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_정신보건사회복지사
- 임금·급여고용·노동Q. 기존 퇴직금으로 적립된걸 퇴직연금으로 전환해야 하나요?일전에 10인 이하와 이상 사업장 근로자의 퇴직연금과 관련하여,2019년부터 1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퇴직연금 가입이 의무라는 답변을 받았었습니다.추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현 사업장의 근로자가 9인인데, 1명을 더 채용하여 10명이 될 경우,기존에 퇴직금으로 적립하고 있던 근로자의 경우,적립되어 있던 퇴직금은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근로자가 10인이 된 달부터 퇴직연금을 가입하면 되는 것인지,아니면 근로자가 10인이 된 달부터 퇴직연금을 가입함과 동시에 기적립되어 있던 퇴직금도 퇴직연금으로 전환하여 전액 적립시켜야 하는지 궁금합니다.현재 9인인데, 2020년에 근로자를 1~2명 더 추가 채용해야 될 것 같은데, 기적립되어 있던 퇴직금의 처리여부가 궁금하여 질문 올립니다.
- 민사법률Q. 옆 빌라 건물 1층 배달대행업체의 소음 문제??옆 건물 빌라 1층에 배달대행업체가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생활의 영위를 위해 늦게까지 고생하는 젊은 친구들이 대견하기도 합니다.그런데, 오토바이 소음이 너무 심합니다.약 5대의 오토바이를 주차장에 일렬로 주차해 놓고 오더가 있을 때마다 배달을 나가는데, 나갈때마다 엔진을 최대한(자동차로 비유하면 RPM을 최대치로) 올리는 것 같고,그런 행위들을 오토바이 여러대가 돌아가면서 소음을 발생시키니 미칠 지경입니다.그뿐 아니라 오더가 없을 땐 주차장에 모여 동네가 떠나갈 정도로 웃고, 떠들고, 노래하고, 침뱉고...특히나 여름엔 창문을 열어 놓고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네요.지자체에 민원을 넣어도 정상적인 영업신고를 득한 업체라 딱히 개입을 할 수 있는게 없다고 하고, 소음문제로 경찰에 민원을 넣어도 계도할때 뿐 지나면 또 같은 상황이 발생되는데...이럴 경우 그 빌라 세입자나 인근 세입자들이 취할 수 있는 조치들은 없는건가요??
- 생활꿀팁생활Q. 컴퓨터나 외장하드에 있는 폴더에 폴더별로 비밀번호를 부여할 수 없나요??회사 컴퓨터의 경우 개인 전용 컴퓨터이기는 하지만, 간혹 가다 다른 직원들이 타인의 컴퓨터를 사용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같은 회사 직원들 간 공유하지 못할 서류나 파일은 아니지만, 간혹 공유나 오픈이 되었을 경우 민감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서류나 파일들도 있을 수 있는데,이렇게 민감한 서류나 파일들을 별도로 보관하고 있는 폴더에 비밀번호를 부여할 수는 없나요??모든 폴더별로 비밀번호를 부여하기에는 업무의 효율이 너무 떨어질 것 같긴 하지만,아주 민감한 파일을 묶어둔 폴더의 경우에는 비밀번호를 부여하면 타인이 컴퓨터를 사용해도 문제발생의 소지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요약하면, 민감한 서류나 파일들을 묶어둔 "폴더"에 비밀번호를 부여할 수 없나요??
- 회생·파산법률Q. 파산면책확정 이후 5년 경과와 관련한 문의 올립니다.저희 법인 외주 근로자 중 1인이,지난 2014년 9월 26일에 면책확정 판결을 받았고, 지난 9월 26일이 만 5년 경과일이라 기록이 삭제된다는 희망을 안고 있었는데,확인해 보니 면책확정일은 상기일이 맞는데, 은행연합회로의 송달을 통한 전산반영일은 14년 12월 26일이라고 확인이 되어 이후에 기록이 삭제된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합니다.면책확정일로부터 만 5년 경과 시 파산면책 코드가 삭제되는 걸로 아는데,상기와 같은 경우 하루라도 빨리 기록삭제를 요청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건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10인 이하/이상 사업장 퇴직연금 가입과 관련하여 추가 질문 올립니다.일전에 10인 이하와 이상 사업장 근로자의 퇴직연금과 관련하여,2019년부터 1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퇴직연금 가입이 의무라는 답변을 받고, 잘 이행하고 있습니다.추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현 사업장의 근로자가 9인인데, 1명을 더 채용하여 10명이 될 경우,기존에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고, 퇴직금으로 적립하고 있던 근로자의 경우,적립되어 있던 퇴직금은 지급하고, 근로자가 10인이 된 달부터 퇴직연금을 가입하면 되는 것인지,아니면 근로자가 10인이 된 달부터 퇴직연금을 가입함과 동시에 기적립되어 있던 퇴직금도 퇴직연금으로 전환하여 전액 적립시켜야 하는지 애매한 상황입니다.현재 9인인데, 2020년에 근로자를 1~2명 더 추가 채용해야 될 것 같은데, 기적립되어 있던 퇴직금의 처리여부가 궁금하여 질문 올립니다.
