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_정신보건사회복지사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급)법인사업자의 일용근로 미신고 가산세율이 어떻게 되나요??법인사업자이고 세무사를 통해 세무신고를 하고 있는데,일용근로 신고자료를 오늘까지 제출해야 된다는데,오늘 이후 3개월 미만에 신고하면 0.5% 가산세가 붙는다는데.전체 매출에 대해서 인가요?? 일용근로 신고금액에 대해서인가요??그리고 3개월 이후의 가산세율은 어떻게 적용되나요??전 직원이 3일 용역업무를 나와 있어서 급하게 질문 올립니다.
- 기업·회사법률Q. 퇴사직원의 법인 차량 운행 중 접촉사고 시 보험처리 절차??퇴사직원의 법인 차량(법인명의 리스) 운행 중 발생한 접촉사고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1. 퇴사한 직원의 회사 본사는 지방에 소재, 지점사무소 인천에 소재2. 2019년 9월 30일(월요일) 권고사직으로 퇴사3. 권고사직으로 퇴사 후 2019년 10월 1일 4대보험 상실신고 처리4.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하였으나, 진행하고 있던 업무가 있어 그 부분을 같이 진행 좀 해달라는 지점 소장의 부탁이 있어 소장과의 협의 하에 업무진행 하기로 함5. 업무를 진행하면서 법인차량을 운행하던 중 2019년 10월 8일(화요일) 차량 접촉사고 발생6. 피해자 차량 차주, 보험회사에 상기 내용에 대해 설명을 함(퇴사한 상태고 그 상태에서 법인차량을 운행하다 접촉사고가 발생했다는 내용)7. 또한 지방에 소재하고 있는 본사에도 접촉사고 알림과 동시에 피해자 차량 차주 및 보험회사에도 개인 자동차보험으로 처리에 대해 동의 여부를 협의하였으나, 피해자 차량의 차주가 퇴사한 직원의 개인보험으로 처리하는 것에 대해 매우 부정적임퇴사직원의 본사 및 지점에서도 법인 차량보험으로 처리가 어려울 것 같다고 하고 있으며, 법인 차량보험 담당자도 내용을 조금 더 파악하고 알아 본 다음 담당자 재지정 후 연락을 준다고 하고서는 연락이 없는 상황임.법인 차량보험 및 개인 차량보험으로 처리가 어려울 시에 퇴사한 직원이 직접 현금(또는 현물)을 통한 합의방법 밖에 없는지,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 생활꿀팁생활Q. 업무효율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할까요??LH에서 위탁받은 가구에 대해 주택개보수(경보수)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요약해서 바로 문의 드리면, 현재의 업무시스템은 위탁받은 가구 방문 - 사전견적산출 - 사무실 복귀 후 산출한 사전견적서를 토대로 도급내역서(공사예산) 작성 - 작성된 도급내역서에 대해 대표와 담당자가 예산조정 회의 - 조정된 예산으로 도급내역서 최종 확정 - 작성된 도급내역서에 대해 공사승인 신청 - 승인된 가구에 대해 공사진행 - 공사완료된 가구에 대해 준공검사 시행 - 준공검사 가구에 대해 기성금 신청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상기의 시스템에서 밑줄쳐진 부분을 현장에서 사전견적 산출시 IT기기(노트북, 태블릿 등)를 활용하여, 현장에서 사전견적을 뽑으면서 공사가 필요한 항목에 체크만 하게 되면 사무실에서 그 내용을 근거로 실시간으로 도급내역서 항목에 반영하여 예산을 뽑아내면 업무 단계나 시간을 아주 많이 단축시킬 수 있을 것 같은데,이런 프로그램을 개발하려면 어떤 과정이나 어떤 루트를 통해 개발할 수 있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8일 이상 근로 시 국민연금 납부방법??5인 이상 사업장인데, 주택개보수(경보수) 공사를 위해 일용근로자를 비정기적으로 현장에 투입하고 있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월 8일 이상 근로 시 국민연금을 공제(원천징수)해야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근로복지공단에서 별도의 고지서가 나가면 그때 납부하면 된다고 하는데...일용근로자 1명의 금액이라면 크게 신경쓰지 않아도 될 것 같지만, 여러명의 금액이 누적될 경우에는 금액도 많아지고 기업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매월 정산하여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 가압류·가처분법률Q. 공정증서를 작성했을 경우에도 소멸시효가 있나요??채권에는 소멸시효가 있는데,지난 2004~5년경으로 기억을 하고 계신데, 당시 채권자(개인)와 협의를 통해매월, 어떤 방식으로, 얼마의 금액, 원금상환시까지 상환하겠다고 공증서(공정증서로 기억함)를 작성했다고 합니다.일정부분 상환을 하다가 이후 상환을 하지 못했다고 하며,상환을 하지 못한 이후에 채권자에게서는 어떠한 연락이나 우편물 송달은 없었다고 하구요.연락이 없었던 기간은 2006년경부터라고 기억을 하고 계십니다.이러한 공정증서의 경우에도 소멸시효가 적용되나요??아니면 공정증서를 작성한 것이기 때문에 소멸시효 적용이 되지 않는건가요??
