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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Q. 도주치상 뺑소니 형사합의 처벌불원서 받아도 구공판으로 넘어가나요안녕하세요도주치상 뺑소니 상대방 전치 2주 진단 받았는데 형사합의 해서 처벌불원서 받아도 무조건 구공판으로 넘어 가나요?운전면허는 합의 여부 상관 없이 무조건 4년 취소죠?
- 형사법률Q. 도주치상 뺑소니 혐의 실형 가능성이 높을까요안녕하세요제가 뺑소니 초범인데 실형 가능성이 높을까요초범이고 이전에 범죄전과가 전혀 없고 그 당시에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은 아니였는데 피해자분도전치 2주 비교적 경미한 부상인데요 반성문 양형자료 등 제출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 보이면 집행유예나 벌금형으로 끝낼 수 있을까요 제가 경계선 지능장애가 있는데 안타깝게도 경제적 빈곤 어려움이 커서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못해서 처벌불원서를 못받았습니다단지 제 보험사에 요청해서 보험처리만 해드렸는데실형 선고 받을 가능성이 높을까요
- 형사법률Q. 집행유예 판결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법원 재판에서 집행유예 판결이 나오면 벌금도 같이 나오게 되나요? 법원 재판에서 집행유예 판결이 나오면벌금도 같이 나오게 되나요 집행유예 기간에 사소한 불법이라도 저지르면 큰 일 나나요
- 형사법률Q. 국선 변호사 선정 됐는데 연락이 없습니다 어떡하죠국선 변호사 선임 신청했는데 받아들여져서 제 국선 변호사가 선정이 된거 같은데 재판 당일 까지 이틀 밖에안남아서 시간이 촉박한데 국선변호사가 따로 연락이없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다른 사건 때문에 바쁘신 걸 까요
- 형사법률Q. 재판 담당 판사 정보 조회를 할 수 있나요재판 담당 판사 정보 조회를 할 수 있나요 사이트 같은게 있나요 재판 담당 판사 정보 조회를 할 수 있나요 사이트 같은게 있나요 재판 담당 판사 정보 조회를 할 수 있나요 사이트 같은게 있나요
- 형사법률Q. 법원 재판 내용들 음성녹음 해도 되나요법원 재판 당일에 법원 재판 내용들 목소리 음성녹음 해도 되나요 법원 재판 당일에 법원 재판 내용들 목소리 음성녹음 해도 되나요 법원 재판 당일에 법원 재판 내용들 목소리 음성녹음 해도 되나요
- 생활꿀팁생활Q. 경기도 남양주시에 경계선 지능인 도움주는 복지기관 있나요안녕하세요경기도 남양주시에 경계선 지능인들에게 도움을 주는복지기관? 시설 같은 곳이 있나요 주민센터 에서는 장애 등록이 되지 않는 이상은 도움 줄 수 있는게 없다고해서요
- 형사법률Q. 국선변호사 선임이 된거 같은데 연락이 따로 안옵니다안녕하세요제가 법원 재판을 받아야 해서 국선변호인 선임 요청을 했는데 법원 홈페이지를 확인을 해보니까 받아 들여져서 국선변호인이 선임이 된거 같은데 7월 18일 이틀후에 재판 당일이라서 시간이 촉박한데 국선변호사 님한테 아무런 연락이 없는데요 원래 그런건가요? 국선변호사님 마다 다 다른가요 재판 전에사전에 미리 만나서 재판 관련해서 얘기를 나누거나아니면 전화통화를 한다거나 하지는 않나요? 재판 당일에만 국선변호사님을 만날 수 있는 건가요 걱정되네요재판일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는데
- 명예훼손·모욕법률Q. 사이버 명예훼손, 모욕 고소하면 상대방 처벌이 되는 사항 일 까요안녕하세요온라인 게임에서 만난 사람하고 온라인 상에서 다툼이있었는데 그 사람이 제 카X 채팅앱 프로필 사진이랑 정보등을불법해킹으로 얻은 것으로 추정되고요 한 사이트에 제카X 프로필에서 얻은 사진하고 개인정보 나이, 성별, 사회복무요원 처분을 받았다 게임 닉네임, 음성 채팅앱닉네임 등을 거론하면서 사실적시를 하면서 저를 비방하는 글을 올렸는데제 얼굴 사진을 올렸다거나 제 실명을 거론하거나 한 건아니여서 특정성 성립이 안되는걸로 아는데 게임에서만난 다른 사람들이 제 카톡 아이디를 알고있고 그걸검색 해봤다면 상대방이 게시글에서 비방한 대상이저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저의 실제 친구들이 그 저를비방하는 게시글을 봤는데 이럴 경우에도 특정성이 성립 된다고 보기 어렵나요? 진술서 같은게 필요 할 까요
- 형사법률Q. 법원 재판 복장은 어떻게 입고 가야 하나요안녕하세요법원 재판 복장은 어떻게 입고 가야 하나요 양복을 입고 가야 하나요? 집에 지금 양복이 없어서 구매하는게 좋을까요 경제적 어려움 빈곤 때문에 옷을 좀 허름하게 입는데 판사님이 안좋게 보실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