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공화국
- 지식재산권·IT법률Q. 인터넷 게시글 증거로 남기려면?특정 인터넷 게시글을 증거로 남기려고 합니다.작성자가 작성글 삭제 후에도 증거로 남길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일반적으로 PDF파일로 저장하면 되는지요?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건가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사이버명예훼손에서 실명을 적고 허위사실로 명예를 훼손할 경우다만 작성 글의 내용의 사진이 고소인의 사진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진을 올리고 글의 내용만 허위사실로 하였을 경우 실명을 언급하였더라고 특정성 여부를 다툴 소지가 있는지요?답변부탁드려요..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부모님을 모시기 위하여 세대를 합가한 경우 질문저는 1인가구로서 전세집에 살고 있습니다. 여기서 산지는 1년남짓 되었고 3년후에 다시 부모님을 모시러 부모님집(자가)으로 들어갈 예정입니다.저는 30세가 넘었고, 부모님도 65세 이상이십니다.3년 후 합가할 경우 저는 무주택 세대주로써의 자격과 혜택(예를 들어 국민취업제도나 긴급복지생계지원, 주거급여 등 저소득층 복지제도)을 동일하게 받을 수 있나요?
- 상해 보험보험Q. 자동차 보험 자차보험 들었을 경우 사고발생시 언제까지 처리해야하나요?우측 사이드실패널 긁혔는데 지금 시간이 없고 차량 사용중이라 바로 수리는 못합니다.사고 접수만 하고 나중에 시간날때 수리하고 싶습니다.언제까지 하면 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재산범죄법률Q. 누군가가 범죄를 제안하였을때 즉, 범죄모의는 신고하면 처벌되나요?아는 사장이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 폐기물 불법매립을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러면서 고물상을 제 명의로 차리고 그 장소에 폐기물을 일정량 매립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면서 꼬셨습니다. 만약 민원들어오면 그때 치우면 된다면서요.일단 법적으로 문제될거 같아서 답변을 하지 않았는데.. 이양반 이거 무서운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범죄모의도 처벌이 되나요?
- 교통사고법률Q. 경찰에게 번호판 가린 차량을 신고했는데 처벌의사를 신고인에게 물어보는 경우주차된 트럭이 의도적으로 간이의자를 이용하여 번호판을 가렸습니다. 버스정류장 10M 이내였고 누가봐도 단속카메라나 신고를 피하기 위해서였습니다.저는 112에 신고하고 자리를 떴고 잠시 후 저에게 출동경찰관이 전화를 해서 "차주가 잠깐 댔다고 한다. 몰랐다고 한다. 처벌 할까요? 아니면 주의주고 끝낼까요?" 라고 물었습니다.저는 이해가 되지 않아서 "그냥 알아서 해주세요" 라고 했습니다.곰곰히 생각 해보니 위법사실에 대해 신고를 받고 자동차관리법에 위법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고발인에게 처벌의사를 물어보는게 아이러니 합니다. 저런 범법 행위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되지도 않는걸로 알고 있는데 말입니다.제가 알기로는 번호판 가림행위는 1회 50만원, 2회적발 15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해당 경찰관을 직무유기 또는 기타 사항으로로 민원제기할 수 있나요?
- 가압류·가처분법률Q.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 취하 시기 질문입니다.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 후 취하 가능한 시기는 언제까지인가요?궁금한 요지는1. 정식재판청구를 통해 재판이 열리면 판결이 언제 나오는건가요?바로 나오는건가요?(재판이 열리는 당일 즉결심판)2. 판결이 바로 안나온다면 재판 후 판결을 예상할 수 있을때 재판청구 취하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3. 취하가 가능하다면 재판은 없던걸로 되는건가요?
- 비뇨의학과의료상담Q. 신장결석도 만성질환이라고 할 수 있나요?현재 신장에 결석이 왼쪽 2개 오른쪽 1개 있습니다. 돌을 신장에 간직한채 살아 가고 있고 매년 여름마다 통증이 나타나 쇄석술을 받고 있습니다. 만성질환의 범주에 들어가는지요? 답변부탁드려요
- 의료법률Q. 집앞 길거리 타투샵 의료법위반으로 신고하고 싶습니다.너무 대놓고 간판 걸어놓고 문신시술하고 있습니다.현행법상 불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장을 신고해야 하나요? 아니면 업종신고? 또는 직업안정법 위반? 어떻게든 비정상을 바로잡고 싶습니다.법률적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 가압류·가처분법률Q. 벌금형에 대한 사회봉사 신청서를 작성중인데, 징제번호가 뭔가요?어떤걸 써야 하나요? 제가 쓰는게 아닌가요? 검찰사건번호와 법원사건번호 는 알고 있습니다.징제번호라는게 어디에 적혀있나요? 벌과금납부명령서에 나와 있나요?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