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도 통매음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어떤사람이 어그로성 댓글을 달아서 그 사람과 말다툼을 하다가 제가 니 ㅂㅈ를(실제로는 초성말고 전부다 썼습니다) 찢어버린다고 썼는데 이것도 통매음에 해당될까요? 고소는 된다고 해도 요즘 워낙 사건접수가 무분별하게 들어와서 판례 보니까 왠만해서는 다 무혐의나 불송치던데 성적희롱이 아닌 단순 모욕의도라고 하면 통매음으로 처벌은 피할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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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는 성립가능성이 인정될 수 있을 것이고, 구체적인 대화의 상황과 맥락에 따라 판단될 것입니다.
성립이 안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상대방과 말다툼을 하다가 위와 같은 발언을 한 것이라면,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높고,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