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택시기사폭행으로 합의 안될시 실형 가능성 높을까요?
음주후 일어난 사고이나 택시기사 폭행은 특가법으로 중한것으로 알고있는데요
상대방이 합의금을 제 경제력상 감당하기 어렵게 요구해서
합의가 불발되었습니다
일단 제 현 상황이..
1.10여년째 우울,공황장애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2.기초수급자인 고모를 부양하고 있습니다
3.채무로 인해 개인회생 절차중에 있습니다
4.현재 실수령액 190여만원 받고있습니다
5.초범이며 상대 피해자 피해정도가 크지 않습니다
이 사항정도로 조금이나마 참작되어 실형은 면할수있을런지요
벌금형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집행유예만 되길 바라고 있으며 위 사항들 모두 치료내역이나 증명서등으로 제출 가능합니다
합의가 형량에 중대한것으로 아나 과한 합의금으로 합의는 불가능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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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초범이고 사정이 그러하다면 자백 반성하고
상대방에 대한 합의는 못하더라도 공탁으로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등 모습을 보인다면 실형을 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택시기사의 피해정도가 어느정도되는지 불분명한바, 중상이라면 실형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