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겨운고라니192
- 형사법률Q. 상고심에서도 국선선임이 가능한지요?지인이 상고심 상고장을 직접제출했는대 (6/1일:상고장체출시한) 항소심 변호사가 변접이나 연락이 안되고있다고 합니다.어떻게 하면 좋을지 난감해 하고있습니다. 제가직접 변호사 연락했는대통화중입니다.공범이 총8명 직급별로 약간씩 형이다르지만 한명이 똑같은 상태임(직급,형량)
- 생활꿀팁생활Q. 주식투자의 본질과 주식투자 어떻게하는것이 확실한 투자방법인인가요?어디서 주식관련투자정보를 얻고이를 바탕으로 어느곳에서 거래를해야 하는지요수많은 정보와 판단을 해야하는주식투자세계에서 진정한 승자가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 가압류·가처분법률Q. 지인이 공장을 경매받았는대 전소유자가 천정부착형 에어콘을 가져간다고 하는대 불법여부 확인드립니다.아는 지인이 수도권에공장을 법원경매로 낙찰받았는데 전 소유자가 천정부착형 시스템 에어컨을 띠어 간다고 합니다.법적으로 문제가 발생되는것 아닌지요. 법원 경매등록시 포함여부는알수 없습니다
- 지식재산권·IT법률Q. 다크웹이란 무엇인가요? 불법 동영상으로 부각된 다크웹 근본적인 차단이 안되는지요?다크웹이란 무엇인가요? N번방 사건밎 최근 불법 아동사이트로 유명해진 다크웹의 근본적인 차단이나 접속을 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은없는건지 궁금 합니다.불법 동영상으로 부각된 다크웹 근본적인 차단이 안되는지요
- 지식재산권·IT법률Q. LOTTO당첨번호관련 확률높은 번호제공조건으로 회원모집 문제없는건지요?로또 당첨번호 일정기간 제공조건으로 회원가입비를 내고 가입권유를받았는대 당첨안될경우정보제공대가로 회원 가입비를 받는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로또경우 확률적으로 1등당첨이나 순위에 들수있는 확률이 있는건지도검증 가능한건가요
- 생활꿀팁생활Q. 사회주의 민주주의의 선택 본질적 차이는 무엇인가요?
- 생활꿀팁생활Q. 법인의 청산시 소액주주들이 반대할경우 청산이 가능한지와 관계없이대주주쪽이 청산시 법인이 부담하는 세금이있는지요?A사가 B사를 인수합병후 A사가 MA를통해 C사(상장후폐지되었다가 회생시킨상태)의 대주주가된후 B사의 주요사업분야를 C와 합병하였습니다. 합병동의로 B사 주식의30%를C사주식을 41배쳐서 예탁결제원에1년간 예치시킨상태임그런후 B사의 소액주주들의주식을저가로 매입후 청산한다고 연락이왔습니다.지난번 B사와 A사 합병시 반대하신주주들에게는 12,000상당으로정리했습니다만 이번 청산시 주당2,000으로 가치쳐준다는대동의해야 할지 안하고있을때불이익은 없는건지요청산시 대주주측에서는 세금부담때문에 소액주주들 주식을 인수하고있다는대 문제는 C사로 합병된상태에서 C사의 가치가 향후 어떻게 변할지모르기 때문에 이번 주식매매를동의 할경우 향후 변수에 대처할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요남은70%주식의 가치를 지난번과 12000원상당으로 요청할수 있는건지요
- 가압류·가처분법률Q. 금전문제 : 개인차용금(법인포함)약정서차입이자1회받은후못받고있습니다.약정일자가 2008년경되고 3000만원됩니다. 이자율은5%/월였습니다그동안 법적조치는 하지않았었습니다. 약정서에 별도의 통지가 없으면계속 계약은 유효한것으로되어있기에 기다리다 지쳐 방법을 찾으려 하는대 약정내용 관계없이 채권빌려준 시점 기준 무조건 법적채권청구가 소멸되는지 궁금합니다.
- 기타 법률상담법률Q. 국립현충원에 안장될수있는 기준은 어떻게 되는건지요?국립현충원내충혼당 (납골당) 제도로 국가유공자나 나라를위해 목숨을 밪치신 의사망자들도 안장되고 있는대 충혼당 밎 국립현충원 및 대전에도 현충원 이 있어서 구분 기준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 생활꿀팁생활Q. 주식투자의 본질과 주식투자 어떻게하는것이 확실한 투자방법인인가요?어디서 주식관련투자정보를 얻고이를 바탕으로 어느곳에서 거래를해야 하는지요수많은 정보와 판단을 해야하는주식투자세계에서 진정한 승자가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