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사기 질문 입니다... 꼭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Question

제가 있고 진범이 있고 공범이 있습니다 공범은 진범이랑 친구 인데요 공범은 좋은 마음에 진범이 받아 달라는 제 돈을 받아서 돈을 주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돈을 저는 공범한테 넘겼구요 그리고 공범에게 진정서를 작성을 했는데 공범이 자기 잘못을 인정을 하면서 합의를 하지 않겠다 라고 합니다 그냥 고소장 접수 해도 되는건가요? 사실 진범이 아니긴 하지만 고소장 접수해서 던 받을수 있는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고소는 돈을 받는 절차가 아니라 처벌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고소를 할 수는 있으나, 고소를 한다고 당연히 돈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