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한아나콘다84
- 재산범죄법률Q. 중고거래 사기 신고 후 환불받으면 수사종결인가요1. 중고거래 어플에서 계좌 거래 후 잠수탄 판매자를 경찰에 신고했습니다.2. 신고 후 판매자에게 신고 했다는 채팅을 남기고나서 판매자가 환불 해주겠다며 계좌를 남기라고 하기에, 제가 제 계좌를 보내며‘관할 경찰서에 이미 신고하고 왔으니 환불의사가 있다면 지금 바로 보내라, 입금 확인되면 경찰에 통보후 합의여부 결정하겠다 ’ 며 보냈습니다.3. 판매자가 물품 대금 입금 후 ‘주소나 정보 다 알고 있으니 자기도 참고 있지만은 않겠다 사람 잘못 건드렸다. 두고보라’는 협박성 메세지를 보낸후 저를 차단했습니다.방금 일어난 일이라 경찰에는 환불 받은 사실을 알리지 않았습니다.여기서 제가 환불을 받아버려서 수사 진행이 안되는 건가요? 책임의식이 전혀 없고 협박까지해서 처벌을 너무 원하고 있습니다. 소액 사기도 사기죄 성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월세 임대차계약 양도계약시 확정일자묵시적갱신으로 4년째 현 빌라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 9월 계약 당시에는 계약인을 저희 엄마로 하고 입주를 했으나, 현재 주거안정월세대출 자격이 필요해 임차인을 저로 바꿔야하는 상황입니다.양도계약으로 재계약시에 확정일자를 20년 9월 그대로 두고 명의자만 바꿔 계약할 수 있나요?집주인에게 연락을 했는데 답장이 계속 없습니다 ㅠㅠ 임대인이 명의변경을 거부할 권리가 있는 걸까요?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명의변경을 요구할 권리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동의를 얻어 재계약 시에 부동산을 끼고 할 경우 중개수수료가 또 발생하나요? 부동산 없이 개인과 개인으로 재계약도 가능한 가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LH 행복주택 자산보유사실 확인서 질문드려요자산보유사실확인서 기타자산 임차보증금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ㅠ현재 빌라에 거주하고 있고, 보증금은 500만원입니다. 돈은 아빠가 해주셨고, 임대차 계약서 상 계약인은 > 아빠와 혼인신고가 되지 않은 새어머니저만 전입신고를 하여 서류상 단독 세대주 입니다.위와 같은 경우에 임차보증금란 예,아니오 중 어디에 표기를 해야하나요 ?만약 예 라면 임차인과의 관계를 어떻게 표기해야하나요 ?
- 연말정산세금·세무Q. 근로장려금 반기 정기 차이점이 뭔가요?반기 신청 통지서가 날라와서 질문 드려요!이번 3월에 신청하는 건 23년도 하반기 소득을 정산하는 것이라고 하던데, 저는 23년도 상반기 (23년도 9월에 신청하는) 반기신청을 하지 않았는데 하반기만 정산돼서 입금되는 건가요?하반기와 정기가 금액차이가 없는지 궁금합니다⸝⸝o̴̶̷᷄‸o̴̶̷̥᷅⸝⸝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직금 정확한 산정일이 어떻게 되나요?2023년 2월 9일에 입사하였습니다!1. 만약 2024년 2월 7일자로 그만 두게 되면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2. 고용주가 퇴직금 지급을 피하기 위해 해고를 할 것 같습니다. 해고 수당제도가 있다고 알고 있는데 계약서상 계약 만료일자가 2024년 2월 9일이면, 해고수당은 고용주가 며칠 이 후에 통보했을 때 받는 건가요?
- 의료법률Q. 대인 직접 청구권 처리 후에 병원 입원치료 가능한가요?대리기사가 사고 낸 이후 대물 대인 접수를 했다가 대인은 바로 취소해서 처리가 되지 않고 있는 상태고, 직접 청구 하기 위해 경찰서에 조사접수까지 해둔 상태입니다. 기사님은 저에겐 추후에 접수해드리겠다라는 말만 하고보험사 , 경찰 조사관님 연락을 모두 받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조사관님 말로는 기사님도 경찰서에 방문해서 조서를 써야하기때문에 협조적으로 나올 시에 조사 종결 기간이 단축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엔 오래걸린다고 하시더라구요. 1. 직접청구하기까지 기간이 꽤 오래걸릴 것으로 보이는데, 직접청구로 대인접수가 된 이후에 입원하면 보상이 되는 건가요? 2. 첫 진단에 전치 2주가 나왔습니다. 진료받은 이후로부터 치료없이 2주가 지나면 추후에 해당 진단서는 입원 시에 효력이 없는 걸까요? 3. 수리 기간 중 들어가는 렌트 비용도 보상해주지 않는 다고 합니다. 후에 구상권 청구하고 싶은데 절차와 방법, 필요서류 등등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Q. 대인 접수 후 치료 보증기간은 어떻게 되나요??17일에 사고 났는데 상대방이 바로 대인접수를 해주지 않았습니다.18일에 응급실 가서 2주 진단 받았는데 20일인 지금 대인 접수를 해주셨네요! 1. 18일에 2주 진단 받았으면 18일로부터 2주인가요, 치료시작한 날로부터 2주 인가요?2 . 접수 이전 진단비와 접수 이후 입원까지 모두 청구 되는 건가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Q. 대리기사가 대인접수를 안해줍니다…!17일 새벽에 대리기사님이 후진하시다가 뒷범퍼를 파손 시켰고, 다음날 아침에 대물 보험 접수해주셨습니다. 대인 요청하니 제 사비로 진료받고 추후에 대인 보험 접수해주시겠다고 하시네요. 1. 만약 진료는 진료대로 다 받았는데 기사님이 대인 접수를 안해줄 경우엔 법적으로 처리가 가능한가요?2. 현재 직접청구를 하기 위해 경찰서에 사고접수를 해놓은 상태인데, 대리측에서 대인접수를 해줬을 때도 경찰서에서 교통사고 사실 확인서받아 보험사에 제출해야 하는 건가요? 3. 또한 대리 측 보험에서 렌트나 교통비를 보상해주지 않아 구상권 청구를 하라고 하더라고요 . 구상권 청구의 절차와 방법 알고싶습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근로장려금 소득에 퇴직금, 실업급여도 포함인가요?제가 올해 6월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고 있고 내년 근로장려금 대상인지 궁금해요.1. 1인 기준 총 소득이 2000만원 미만이어야 대상이라고 알고 있는데 퇴직금과 실업급여도 근로장려금 수당에 포함하여 계산 하여야 하나요? ㅠㅠ 2. 23년도 근로장려금 하반기 신청하면 소득기간을 어떻게 치나요? 22년도 전체소득으로 보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실업급여 수급기간 사대보험 가입기간안녕하세요! 퇴직 후 실업급여 신청하려고 하는데 사대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수급기간이 달라지더라구요 제가 21년 3월에 a회사에 알바로 입사해 8월에 정직원이 될 동안 달마다 사대보험이 갱신되어 들어갔습니다 그 후 22년 3월에 퇴사를 한 후 4월에 초에 b회사에 두 달 계약직으로 6월 1일자로 계약만료로 끝이 났습니다 1. 실업급여에서 사대보험이 갱신되거나 끊기지 않고 지속적으로(?) 가입이 되어있는 기간만 인정을 해주나요? 2. 저같은 경우는 사대보험 가입기간이 1년미만으로 들어가나요 1년 이상으로 들어가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