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공화국
- 가압류·가처분법률Q. 벌금형에 대한 사회봉사 신청후 검찰에서 허가안해줄시에는요?처음 신청할 시에 허가가 안났습니다. 처음 제출시에는 수급권자 증명원을 내지 않았습니다. 추후 수급권자 결정되어 해당 증명원을 다시 제출해서 다시 허가받고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교통사고법률Q. 경찰이 조서작성 과정에서 조롱을 할 경우교통사고특례법 위반(중앙선침범) 으로 경찰서 교통조사계에서 조서 꾸몄습니다.때는 겨울이였고 블랙아이스에 미끄러져 우회전하면서 중앙선침범 사고가 났습니다.저는 미끄러졌음을 일관되게 사실에 기반하여 진술하였고, 그 사유를 들어 무죄를 주장하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진술하기 위함이였습니다.그러나 담당 경찰관은 미끄러진건 본인의 생각일뿐이라며 담배를 피러나가며 "미끄러졌단다 ♬햇볕은 쨍쨍~ 모래알은 반짝♬" 이러며 노래를 부르면 나가면서 저를 조롱했습니다. 너무 억울하고 기분이 나빠 해당 경찰관에게 사과를 받고 싶습니다. 어떤 기관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좋을까요?
- 폭행·협박법률Q. 검찰과 경찰 수사권 조정 관련 질문고발 이후 경찰의 수사부진은 어디에 고발하나요?불법성매매업자를 경찰 풍수과에 고발했습니다만, 경찰측에서 수사개시를 위한 통신관련 영장이 신청해도 안나온다고 수사 시도도 안해보고 움직이질 않습니다.이럴 경우 검찰에 직접 진정을 제기하거나 고발할 수 있나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또는 음란물유포죄 질문입니다.인터넷 게시판에서 오나홀(성인 자위기구) 제품의 리뷰를 보았습니다.그 리뷰글에는 말초적인 성적 흥분을 일으키는 여성의 성기를 본따만든 적나라한 성인용품의 사진이 다수 기재되어 있었습니다.해당 리뷰글을 보고 정신적 충격,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받았습니다. 이 글을 기재한 사람을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로 고소 또는 고발할 수 있나요? 아니면 단순 음란물유포죄로 고발할 수 있나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는 동종전과인가요?명예훼손(통신매체이용)죄와 모욕죄는 서로 동종전과로 취급되나요?예를 들어 명예훼손죄로 1범인 사람이 모욕죄로 고소당해 처벌받으면 동종전과 가중처벌 받나요?동종전과라는게 적용법률 기준을 모르겠습니다.
- 명예훼손·모욕법률Q. 인터넷 공간(게시판)에 범죄사실을 자랑하는 사람을 신고하면 경찰에서 수사하나요?특정 웹사이트 게시판에 어떤사람이 성매매업과 인신매매업, 그리고 불법음란물 유통업을 자랑스럽게 설명하고 본인이 하고있다고 자랑하는 글을 보았습니다. 수익금도 사진으로 올려놓았고, 폰화면 캡쳐화면이나 기타 등등 해당 업 종사자가 아니면 올리지 못할 사진들과 글들을 올리고 있습니다. 카톡과 프로필사진도 알고 있습니다. 공공의 안녕을 위해 고발하면 이런 정황증거를 가지고 경찰에서 접수하여 인지수사로 전환될 수 있을까요?
- 형사법률Q. 경찰에서 조사후 검찰에서 보완수사 받았습니다.검사와 1:1 면담으로 조서 꾸몄습니다. 추후 재판에서 자기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해 조서내용을 다시 한번 보고 싶습니다.신청하면 볼 수 있는지요?볼 수 있다면 어디에 신청해야 하는지 알려주십시오.
- 명예훼손·모욕법률Q. 사이버명예훼손으로 검찰에서 벌금 100만원 구약식 처분했습니다.일단 검찰에서 범죄사실로 본 글의 내용이 성적 모욕성 글이라고 합니다. 다만 전 피해자를 특정하여 지칭하지 않았고 상상속 동명이인을 지칭하였습니다.이후 처분을 인정할 수 없어 정식재판 청구를 할려고 하는데 이럴 경우 혹떼려다가 혹붙이는 경우로 최악의 경우에는 법원에서 '사이버명예훼손'이 아닌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처벌법규를 달리하여 적용하거나 '사이버명예훼손'과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모두 적용할 수 있나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모욕죄 동일전과 적용시점 관련 문의수개월 전에 쓴 인터넷 댓글 2개가 모욕죄로 별개의 사건 2개가 되어 7일 간격으로 고소되었고 첫번째 것은 구약식 처분 받았습니다.이럴경우 먼저 먼저 벌금형 받은 것은 초범이 되고 2번째 고소당한 것은 형벌이 동종전과 가중처벌 받게 되나요? 모욕죄 전과 없을때 작성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