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한참매87
- 가족·이혼법률Q. 시아버지께 물려받은 땅, 이혼하면 재산분할에 들어갈 수 있나요?이혼을 생각하고 있는데 남편이 자기앞으로 받은 땅은 재산분할 할 수 없는거라고 하네요. 넘 억울한데,, 정말 안 되는건가요? 물려받은지는 8년정도 됐고, 저와의 결혼생활은 23년 됐습니다. 게다가 일부는 저와 의논도 없이 팔아서 자기빚을 갚았어요. 어떻게 썼는지 내용도 저에게 자세히 말도 하지않아요. 이 외에도 여쭤보고 싶은게 많지만, 우선 이부분에 대해 알고싶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Q. 근로계약서위반(규칙위반) 손해배상 청구 가능한가요?근로자 5인이하 조그마한 광고회사 입니다. 1년반 동안 근무한 직원이 06월 퇴사했고(개인사유로 아버지회사 근무희망) 퇴직금도 지급이 완료된 상태 입니다. 2달여가 지난 지금, 코로나로 인해 기존 거래처가 어려워 졌다는 이유로 거래액을 30% 정도 인하 하였는데, 전체적인 매출에 큰 타격이라 회사는 매우 어려운 상황에 쳐해 있습니다. 알고보니, 퇴사한 직원이 그 거래처에서 똑같은 업무로 일을 하고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거래처에서는 퇴사한 직원의 (기존의 저희에게 받던 급여) 월 급여를 올려주고, 저희에게 일방적인 거래금액 (인건비 +@만큼) 을 낮춘것으로 확인 했습니다. 이러한 경우, 퇴사한 직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근로계약서 내용 첨부] 4. “을”은 근무시간 동안 습득한 지식 및 자료, 회사기밀, 영업정보등의 자료를 외부에 공개하지 아니한다. (퇴사후 3년동안 적용) 이를 어길시에 형사 및 민사소송등의 법적조치에 동의한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직금 대신 상여금으로 준다고합니다.회사 재정상태 악화로 인해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해고 통보일로부터 30일 되는 날이 퇴직금 발생하는 만 1년인데, 오늘부로 마무리 하는 대신 퇴직금 못받게 되는 것을 상여로 처리해준다고합니다. 퇴직 당하는 3인이 같이 들었고, 관리자와 대화 내용 녹음이 있습니다. 이외에 서면으로 남겨둘 필요가 있을까요? 상여금으로 처리되는것으로 해고예고수당이나 퇴직금 문제를 해결했다고 생각해서 동의하에 퇴사 하는건데 추후 돈을 받지 못하면 제가 대응할수 있는 방법이 어떻게 될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직금에 인센티브 금액이 빠졌습니다...안녕하세요 저는 직업 특성상 급여를 (고정 기본급+인센티브)로 받고있습니다 얼마 전 퇴사를 하여 퇴직금을 정산 받았습니다 대표님께서는 분명 퇴직금을 기본급에 인센티브가 포함된 급여로 정산해주신다고 하였는데 정작 퇴직금 정산 내역서를 받아보니 인센티브 없이 기본급으로만 정산이 된거같아요 이런 경우 임금체불로 신고하고 인센티브가 포함된 퇴직금으로 다시 정산 받을 수 있나요?
- 산업재해고용·노동Q. 산재신청이 가능한지 여쭈어보고 싶습니다!일용직 목수 입니다. 일하며 매번 현장이 바뀝니다. 작년 일을 하다가 넘어지면서 어깨부위가 안좋아진 것 같아 작년 3월경 정형외과에서 mri를 촬영하니 회전근개파열이라 진단을 받았으나 일상생활은 가능하여 주사 맞고 그냥 생활중이였습니다. 이땐 일용직이 산재신청이 가능한지 몰랐고 너무 시일이 지나 어떤 현장이였는지 기억을 못합니다. 저번주 설 전날에 일을 하다가 넘어지게 되었고 (목격자 있음) 통증이 심해 다니던 병원에 진통제 근이완제를 처방받았습니다만 그 사고 후로 갈비뼈 부근과 어깨통증이 기존보다 매우 심해져 산재 신청을 하고자 하는데 기존 병원(회전근개파열 진단받고 진통제 받은 병원)에 다른 진료를 받고 소견서를 써 줄 수 있냐 전화로 물으니 회전근개파열이 이미 질병코드로 처리되었고 진료를 더 받아도 이미 질병기록이 있고 치료 받은 적이 없어 소견서를 써 줄 수 없다고 합니다.. 분명 일하고 넘어져 통증때문에 밤에 잠도 못잘지경인데 어설프게 진료를 받았다가 아예 신청도 못할까 그냥 참고 생활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도 산재신청이 가능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 산업재해고용·노동Q. 산재신청이 가능한지 여쭈어보고 싶습니다!일용직 목수 입니다. 일하며 매번 현장이 바뀝니다. 작년 일을 하다가 넘어지면서 어깨부위가 안좋아진 것 같아 작년 3월경 정형외과에서 mri를 촬영하니 회전근개파열이라 진단을 받았으나 일상생활은 가능하여 주사 맞고 그냥 생활중이였습니다. 