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이버명예훼손으로 검찰에서 벌금 100만원 구약식 처분했습니다.
일단 검찰에서 범죄사실로 본 글의 내용이 성적 모욕성 글이라고 합니다. 다만 전 피해자를 특정하여 지칭하지 않았고 상상속 동명이인을 지칭하였습니다.
이후 처분을 인정할 수 없어 정식재판 청구를 할려고 하는데 이럴 경우 혹떼려다가 혹붙이는 경우로
최악의 경우에는 법원에서 '사이버명예훼손'이 아닌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처벌법규를 달리하여 적용하거나
'사이버명예훼손'과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모두 적용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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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약식 처분에 대해 다투는것이 크게 의미가 있어 보이지는 않으며
다만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것이 통매음죄로 추가로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분이 약식명령에 대해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공판이 열리게 될 경우 담당 검사는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여 질문자분에 대한 죄명을 변경하거나 죄명을 추가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사가 기소한 내용이 아닌 통신매체이용음란혐의를 법원에서 임의로 추가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원에서는 구약식 처분에 따른 약식명령 100만원보다 높은 벌금형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