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숙한나비9
- 형사법률Q. "검사의 납부명령일로 부터 30일이내"벌금형 받고 현재 가납고지서 받았습니다사회봉사신청하려는데 검사의 납부명령일로 부터 30일이내 란 문구는 가납고지서 송부일로 부터인가요?본고지서 송부일로 부터인지 언제를 기준으로하나요
- 민사법률Q. 폭행건으로 민사소송시 위자료 금액산정음주후 택시기사 폭행건으로 벌금형 이백팔십만원 판결 받았습니다폭행은 소위 주먹이나 큰 물리적행동을 한게 아니라 단순 밀치기정도의 신체적인 손상이 이뤄지지않은 수준이었으나 1차 조정시 1000만원이란 금액을 요구해서 거부했고 이후 500만원 요구하였으나 경제적 어려움이 있어 월30씩 분할지급을 요청했으나 그쪽에서 거부하였습니다만약 민사로 소송시 대략 얼마의 배상판정이 예상될지 알수있을런지요그리고 재판부에 사정 얘기시 분할지급이라든지 가능할까요
- 형사법률Q. 벌금형으로 가납고지서를 받았습니다듣기로 본납고지서 올때까지 안내도 불이익은 없다고 들었는데 본납이 안온건 벌금형이 확정된게 아닌가요?가납에 나온 금액이 변동될수도있는지?가납고지서후 보통 본납은 언제쯤 도착하는지요
- 형사법률Q. 벌금..분납 또는 납부유예 가능한가요?경제여건상 일시납이 불가능한데 분납 또는 납부유예 가능할시 조건과 최대기간이 궁금합니다........... .. ...
- 형사법률Q. 벌금형 사회봉사신청시 법원허가까지 걸리는 시간사회봉사 신청시 검사가 검토후 법원에 신청해서 법원허가까지 나와야한다고 들었는데요보통 사회봉사 신청서 제출일 기준으로 법원허가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 형사법률Q. 벌금형 사회봉사 신청방법 궁금합니다3백만원 벌금형 확정되었는데경제여건상 관련 신청서류 제출하여 사회봉사 신청하고자 합니다1.신청시 방문접수만 가능한가요?우편이나 인터넷접수는 안되는지요?2.신청후 보통 언제 확정되며 봉사장소는 거주지 인근이 어느정도 반영되나요?3.현재 주6일 근무인데 휴무만 지정해서 봉사 가능한가요?
- 민사법률Q. 민사소송시 변호사선임이 안될경우..폭행건으로 상대방이 500만원의 합의금을 요구하였으나 폭행이라고 하기도 어려운 밀치기 수준이라 거부하였고 형사로 벌금300만원 받았습니다이후 상대방이 민사소송이 예상되는데 경제 여건상 변호사 선임이 어렵습니다이같은 경우 상대방 요구가 일방적으로 재판정에 받아들여지나요? 아니면 판사님이 판단해서 배상금액 선고하시나요?만약 500여만원 배상판결시 경제적 어려움으로 분납을 원하는 경우재판부에 호소해서 조정받을수있나요?
- 회생·파산법률Q. 신속채무조정중 발생된 토스 비상금 대출 연체현재 신용회복위원회 신속채무조정중인데사용중이던 토스 비상금대출(300만원)이 만기연장이 거부되었고,현재 여건상 납부가 어려워 연체가 예상됩니다1.연체시 현재 이용중인 신속채무조정에 포함시킬수 없나요?2.연체 3개월 이후 대위변제 신청이 있다하는데어디에 대위변제를 신청하는것이며,대위변제시 저는 어디다 얼마나 어느기간동안 해당 연체 금액을 납부하는것인가요?
- 형사법률Q. 사회봉사로 벌금 대체하려하는데요..현재 벌금300만원이 나왔는데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라 사회봉사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현재 제 여건이 심사에 충족할지 조언 부탁드립니다1.급여 210만여원(실수령액 190만원정도)2.카드및 대출 연체로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신속채무조정중3.기초수급자인 고모 부양중이정도인데 가능할런지요?그리고 가능시 제가 월~토를 근무하는데일요일만 가능한가요?법정 공휴일은 어떻게하는지?
- 형사법률Q. 폭행건으로 검찰 약식기소후 법원 형사과에서 등기 송달 받았는데요부재중으로 수령을 못했는데 아마 약식기소(벌금3백)건으로 확정된게 아닌가 싶은데 법원 판결이 되었다면 검찰로 부터 납부명령서 언제쯤 도착하는지요? 벌금 준비를 해야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