이땐 일용직이 산재신청이 가능한지 몰랐고 너무 시일이 지나 어떤 현장이였는지 기억을 못합니다. 저번주 설 전날에 일을 하다가 넘어지게 되었고 (목격자 있음) 통증이 심해 다니던 병원에 진통제 근이완제를 처방받았습니다만 그 사고 후로 갈비뼈 부근과 어깨통증이 기존보다 매우 심해져 산재 신청을 하고자 하는데 기존 병원(회전근개파열 진단받고 진통제 받은 병원)에 다른 진료를 받고 소견서를 써 줄 수 있냐 전화로 물으니 회전근개파열이 이미 질병코드로 처리되었고 진료를 더 받아도 이미 질병기록이 있고 치료 받은 적이 없어 소견서를 써 줄 수 없다고 합니다.. 분명 일하고 넘어져 통증때문에 밤에 잠도 못잘지경인데 어설프게 진료를 받았다가 아예 신청도 못할까 그냥 참고 생활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도 산재신청이 가능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 구조조정고용·노동Q. "해고" 했을 경우 직원 언제까지 출근 시킬 수 있습니까?1. 5인 이하 사업장 2. 근무 기간은 6 개월 초과 3. 업무 능력의 향상이 보이지 않고, 나머지 직원과 사이가 좋지 않음. 4. 2/20 "권고사직"형태로 그만둬 달라고 했음. (사람 구해지는대로 출근은 안해도 되고, 월급은 3/20까지 일한 걸로 쳐서 주겠다고 했음) 5. 해당 직원이 "권고사직"말고 "해고"로 나가고 싶다고 함. (해고로 나가면 굳이 사람 구해질 때까지 일 안해도 되고, 월급은 3/20분까지 받을 수 있다고) 6. 현재 직원이 없어서 새 직원 구해질 때까지 이 직원이 출근해 줬으면 하는 상황 질문 1. "해고" 통보 받는 순간 해당 직원은 출근할 의무가 없습니까? 2. "권고사직"으로 나가는 게 해당 직원에게도 좋다고 설득 할만한 게 있겠습니까?
- 휴일·휴가고용·노동Q. 본인동의없이 매달 8일 무급휴무현재 서비스업종중 매장 판매직에서 근무하고있고 2020년2월3일에 정규직으로 입사했어요. 네이버상 직원이 500명이고 매장마다 근무인원은 다르지만 모두 정규직이니까 5인이상근로기준법에 해당하는것맞겠죠? 저희 회사는 20년말부터 이번달까지 직원마다 매달 7개 유급휴가(즉 8날은 70% 지급)을 진행해왔어요.근데 2021년 6월22일 오늘 갑자기 담당자들 회의를 진행했는데 회사에서는 담당자보고 직원들한테 매달 8개 유급휴가는 이번달까지고 7월부터는 8개 무급으로 된다고 전달하라고 했어요. 그냥 통보죠. 저희회사는 이번년초까지 온라인회의진행할때마다 (우리는 적자가 아니라 전년대비 20-30프로 성장했다. 너무 열심히 해줘서 고맙다 등등)근데 오늘 회사말로는 4월부터 회사 사정이 어려워서 어쩔수없이 강제로 진행할예정이구요! 그리고 입사할때나 계약서에는 명시된내용은 없는데 갑자기 코로나 터지고 나서 채널구분없이 6개월마다 정기로테이션 실시중입니다. 이것도 저희 동의를 구하거나 그런것 없이 강제로 두번 진행해왔어요. 제가 문의드리고 싶은점은, 1. 직원들 잘못없고 개인 동의 없이 회사사정으로 인한 강제 무급휴가는 신고할수있나요? 신고가 가능하면 어떻게 하는건지 또한 어떤 재료가 필요한지 말씀부탁드려요. 2. 똑같이 직원들 잘못없고 계약서상 로테이션얘기 없는데 6개월마다 로테이션 하는것 대처방법이 있을가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구두로만 사직서 작성 의사를 표현해도 사직 의사 표명으로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본인은 입사 2달차이며, 근로계약상 수습기간입니다. 사측에서는 안전문제를 걸고 넘어져 인사위원회에 저를 회부했습니다. 인사위원회 결과 내달 해고 또는 4개월 뒤의 날짜로 사직서를 쓴 뒤 회사를 다니라고 합니다. 사측에서 양자택일을 하라고 하여 저는 구두로만 사직서를 쓰겠다고 한 상태입니다. 다만 사직서를 아직 쓰지는 않았습니다. 이번 상황에서 구두로만 사직서를 쓰겠다고 한 것도 법정에서 사직 의사 표명로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나중에 부당해고 소송까지 고려하고 있어 질문 드립니다.
- 산업재해고용·노동Q. 고기집에서 일하다가 다쳣는데요..산재처리 받을수 있나요??위에 제목그대로 저희 아들이 고기집에서 알바를하고잇습니다 일나간지는 오늘부로2일차이고 일하던중에 청소(걸래질)를하다가 손가락이 핏줄이끊어질정도로 심하게다쳐서 꼬맨상태고 반깁스를하엿습니다 그리고 병원을 다녀온후에 점장과사장님과함께 이일을 어떻해처리할지 산재처리가 가능한지 알아보자하시고 산재는 힘들거라고 말씀하시는데 2일동안 정식알바생이아닌 비공식알바로일하던중에다치게된다면 산재보상은 받을수없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