- 가압류·가처분법률Q. 채무상환을 위한 공증서를 작성했을 경우에도 소멸시효가 있나요??채권에는 소멸시효가 있는데,지난 2004~5년경으로 기억을 하고 계신데, 당시 채권자(개인)와 협의를 통해매월, 어떤 방식으로, 얼마의 금액, 원금상환시까지 상환하겠다고 공증서를 작성했다고 합니다.일정부분 상환을 하다가 이후 상환을 하지 못했다고 하며,상환을 하지 못한 이후에 채권자에게서는 어떠한 연락이나 우편물 송달은 없었다고 하구요.연락이 없었던 기간은 2006년경부터라고 기억을 하고 계십니다.이런 경우에도 소멸시효가 적용되나요??아니면 공증서를 작성한 것이기 때문에 소멸시효 적용이 되지 않는건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일용근로자 8일 이상 근로 시 국민연금 납부방법??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일용근로자가 월 8일 이상 근로 시 국민연금을 공제(원천징수)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근로복지공단에 확인한 결과 매월 일일이 납부할 필요는 없고, 별도의 고지서가 나가면 그때 납부하면 된다고 하는데...일용근로자 1명의 금액이라면 크게 신경쓰지 않아도 될 것 같지만, 여러명의 금액이 누적될 경우에는 금액도 많아지고 기업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매월 정산하여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일용근로자 8일 이상 근로 시 국민연금 납부방법??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일용근로자가 월 8일 이상 근로 시 국민연금을 공제(원천징수)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근로복지공단에 확인한 결과 매월 일일이 납부할 필요는 없고, 별도의 고지서가 나가면 그때 납부하면 된다고 하는데...일용근로자 1명의 금액이라면 크게 신경쓰지 않아도 될 것 같지만, 여러명의 금액이 누적될 경우에는 금액도 많아지고 기업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매월 정산하여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 회생·파산법률Q. 파산관재인 비용은 어떻게 책정이 되나요??개인파산및면책 진행 시 파산관재인 비용은 정액으로 알고 있고 제가 담당하고 있는 대상자들에게 정보 및 사회서비스를 제공해 왔었는데,(소송구조신청을 통한 변호사 비용 등을 지원 받는 부분을 제외한 순수한 관재인 비용만을 문의 드립니다)정액인지?? 정액이 아니라면 사례별로, 채권자 수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는지, 어떻게 책정되는지 답변을 받아보고 싶습니다.
- 회생·파산법률Q. 파산관재인 비용은 전국이 30만원으로 동일하나요?개인파산및면책 진행 시 파산관재인 비용은 정액으로 알고 있고 그 비용이 30만원인 것으로 정보 및 사회서비스를 제공해 왔었는데,(소송구조신청을 통한 변호사 비용 등을 지원 받는 부분을 제외한 순수한 관재인 비용만을 문의 드립니다)부산 지역인지에서 70만원의 파산관재인 비용이 청구된 사례를 접한 적이 있습니다.정액 30만원인지?? 정액이 아니라면 사례별로, 채권자수에 따라서 등 금액이 어떻게 달라지고 책정되는지 답변을 받아보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