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도주치상 뺑소니 형사합의 처벌불원서 받아도 구공판으로 넘어가나요
안녕하세요
도주치상 뺑소니 상대방 전치 2주 진단 받았는데 형사합의 해서 처벌불원서 받아도 무조건 구공판으로 넘어 가나요?
운전면허는 합의 여부 상관 없이 무조건 4년 취소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도주치상에서 상해 정도가 경미하고 합의되었다면 구공판 없이 약식명령에 그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운전면허는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4년 결격일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도주치상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합의 여부와 관계 없이 면허 취소, 형사처벌(약식기소가 아니라면 구공판이 될 것입니다)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