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식한땅돼지51
- 명예훼손·모욕법률Q. 미성년자에게도 명예훼손, 모욕죄를 물을 수 있나요?현재 가해자는 현재 고등학교 3학년 학생입니다. 아직 미성년자죠 해당 학생에게 허위사실유포죄나 명예훼손 등의 죄를 물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의료법률Q. 아들이 공유자전거의 정비불량으로 인한사고를 당했어요? 보상 받을수 있나요?아들 녀석이 공유 전기 자전거 이용중 업체의 정비불량으로 넘어지는 바람에 상해를 입었습니다. 업체에서 가입돼있는 보험사에 연락해서 단순 이용 중 사고로 보험처리를 받으라는데, 그럼 치료비용만 지급받는거 아닌가요..? 아들 잘못도 아닌일로 발생한 일인데 치료비이상으로 배상 받을수는 없을까요..? 업체에서는 보험사에 청구 할 때 정비불량이나 하자에 관해서는 얘기하지말라고 합니다.
- 의료법률Q. 이사짐센터 일용직 직원이 사용하던 커터칼에 저희 직원이 그칼에 손을 심하게 다쳤는데 산재 처리 비용을 청구 할수 있나요?사무실 이사를 하다가이사짐센터 일용직 직원이 사용하던 커터칼에저희 직원이 그칼에 손을 심하게 다쳐서 응급실에 가서 치료를 받았습니다사무실에서는 산재처리를 하려고 합니다이사짐센터는 그직원이 일용직 직원이라서저희 다친 직원과 회사에 대해 치료비 등등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이사짐센터에게나 그 일용직 직원에게산재처리 비용이나 기타(위로금, 교통비, 치료비...) 등등 받을 방법은 없나요?
- 의료법률Q. 식당에서 손님 가방에 뜨거운 국물을 흘렸습니다. 어떤 배상 책임이 있나요?아는 지인이 식당에서 손님의 소지품에 음식을 서빙할 때 뜨거운 국물을 흘렸습니다.그래서 가방의 가죽에 흔적이 남았습니다. 이럴 때 배상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수선비만 주면 되는지, 감가상각에 대한 보상도 해야 맞는건지 궁금합니다.아니면 가방의 전체 비용을 배상하고 손상된 가방을 수거하는 방법은 어떠한가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인터넷상에서 서로 싸움을 했는데 고소한다고 하는데 모욕죄 성립이 되나요?인터넷 커뮤니티 자유게시판에서 제가 말다툼을하면서 욕을 댓글로 썼고 상대방 또한 저한테 욕은 아닌데 비아냥 거리는둥 댓글을쓰며 다툼이있었습니다.상대방은 실친중에 제가 어디사는지 누구인지 알고있는사람이 커뮤니티에 있다면서 고소한다고 했습니다이럴경우 상대방이 저를 모욕죄로 고소할수있나요
- 가족·이혼법률Q. 성년후견인 신청하려고 준비중입니다. 서류나 기타 준비, 어떤 것이 필요할까요?성년후견인 신청하려고 준비중입니다.서류나 기타 준비, 어떤 것이 필요할까요?혼자 할 수 있는 것인지, 변호사를 선임해야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가정법원에 가면 알려주실까요?다음주부터 준비하려는데 도와주세요
- 지식재산권·IT법률Q. 네이버 아이디가 필요해서 계좌로 돈을 이체하고, 그 아이디를 사용하고 있는데요.실명계정입니다.홍보용.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나요?네이버 아이디가 필요해서 계좌로 돈을 이체하고, 그 아이디를 사용하고 있는데요.실명계정입니다. 홍보용으로 사용.그런데 이런 거래를 하면 나중에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나요?
- 민사법률Q. 단독빌라에 사는데요 누구는 관리비를 내고 누구는 관리비를 몇년째 안내는데 이거 법적으로 대처할 방법이 없나요?제 친구가 단독빌라에 사는데요 누구는 관리비를 내고 누구는 관리비를 몇년째 안내는데 그런거 보면 관리비를 내는게 바보 같은 생각이 드네요관리비를 안내도 상관 없다면 누가 낼까요 ㅠ 법적으로 대처할 방법이 없나요?
- 폭행·협박법률Q. 자료도 검토 안하고 혐의인정 으로 송치하는 경찰의 나태함에 대응할 방법이 없어 글 올립니다 법적으로 고소할 방법은 없나요?제 아버지가 얼마전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있는 자료도 검토 안하고 혐의인정 으로 송치하는 경찰의 나태함에 대응할 방법이 없어 글 올립니다법적으로 고소할 방법은 없나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중고차를 샀는데 매도비용이있다는데 이것이 법적으로 합당한가요?제가 아시는 분이 중고차를 얼마전에 샀는데 매도비용이있다고 하는데 이것이 법적으로 합당한가요? 굳이 이런것까지 내야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