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판결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Question

안녕하세요

법원 재판에서 집행유예 판결이 나오면 벌금도 같이 나오게 되나요? 법원 재판에서 집행유예 판결이 나오면

벌금도 같이 나오게 되나요 집행유예 기간에 사소한 불법이라도 저지르면 큰 일 나나요

Answer 1

집행유예 선고가 되면 벌금형이 병과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에는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형이상이 확정되면 실효가 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