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한참매87
- 지식재산권·IT법률Q. 컴퓨로 작성, 출력하여 날인한 유언장은 효력이 있을까요?컴퓨터를 이용하여 워드로 재산 상속에 관한 유언장을 작성, 출력하여유언자 본인의 인감도장이나 지장을 찍었을 때,그 유언장은 효력이 있을까요?법적인 효력이 발생하는것인가요?유언장 대로 상속은 가능한것인가요?
- 가족·이혼법률Q. 탈북민은 북한에 남아있는 가족을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할 수 있을까요?북한이탈주민, 새터민(탈북민)은 한국에서 새로운 신분으로 등록한다고 합니다.이때 예전 호적인 가족관계등록부를 새로 창설하게 되는데북한에 가족이 남아 있는 경우에 한국의 가족관계등록부에북한에 있는 부모나 배우자나 자녀를 등록할 수 있을까요?
- 가족·이혼법률Q. 혼인한 미성년자는 성년으로 보는데 음주 등이 가능할까요? 제826조의2(성년의제) 에서는 "미성년자가 혼인을 한 때에는 성년자"로 본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렇다면 혼인한 미성년자는 성년으로 봄으로 음주나 유흥업소 출입이 가능할까요?
- 교통사고법률Q. 도로로 말을 타고 달리다 주행신호를 위반하면~?도로로 말을 타고 달리다 주행신호를 위반하면~?자동차처럼 신호위반에 포함되나요?범칙금이나 벌금이 나오나요?만약 처벌을 받게 된다면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나요?궁금해서 여쭈어 봅니다.
- 재산범죄법률Q. 빌라 창문을 통해서 여성의 샤워장면을 훔쳐본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네요.그러면서 한다라는 말이 "자신의 취향"이라고 했답니다.ㅎㅎㅎ 정말 별난 사람들이 많습니다.훔쳐보는것 자체에 대한 법적 처벌 근거는 없나요?이 사람에세 경찰이 적용한 죄명이 "주거침입"이라고 하는데요.이성의 샤워장면이면 알몸을 훔쳐본 것인데 이러한 면에서의 확실한 어떠한법적 처벌기준이 궁금하네요. 참 웃기는 사람입니다.
- 명예훼손·모욕법률Q. 있는 사실을 말해도 명예훼손인가요?있는 사실을 말해도 명예훼손인가요?있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말하는것도 명예훼손에 해당되나요?거짓으로 있는 사실처럼 말해야 명에훼손인가요?상대방이 명에훼손으로 고소한다고 하네요.
- 폭행·협박법률Q. 때려봐!해서 때리면 법적책임 없을까요?같은 아파트 윗집에 사는 사람과 화장실 누수문제로 언쟁이 붙어서 말싸움이 이어지다가때려봐!해서 때리면 법적책임 없을까요?말다툼하다 때려봐~때려봐! 해서 진짜 때린다면법적으로 책임 없을까요?
- 기타 고민상담고민상담Q. 직장생활이 너무 힘드네요 전 어떻게 해야할까요?제가 직장생활한지 4년이넘었습니다.. 같은 사무실에서 일하는 맴버가 있어요두분은 어리고 한분은 형인데 그래도 전엔 농담도 하곤 했는데 일정이 그분이랑저랑 그러니까 각 부분 담당자가 정해져 있고 그분이 월차등 내면 내가 그집 방문하여야 하고...암튼 그분이란분은 이야기 한사람에게만 하고 아프다 안나오기도합니다. 빈번해서 제가 머라 했어요... 앞으로 쉬는날 내가가야 하니 이야기좀해달라고 ... 아직도 이야기안합니다.. 저는 이야기하는 편인데 .. 하도 불특정쉬어서 정말 포기상태 이제는 네맘대로 하여라 성격도 너랑안맞고 하니네가 편하게 해 이야기 했는데 그후인지 부터 인사도 안받아주고 말해도대답도 안하곤 합니다.. 제가 그아이 부모도 아니고 해서 저도 신경쓰지않아요그런데 같은 직장에서 인사도 안하고 그냥 생까고 해도 지내는데 문제 없나요가끔 워크숍가는데 친목도모다 해서 이야기도 나누는데 술먹을때는 그래도술김인지 이야기잘하다가 회사에서는 냉얼음이네요... 저는 그냥 관계유지를위해서 인데 그렇다고 제가 그분 구속이나 개인적으로 말걸고 하는건 아니구요아무튼 일하는쪽 3분은 친한데 저는 말주변이 없어서 좀 힘드네요제가 이야기를 끼어들라해도 영화이야기 게임이야기 팽수이야기등등제가 관심없는것 모르는부분만 이야기하고 ... 팀장님은 둘에게 00 야 하는데저는그러지않아요... 그것도 문제가 있나요 참고로 그둘은 저보다 어리고나이대나 같은 조이고 팀이라 더 친하긴 합니다. 저는 팀장님이랑 한조이고 ...좋게 지내고싶은것이 저인데 술사준다해도 제가 돈없는거 아니 괜챦다 하고 ...그냥 여러분 의견은 어떤지 궁금해서 글 올려봅니다... 참고로 저는 거의말없고친해지면 말많은데 전에 말실수등으로 말수도 줄고 자존감은 높은데 ....이부분이 좀 힘드네요...
