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군가가 범죄를 제안하였을때 즉, 범죄모의는 신고하면 처벌되나요?

Question

아는 사장이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 폐기물 불법매립을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러면서 고물상을 제 명의로 차리고 그 장소에 폐기물을 일정량 매립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면서 꼬셨습니다. 만약 민원들어오면 그때 치우면 된다면서요.

일단 법적으로 문제될거 같아서 답변을 하지 않았는데.. 이양반 이거 무서운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범죄모의도 처벌이 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범죄모의가 처벌되려면 해당 범죄에 대한 예비음모 처벌규정이 존재해야 합니다.

불법폐기물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는 폐기물관리법은 예비음모 처벌규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음모죄의 경우 법에서 음모 행위를 처벌 하는 경우 즉 내란 음모, 살인 예비 등에 대해서 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위의 경우 단순히 행위에 나아가지 않고 음모 행위를 한 경우라면 바로 환경법 위반으로 처벌을 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