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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이혼법률Q. 임시조치 상실과 기소유예에 대해 질문가정폭력으로 인해 둘째 아들이 임시조치 중에 임시조치 취소를 위해 법원에 일정 참고서류를 첨부하여 냈고 또 북부검찰에서 사건 확인차 전화가 와서 상세히 설명드리고 처벌불원의사도 말하고 가정법원에도 보내지않는다고 말했습니다.그 후에 검찰로부터 기소유예가 되었다고 하고 임시조치가 상실되었다는 문자가 왔는데 임시조치가 상실되었다면 해제되었다는 뜻인지요? 그렇다면 문자받은 그 날로 집에 들어가도 된다는 뜻인지요?또 기소유예가 되었다고 했는데 예를들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라면 이해가 되는데 그냥 기소유예라 하니 언제까지 인지질문드립니다.
- 가족·이혼법률Q. 입양과 상속 질문이요!!!!!!!갑과 을은 혼인 중 자녀 병을 출산했다. 하지만 갑과 을은 이혼했다. 그리고 을이 양육권과 친권을 행사하기로 하였다. 몇년 뒤 을은 정과 혼인을 했고, 정은 병을 친양자가 아닌 양자로 입양했다.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 갑은 불의의 사고로 사망하게 되었고, 그의 집에 자신의 모든 재산을 ○○재단에 증여한다는 유언장이 있었다.질문병이 갑에 재산에 대한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까지는 알겠는데요.여기서 만약 을이 먼저 사망하고, 정이 시간이 지나 죽었을 때, 정의 재산은 병의 것이 되는가? (을과 정 사이에 자녀는 병뿐이다)그렇다면 병은 갑의 재산 일부와 정의 재산 둘다 얻을 수 있는건가요? 그리고 정의 재산을 받을 수 있다면, 얼마 정도 받을 수 있나요?
- 주식·가상화폐경제Q. 연금저축계좌 관련 질문이요!!!!연금저축계좌를 만들어 활용을 해보고자 합니다.블로그들을 보아도 정확히 이해가 되지 않아 궁금한 내용 질문드립니다.* 연금저축계좌에 넣고 이 계좌를 통해서 ETF 등 을 사야 하는건지요??* 연금저축계좌로 상품을 사고 구매 금액 + 수익율을 개시 가능 시점에 최종적으로 판매하여 나누어 받는건가요??
- 민사법률Q. 민사소송 변호사선임 비용 질문이요!친구에게 500만원를 빌려줬는데 차일피일 미루며갚지 않는 상태로 갚을 의지가 없을때민사소송 관련 질문입니다.1. 500만원에 대한 변호사 선임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2. 변호사 선임 비용은 소송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결제 하고 진행하는건가요 아니면 소송이 다 끝나면 결제하는 건가요?3. 승소했을때 소송비용은 소송 패배자에게 돌릴수 있다던데 그거에 변호사 선임비용도 들어가는 건가요?
- 대출경제Q. 한국장학재단 분할상환약정에 관한 질문안녕하세요, 한국장학재단의 신용회복지원제도안에 있는 분할상환약정에 대해 질문드리고 싶습니다.기재내용에 3개월 연체시 다시 법적 재개가 이루어진다고 되어있는데요.연체 기간이 연달아서가 아닌 통으로 될 경우 인걸까요?제가 약정을 하고2개월 동안 연체뒤4개월 정도 이자 납부를 하였습니다.헌데, 이번 달에 이자를 못낼 것 같은데3개월 연체가 되어서 다시 법적 제재가 이루어지는걸까요?
- 주식·가상화폐경제Q. 미국 직투 질문이요!!!!!!!!안녕하세요 주식 초보입니다장기투자로 미국 주식 시작했는데요직투, 장기로 한다고 가정할때매년 수익 250만원을 제외한 초과한 금액의 22% 세금이 붙는다고 알고있습니다만약 주식을 매도하지 않고 장기로(가령 10년) 계속 묵힌다고 했을때자산이 1억이 됐고 매도를 한다면 그때에 250만원을 제외한 9천750만원에 22%의 세금을 띠고순이익이 되는건가요?맞다면 계속 묵히는 것 보다 중간중간 250만원의 이익을 실현시키고 다시 매수하는게 이득인건가요?
- 폭행·협박법률Q. 협박죄/양심의 자유 침해 성립 가능성에 대한 질문커뮤니티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 상담을 받으려 합니다. 한 게시글에서 A와 B가 싸우고 있었습니다.(A가 B에게 특정 발언을 했고 서로 모욕죄 성립이 된다 안된다로 싸움) 저는 이에 대해 A가 잘못했다고 판단하여 A에게, "그냥 사과하시죠? 님아?", "그냥 님이 사과하고 끝내시라고요. ㅋㅋ 그게 님한테 좋을 것 같은데요." 라는 댓글(총 2개)을 작성했습니다. 근데 이를 본 A가 저에게 자기는 잘못한 것도 없고 사과를 원치않는데 왜 자꾸 사과를 강요하냐며 양심의 자유 침해? 협박죄? 등으로 고소를 진행하겠다고 한 상황입니다. 순간 저는 너무 당황하여 A에게 "사과를 원치 않으시는데 사과를 강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라고 하며 사과를 했습니다. 이 상황과 관련해서 2가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1. 제가 단 댓글들이 협박죄, 양심의 자유 침해가 인정되어서 고소가 성립하여 경찰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있나요?2.제가 무심결에 사과를 강요한 부분을 인정하는 식으로 사과했는데 이것 때문에 제 혐의가 인정될 수 있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DC형 퇴직금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아르바이트를 이제 그만두고 퇴직금을 받으려고 하는데요DC형을 받는게 처음이라 질문 드립니다.일단 퇴직후 기업에게 DC해지를 요청후 제 IRP계좌 정보를 기업에게 주고 그곳으로 옮겨 달라고 하면 받는 형태로 알고 있는데요 궁금한 점은 퇴직후 바로 다른 곳에서 일을 하게 되면 퇴직금을 받지 못하게 되는지 그게 궁금합니다.퇴직금이 필요해서 퇴직후 받고 싶은데요 다른곳에 바로 일을하게 되면 퇴직금을 수령 못하는지 혹은 받을 수 있는건지 그게 궁금합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다가구 원룸 전입신고, 확정일자 확인방법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전입신고, 확정일자 확인방법 질문드립니다.2개월전에 다가구 원룸으로 월세방 들어왔고월세방 입주일에 근처 동사무소에 가서 전입신고 확정일자 부여 받았습니다.그런데 이번에 연말정산을 하면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제대로 부여됐는지 확인하고 있었습니다.여기서 확정일자는 인터넷등기소를 통해서 조회가 되는데전입신고를 확인하려 정부24에 들어가 세대주확인을 보는데 제가 검색되지 않습니다.질문드리는게 1. 정부24에서 세대주조회를 통하여 제가 조회가 안되는 이유가 다가구 원룸이여서 그런건가요?2. 만약 전입신고가 잘 됐는지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3. 주민등록등본에서는 제 주소가 현 이사온 월세방 주소로 변경되어 있는데, 이것만으로 전입신고가 잘 됐다고 판단할 수 있는건가요?
- 생활꿀팁생활Q. 번개장터 거래 질문이요!!!!!!번개장터로 물건을 판매하려는데 계좌 정보는 어떻게 보내면 되나요? 번개장터에서 아무리 찾아봐도 안보여서 여기에라도 질문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