- 기타 고민상담고민상담Q. 남자친구 때문에 너무 고민입니다..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남자친구 때문에 너무 고민입니다..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저는 남자친구랑 같이 살고 있습니다. 같이 산지는 1년 조금 넘었는데 저는 술마시는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 물론 남자친구가 술마시는게 너무 싫다는겁니다. 같이 살면서 초반에 남자친구가 술을 마시고 개가 되는 겁니다.ㅋㅋ 전 남자친구 얘기하면서 욕하고 난리를 치는거예요 그래서 그냥 다 미안하다고 하고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점점 도가 지나치는겁니다. 그래서 술을 안마시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핰ㅋㅋㅋ 그런데 자꾸 술을 저 몰래 마시는거예요... 제가 차에서 자고 있으면 집에 올라가는길에 몰래 편의점에서 간식 사올게 하면서 술 사서 오고 저녁에는 나 누구 만나고 올게 하면서 차에서 술마시고 들어오고 이렇게 몇개월을 하더군요 제가 오죽하면 블랙박스도 확인하고 별 짓을 다 했겠어요...그래서 제가 참고 참고 또 참아서 무시하고 뭐라하고 해봤는데 오늘에서야 터지네요.. 컴퓨터로 무슨 작업 한다더니 자고 있는데 라면을 후루룩후루구쩝쩝 먹고 있는겁니다.ㅋㅋㅋ 그래서 왠지 또 느낌이 쎄하길래 일어나서 그쪽을 가보니 티비 뒤에 조그만한 소주 페트병이 있네요? 술마셨지? 하니까 아니이래요 마셨잖아 하니까 작은거 마셨어 이래요 너뮤 화가 나서 머리를 세게 때리고 왔어요 근데 잘려는데 오더니 자기는 작은거 먹었데요 그래서 제가 작은거는 먹은게 아니냐 술냄새난다 저리가라 했더니 제 얼굴 앞에 대고 후 냄새를 풍김니다....하.... 그래서 너무 화가 나서 욕을 했어요 그랬더니 도가 지나친거 아니냐 하면서 그럴거면 집에 가래요ㅋㅋㅋㅋㅋㅋㅋㅋㅋ 분명 저번부터 술마시는거 들킬때마다 내가 짐싸서 가도 할 말이 없다면서 그랬던 사람이 이제는 적반하장으로 저럽니다..ㅋㅋㅋㅋㅋㅋㅋㅋ 우리는 안맞는거 같다면서 니는 하는게 없다면서 열심히 한다해놓고 잠만자고 다 지한테 맞춰서 한다면서 이런 말까지 해댑니다... 이거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주휴수당때문에 질문드립니다.!!사장님이 주휴수당 때문에 주 14시간만 일하라 해서 약속을 했습니다그런데 일을 처음 배우는 과정에서 빨리 숙지하라는 의미에서 1시간 더 하라고 하셔서 주 15시간을 채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5시간 이상이면 주휴비를 받는 거로 알고 있는데 사장님은 처음 일을 배우는 단계에서는 수습기간 비슷한 기간에는 주휴비를 안 줘도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더라고요그렇다고 수습기간이라고 처음에 말해주시지도 않았고요무슨 이유에서든 정직하개 15시간 일을 했으면 주휴비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