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얀달팽이96
- 기타 법률상담법률Q. 한달에 열명 정도에게 흑마늘 만들기를 의뢰받아서 전기세 포함 수고비 3만원 정도 받으면 불법인가요?흑마늘을 잘 만든다고 소문이 나서 주위 사람들로부터 흑마늘을 만들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흑마늘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물론 1키로 정도 만들어 주는데 전기세 포함 3만원 정도를 열 명 한테 수고비로 총 30만원 받았습니다. 10명이서 매월 그렇게 만들어 달라는데 만들어 주면 불법인가요?
- 생활꿀팁생활Q. 많은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흑마늘이 몸에 좋다고 해서 약으로 생각하고 직접 만들어 먹고 있습니다. 섭취량을 좀 알려 주실 수 있나요?양약을 많이 처방받아 섭취하는 것이 싫어서, 많은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흑마늘이 몸에 좋다고 해서 약으로 생각하고 직접 만들어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에 얼마나 먹어야 하는지 몰라요. 섭취량을 좀 알려 주실 수 있나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Q. 농사는 수확철에 일손을 구하기가 힘듭니다. 수확기에 맞춰서 외국지인을 한국에 놀러 오게 해서 수확철에 농사를 보름 정도 도와 준다면 외국인이 여행 체류 자격으로 단순히 농촌 체험 식으로 체험을 하는 경우에 해당할까요?농사는 수확철에 일손을 구하기가 힘듭니다. 수확기에 맞춰서 외국지인을 한국에 놀러 오게 해서 그 친구가 수확철에 농사를 보름 정도에서 한달 사이, 하루 4시간 정도 도와 준다면 외국인이 여행 체류 자격으로 단순히 농촌 체험 식으로 체험을 하는 경우에 해당해서 불법이 안 될 수 있을까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외국인이 여행 체류 자격으로 단순히 농촌 체험 식으로 체험을 하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알려 주실 수 있나요?외국인 지인이 한국에 2개월 정도 저에게 놀러 와서 농사일을 돕는 것도 불법인가요? 에 대하여 외국인이 여행 체류 자격으로 단순히 농촌 체험 식으로 체험을 하는 경우에만 불법이 아니다라는 다변을 받았습니다. 외국인이 여행 체류 자격으로 단순히 농촌 체험 식으로 체험을 하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알려 주실 수 있나요?
- 지식재산권·IT법률Q. 그럼 외국인 지인이 한국에 2개월 정도 저에게 놀러 와서 농사일을 돕는 것도 불법인가요?농업을 직업으로 선택을 하려고 합니다. 일하는 사람이 부족한 현실이라서, 해외에서 직접 제가 마음에 드는 사람을 데려와서 일을 시키면 불법인가요? 이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받았습니다.외국인에 대해서 농촌에 대해서 근로 프로그램이나 기타 농업 관련 정부의 연계 과정이 아닌 직접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출입국 관리법 위반 등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외국인 지인이 한국에 2개월 정도 저에게 놀러 와서 농사일을 돕는 것도 불법인가요?물론 일한 시간에 대한 최저 시급은 지불해 주려고 합니다.
- 기타 법률상담법률Q. 농업을 직업으로 선택을 하려고 합니다. 일하는 사람이 부족한 현실이라서, 해외에서 직접 제가 마음에 드는 사람을 데려와서 일을 시키면 불법인가요?시골에 농지를 매입하여 농업으로 생계를 유지하려고 합니다. 한국에서는 시골에 일할 인력이 현실적으로 턱없이 부족합니다. 해외에서 직접 제가 마음에 드는 사람을 데려와서 농사 일을 시키면 불법인가요?
- 기업·회사법률Q. 한국법인의 해외현지법인에 고용된 사람이 한국에 와서 일할 때, 급여는 한국의 최저시급법을 따라야 하는가요? 아니면 현지에서 체결한 급여계약액대로 지불하면 되는가요?한국법인의 해외법인을 설립해서 외국인을 고용하는 중에 그 외국인을 한국에 데려와서 한국법인의 일을 하게 해도 되나요? 에 대한 답변으로, 한국 기업의 해외지사에 고용된 외국인이 국내 근무를 위해 입국할 경우 2년간 체류가 가능한 '주재비자(D-7)' 발급이 가능합니다. 란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한국법인의 해외현지법인에 고용된 사람이 한국에 와서 일할 때, 급여는 한국의 최저시급법을 따라야 하는가요? 아니면 현지에서 체결한 급여계약액대로 지불하면 되는가요?
- 기업·회사법률Q. 한국법인의 해외법인을 설립해서 외국인을 고용하는 중에 그 외국인을 한국에 데려와서 한국법인의 일을 하게 해도 되나요?한국법인을 설립 후 해외로 진출해서 한국법인의 외국현지법인을 설립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국법인의 해외현지법인을 설립해서 외국인을 고용하는 중에 그 외국인을 한국에 데려와서 한국법인의 일을 하게 해도 되나요?
-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Q.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도 가능하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요?펜션을 하기 전 법인을 설립할까 반대로 할까에 대하여 펜션을 매입하고 난 후 법인을 설립하는 것이 낫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도 가능하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요?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펜션을 매입하고 법인을 설립하는 게 좋을까요? 법인을 설립 후 펜션을 운영하는 게 좋을까요?2명이서 법인을 설립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펜션을 매입 후 펜션을 자본금에 편입시키려고 하는데 의문이 있어서 문의드려요. 펜션을 매입하고 법인을 설립하는 게 좋을까요? 법인을 설립 후 펜션을 운영하는 게 좋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