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식한땅돼지51
- 임금·급여고용·노동Q. 최저임금은 매년 오르거나 동결 되잖아요. 협상을 통해 내려갈수도 있나요?안녕하세요 항상 궁금했던 건데 항상 매년 뉴스를 보면 매년 최저임금은 오르거나 동결 되잖아요. 협상을 통해 내려갈수도 있나요??
- 지식재산권·IT법률Q. 디자인은 특허를 내야지만 저작권이 생기는 건가요?안녕하세요. 제 친동생이 디자인 업체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궁금한게 디자인 같은건 특허를 내야지만 저작권이 생기는 건가요?
- 교통사고법률Q. 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가 아닌 어른이 사고를 당해도 민식이법에 해당되는건가요안녕하세요 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가 아닌 어른이 사고를 당해도 민식이법에 해당되는건가요? 아님 그냥 일반벚에 해당 하나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Q. 농막 같은 주택은 허가 없이 설치를 할 수 있는건가요???안녕하세요 현재 저희 부모님께서 시골에서 농사를 하고 계십니다. 시골에 있는 농막같은 주택은 허가 없이 설치를 할 수 있는건가요??
- 형사법률Q. 미국은 주마다 법이 다르다고 들었는데 다른 주로 넘어갈시 처벌을 안받기도 하나요?미국은 주마다 법이 다르다고 들었는데 다른 주로 넘어갈시 처벌을 안받기도 하나요? 대통령이 있지만 법이 일괄 안되는건 우리나라와 어떤 면에서 차이가 나서일까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Q. 뇌물을 받은 돈을 같이 나눠 쓰면 같이 사용한 사람도 뇌물죄를 같이 처벌받는걸까요?안녕하세요.친한 친구가 직접은 아니고 뇌물을 한사람 돈을 같이 나눠 썼다 하네요. 뇌물인건 알고 있어요.뇌물을 받은 돈을 같이 나눠 쓰면 같이 사용한 사람도 뇌물죄를 같이 처벌받는걸까요?
- 재산범죄법률Q. 사기를 치려고 하는 과정에서 걸려도 신고해서 사기죄 성립시킬수 있나요?안녕하세요 누군가가 저에게 사기를 치려고 하는 과정에서 걸려도 신고해서 사기죄 성립시킬수 있나요? 분명 사기를 칠려고 했는데 열받아서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건물을 사고 나서 불법 건축물로 걸리는 경우 누구에게 책임을 져야 되나요?안녕하세요. 제가 만약 건물을 사고 나서 불법 건축물로 걸리는 경우 누구에게 책임을 져야 되나요? 현재 건물주인 저인가요? 아니면 처음 건물주인가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이태원 압사 사고에서 뒤에서 밀자 라고 한 사람들이 미필적 살인 죄가 적용될 수 있나요?언녕하세요. 작년에 아주 끔찍한 사고가 있었죠. 궁금한게 이태원 압사 사고에서 뒤에서 밀자 라고 한 사람들이 미필적 살인 죄가 적용될 수 있나요?
- 가족·이혼법률Q. 합의 이혼 절차 진행중에는 서로 이혼 의사를 밝혀도 다른 사람을 만나는건 외도로 적용될까요?안녕하세요. 제 사촌형이 합의 이혼중인데 여자를 만나고 있네요. 합의 이혼 절차 진행중에는 서로 이혼 의사를 밝혀도 다른 사람을 만나는건 외도로 적용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