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숙한나비9
- 형사법률Q. 형사조정실패시 검사님도 금액차 참고해서 기소합니까?택시기사를 폭행한건 중죄인건 아는데 단순 밀치기로 기소 직전입니다일단 시티나 한방병원부터 갔다왔다고하면서 1000만원 합의금으로 요구했지만 경제력상 합의 불발되었는데 차후 검사님이나 판사님 판결에 합의에 이르지못한 부분중 참작될까요
- 약 복용약·영양제Q. 식염포도당으로 식사대체 일정 가능할까요?어머니께서 정신적 충격으로 식음을 전폐하셨는데 약국에서 파는 식염포도당 알약으로라도 보충해주면 탈수등 어느정도 예방 가능할까요?
- 민사법률Q. 공탁금 걸때 금액도 판결에 영향을 주나요상대방 합의금이 피해에 비해 너무 터무니없습니다공탁금 거는 암묵적 기준이란게 있나요?현재 경제적으로 너무 어렵습니다...너무 적게 하면 판사님이 괘씸하게보나요
- 성범죄법률Q. 초범의 범위가 궁금합니다....음주운전으로 집유 이력이 있는데 이번에 폭행사건에 연루되었습니다 초범은 아닐까요? 두 문제간 판사님이 참조하실만할까요..
- 교통사고법률Q. 택시기사 폭행건으로 경찰통지 내역봐주세요 내용에 정차한 택시내라고 나오는데 운행중이 아니라고봐도되는거죠?운행중인경우 더 가중처벌될수있다고 들어서요정차한 경우라면 운행중보다 조금이나마 형감경 사유될수있을까요
- 성범죄법률Q. 택시기사폭행으로 합의 안될시 실형 가능성 높을까요?음주후 일어난 사고이나 택시기사 폭행은 특가법으로 중한것으로 알고있는데요상대방이 합의금을 제 경제력상 감당하기 어렵게 요구해서합의가 불발되었습니다일단 제 현 상황이..1.10여년째 우울,공황장애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2.기초수급자인 고모를 부양하고 있습니다3.채무로 인해 개인회생 절차중에 있습니다4.현재 실수령액 190여만원 받고있습니다5.초범이며 상대 피해자 피해정도가 크지 않습니다이 사항정도로 조금이나마 참작되어 실형은 면할수있을런지요벌금형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집행유예만 되길 바라고 있으며 위 사항들 모두 치료내역이나 증명서등으로 제출 가능합니다합의가 형량에 중대한것으로 아나 과한 합의금으로 합의는 불가능할것 같습니다
- 회생·파산법률Q. 민사소송 패소로 위자료 지급해야할시 재산이 없다면500여만원 지급해야 하는데 현재 지불능력이 없습니다집이나 차량,부동산 없고 월수입 190여만원인데듣기로 최저생계비 187만원까지 가압류가 불가능하다 들었는데 상대방이 가압류 신청해도 월급은 괜찮을런지요?그리고 지급이 안될경우 이자비용이 계속 쌓이는지요?
- 성범죄법률Q. 폭행건으로 형사조정 실패시 검찰기소나 재판까지 걸리는 시간제가 가해자인데 어제 형사조정 실패하였는데검찰에서 기소나 재판이 열리기까지 평균 어느정도 걸리나요?기소안내는 우편으로 오나요?
- 약 복용약·영양제Q. 식전에 먹는 위장약 복용후 식사는 보통 어느시간에?애엽성분과 트리메부틴등 식전 복용이 권장되는 위장약 복용후 식사는 어느정도 시간을 둔 후 하는게 좋나요?예컨데 약 복용후 1시간 혹은 2시간등으로요
- 기타 의료상담의료상담Q. 엑스레이나 CT등 방사선 장비들은 반영구 사용인가요?한번 구입하면 반영구적 사용인가요?아니면 방사선 카트리지같은걸 몇회 촬영당 교체하면서 사용하나요? MRI도 소모품이 주기적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