕하세요 회사 일자리를 못구해서 공공근로하고 지역일자리하고있는데요 근로일수가 180일되면 실업급여신청할수있나여 공공근로해서 실업급여 신청할수 없나요?
- 가족·이혼법률Q. 육아 휴직은 양육하고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신청할수 있나요?안녕하세여. 만약에 제 자식들이 다 죽고나서 할아버지인 제가 손자 손녀를 양육하고 있다면 현재 양육하고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육아 휴직을 신청할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