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식한땅돼지51
- 가압류·가처분법률Q. 갑자기 나가라는데 권리금 받을수 있을까요?교회 건물 1층에서 카페영업하고있습니다.2년계약지나고 구두로 1년 연장했어요3개월 지났는데 한달후 비워달라네요.공사해서 교회에서 쓸거라고.전 권리금 몇천만원내고 들어왔는데정상적으로 제가 매장을팔면 권리금받고 나갈수있는데 본인들이쓰신다니 제권리금은 그분들에게받을수있을까요큰돈인데 버릴수없잖아요교회에서쓰실거니 권리금 주라고는 해놓은상태입니다.
- 기업·회사법률Q. 당사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예탁금을 기부금으로 전환하는 건 불법 아닌가요?안녕하세요. 초등학생 아들이 일반 초등학교가 아니라 비인가 대안학교를 다니는데 입학할때 학교에 맡긴 예탁금을 기부금으로 전환하겠다고 학부모 설문조사를 했는데 3분의 2가 찬성했다고 기부금으로 전환하는걸로 결정됐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저는 반대했고 기부금으로 전환할 의사가 전혀 없거든요. 학교에는 이의 제기를 할 예정이지만 이런 경우 당사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예탁금을 기부금으로 전환하는 건 불법 아닌가요? 자문 좀 부탁드립니다.
- 폭행·협박법률Q. 청소년 폭언 및 폭행에 관한 처벌은 어떤것이 있나요?제가 아는 지인이 청소년 2명한테 폭언및 폭행을 당했는데 어떠한 처벌을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최대한 법적으로 벌을 많이 주고 싶다고 하시네요.
- 재산범죄법률Q. 옆집에서 공용공간 복도에 물건들을 쌓는데 강제 할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나요?옆집에서 아파트 공용공간(복도)에 물건들을 쌓아둡니다. 보기도 싫고 걸리적 거려서 치워달라고 해도 개무시 하는데 강제할수있는 법적 근거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정형외과의료상담Q. 의족을 맞추어야 되는데 병원에서 지정해준 의족업체에서만 해야되나요?제가 아시는 분이 사고로 다리가 없으셔서 의족을 맞추어야 되는데 병원에서 지정해준의족업체에서만 해야되나요? 궁금합네요. 알려주세요.
- 민사법률Q. 건물주 양해없이 인테리어 철거 해도 되나요?제가 치킨집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입니다!!상가임대계약기간 2년이 지나고 갱신되어 운영중 다른임차인이 나타나 가게를 넘길려고 했는데 건물주가 계약을 안해주고 계약금을 돌려줄테니 나가라고 합니다!!그리고 저희가 만약에 나가게되면 저희돈으로 인테리어한 시설들을 건물주 양해없이 철거를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 의료법률Q. 택배 5일이나 늦어서 음식이 상해 왔는데 반찬비용 및 택배비 청구하면 받을수 있나요?택배가 5일이나 지나서 도착해 모든 반찬이 상해 못먹고 전부 폐기함. 반찬비용 및 택배비 청구하면 받을수 있나요? 벙신적 피해보상은 힘들겠죠?
- 민사법률Q. 소음때문에 펜션 성수기 영업을 할수 없는데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제가 경기도 지산 스키장 근처에서 펜션을 운영중입니다. 현재 집앞에서 다른집을 신축한다고 장기간 공사를 하고 있어 시끄럽고 불편하다며 오신 손님이 예약을 취소하고 성수기 운영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공사 당사자에게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신부가 메이크업 하다가 헤르페스 바이러스 걸렸는데 이거 보상 받을수 있나요?결혼할 사람이 웨딩촬영 스튜디오에 가서 메이크업 받고 왔는데 여자친구가 살면서 평생 없던 헤르페스 바이러스가 생겼다 하네요. 이거 보상을 어떻게 받아야하나요? 받을수는 있나요?
- 민사법률Q. 법인 사업자간 거래에서 받지 못한 대금 해결할 방법이 있나요?법인사업자간 거래에서 받지 못한 대금이 있습니다. 당시 법원으로 부터 지급명령을 받았습니다. 거래처였던 법인은 명의와 대표자를 변경한 채 현재까지 특별한 영업활동 없이 법인만 유지하고 있는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법인의 주주 구성은 대표자, 부인, 처남 등 특수관계인이 과점지분이었음에도 법인사업자여서 개인한테는 청구를 못했습니다. 혹시 지금이라도 변제받을 방법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