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훈한애벌래141
- 연말정산세금·세무Q. 연말정산환급금을 지급해야할 의무가 있나요?근로자와 개인사업주 사이에서 작성된 근로계약서에 의거해서 개인사업주가 세금 및 공과금 등을 모두 내기로 하고 매월 300만원을 지급하기로 서로 합의를 했습니다. 허나 만약 근로자가 연말정산환급금을 돌려(지급)달라고 개인사업주에게 요구를 한다면 개인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연말정산환급금을 지급해야하나요?
- 기업·회사법률Q. 프리랜서로 일하는데도 퇴직급여 받을수있나요 그리고 퇴직금 조건은?만약 프리랜서로 일하더라도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친한 대학교 동창친구가 어린이 동화책에 삽화를 그리는 일을 하고 있는데 현재 한 중견 출판사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말이 프리랜서라지만 정기적으로 매달 고정적인 액수를 급여로 받는것 같고 집에서 일하지 않고 실제로 출판사 사무실에 매일가서 일을하는데 내년에 퇴사하면 퇴지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 지식재산권·IT법률Q. 영상물 번역등을 하는 프리랜서도 근로자에 해당되나요?지인분이 일본어와 영어로 된 영화나 애니메이션 번역 등을 하시는데 프리랜서로 일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매일 회사에서 전화와서 일에대해서 지시나 확인 같은것을 한다고 합니다. 매달 월급식으로 급여를 회사에서 받는데 혹시나 회사와 문제가 생기거나 하면 근로자로 보호를 받을 수 있을지 의문인데요. 지인분이 근로자로 인정받을수 있나요?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집주인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된다면서 월세를 올려서받는다고 합니다. 이게 정당한것인가요?현재 친한 지인분이 고양시에서 월세로 3년정도 살고 있는데 이전에는 아무 말도 없다가 집주인이 이번달부터 부가가치세를 내야한다고 하면서 현재 월세 40만원에서 부가세 10%를 추가해서 44만원을 내야 한다고 요구했다고 하는데 이것이 가능한가요?월세에 대해서 세액을 공제하는 조건 등도 간략하게 알려주시면 감사드려요.
- 가족·이혼법률Q. 너무 빈번하게 네이버카폐 등에서 만난사람들과 모임을가지는것도 이혼의사유가되나요?친구의 와이프가 얼마전에 시작한 네이버카폐를 통해서 다른사람들을 만나는 모임에 나가기 시작했는데 그 횟수가 너무 빈번하고 실제로 모임에는 많은 다른 이성들도 나와서 자주 술을 이들과 마시고 늦게 들어오고 있습니다.점점 더 모임의 횟수와 술을 마시고 늦게들어오는 날이 많아져서 친구가 극도로 스트레스를 받아서 이혼이야기를 저한테 꺼내기도 했는데 이러한 상황도 이혼사유가 될수 있나요?
- 기업·회사법률Q. 현행법상 일반기업들도 공휴일과 임시공휴일도 유급휴일로 처리해야하나요?이번에 8월1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 되었는데 일반기업을 다니는 친구들 중 몇명은 휴일이 아니라서 출근을 해야 된다고 하며, 또 몇명은 유급휴일이기에 회사에 나가지 않고 집에서 쉬거나 놀러를 간다고 합니다. 어떤회사는 임시공휴일에 쉬고 어떤회사는 안쉬고 그러는데 현행법으로 명시된 것이 있나요? 아니면 각 회사가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처리하는것인가요? 임시공휴일에 모든 사업장이 쉬면 좋을것같은데 누구는 쉬고 누구는 안쉬고 하니 좀 그렇네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Q. 바닥에 컵이 떨어져서 물이 쏟아진것을 식당 종업원이 치우고 있는데 손님이 그 물위를 지나가다 넘어지면 책임져야 하나요?식당에서 큰 플라스틱 물 컵이 식당 대리석 바닥에 떨어져서 직원이 이를 치우고 있는 상황에서 손님 중에 한명이 청소 중인 식장직원과 바닥의 물을 보고도 계속해서 그곳을 지나가다가 넘어져서 다친다면 식당의 입장에서 100% 책임을 져야하는것인가요? 아니면 손님도 자기 과실이 있어서 이것도 책임이 누구인지 판단시 반영이되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경력직직원을 뽑는데도 수습기간을 두나요?현재 회사에서 경력직 직원을 뽑을려고 하는데 제가 듣기에는 수습기간을 둔다고 하는데 경력직 직원에게도 수습기간을 둘수 있나요? 그리고 수습기간내에는 임금의 10%를 적게 준다고 하는데 이부분이 맞는것인가요?경력직인데 수습기간과 임금의 10%를 적게 받는다면 억울할듯한데 맞는지 모르겠네요.
- 재산범죄법률Q. 만약 상대방이 저의 전화기를 빼앗아서 일시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면 재물손괴죄 되나요?만약 한사람이 자신의 소유로된 전화기를 사용해서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려고 하는데 다른이가 이 해당 전화기를 일시적으로 잠깐 빼앗아서 전화를 걸지못하게 한다면 이것이 기타방법등으로 그 효용을 해한것으로써 재물손괴죄에 해당될수 있을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연봉협상 후에 소급적용 안해줘도 되나요?사촌 남동생이 작년 3월에 입사를 해서 이번 7월초에 연봉협상을 했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1년마다 연봉협상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같은 회사에서 비슷한 시기에 입사해서 올해 연봉협상을 한 다른 직원들은 인상된 연봉을 소급적용되었다고 하는데 본인은 회사인사쪽이랑 담당부서장이 소급적용을 안해주고 있다는데 이같은 경우에 법적으로 올해 3월부터 7월까지 밀린 인상분을 소급적용 받을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