- 연말정산세금·세무Q. 온라인(전화, 홈페이지 등)을 통한 후원 시 금의 정산문제??지금은 후원금 관리가 어느정도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온라인(전화후원, 홈페이지를 통한 후원 등) 후원금 기부와 관련하여,오프라인 모금과는 달리 온라인 후원의 경우 온라인 후원금 기부프로그램을 운영하는 PG사, 시스템 관리업체가 일정비율의 금액을 가져가고 최종 금액이 후원모금 단체로 모금이 되는걸로 아는데,이럴 경우 후원자가 연말정산을 받는 금액은 최초 후원한 금악으로 연말정산을 받는건가요??아니면 후원모금 단체로 최종 모금된 금액에 대해서 연말정산을 받는건가요??PG사나 시스템 관리업체의 공제해 가는 관리비용 비율도 만만치 않은걸로 들어서 내가 낸 후원금 전액이 모금되지 않거나, 더욱이 연말정산 시에도 최초금액으로 연말정산을 받지 못한다면,솔직히 아까운 마음과 더불어 후원을 더욱 꺼려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드네요.
- 회생·파산법률Q. 채권자가 회사로 방문하여 채권추심을 진행하겠다고 하는건 문제가 되지 않는건가요??채권(자)회사의 추심 담당직원이 채무자의 회사로 방문하여 (제3자인 회사동료들이 인지를 할 수 있을만큼) "변제를 하지 않을 경우 채권추심을 하겠다"고 하며,이에 채무자가 "변제를 할 수 있으면 왜 안하겠냐, 상황이 어렵고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개인적으로 파산면책을 진행하려고 서류를 준비하고 있다"고 상황을 설명하였으나,채권자는 "그럼 법무사나 변호사사무실 전화번호를 알려달라, 확인해 보겠다"라고 하여, 아직 법무사나 변호사를 배정받지 못했고, 현재 소송구조신청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하니,협의를 위해 오늘까지 연락을 달라, 아니면 내일부터 채권추심을 진행하겠다고 했다는데,채무자의 회사까지 방문하여 제3자인 회사동료들이 인지를 할 수 있을만큼의 추심이 가능한가요??
- 회생·파산법률Q. 파산면책확정 이후 5년 경과와 관련한 문의 올립니다.저희 법인 외주 근로자 중 1인이,지난 2014년 9월 26일에 면책확정 판결을 받았고, 지난 9월 26일이 만 5년 경과일이라 기록이 삭제된다는 희망을 안고 있었는데,확인해 보니 면책확정일은 상기일이 맞는데, 은행연합회로의 송달을 통한 전산반영일은 14년 12월 26일이라고 확인이 되어 이후에 기록이 삭제된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합니다.면책확정일로부터 만 5년 경과 시 파산면책 코드가 삭제되는 걸로 아는데,상기와 같은 경우 하루라도 빨리 기록삭제를 요청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건가요??
- 생활꿀팁생활Q. 믹스커피를 많이 먹게 되면 명치 쪽에서 속쓰림 현상이 나타나는건 왜일까요??카* 같은 블랙커피는 아무리 많은 양을 먹어도 제목에서처럼 쓰림 현상이 없는데,유독 믹스커피(커피, 설탕, 프림)를 먹게 되면 명치 쪽에서 역류성 식도염처럼 속쓰림 현상이 나타나고, 속쓰림 현상 중에 믹스커피를 다시 마시게 되면 그 속쓰림 현상은 더욱 심해지는데,블랙커피는 그렇지 않은데, 유독 믹스커피는 많이 마실 경우에 속쓰림 현상이 나타나는 원인은 무엇인가요??
- 법인세세금·세무Q. 법인등기 후 사업자를 폐업하게 되더라도 법인등기는 살아 있는건가요??2017년 11월 30일에 사회적협동조합 인가2018년 1월 30일 법인등기 완료2018년 12월 1일 사업자등록 완료2019년 2월에서 5월까지 휴업2019년 6월 25일 사업자 폐업상기의 상황일 경우 인가받은 사회적협동조합의 법인등기 유지 여부가 어떻게 되나요??사업자등록을 다시 발행하면 사업유지가 가능한지, 사회적협동조합 인가를 다시 받아야 되는지 궁금합니다.사업부진으로 휴업을 진행했고, 휴업 후 폐업을 진행했는데...사업추진을 위한 동력을 다시 얻게 되어 사업을 재개하려고 하는데 사업자등록만 다시 하고 진행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