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_정신보건사회복지사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인력파견업체에서 공제하는 수수료 10% 관련하여 문의 올립니다.인력파견업체(직업소개소)를 통해 일용근로 현장을 소개받고 현장에 투입되는 경우,업체에서는 소개수수료(?. 정확한 명칭을 몰라 수수료로 기재했습니다) 명목으로 10%를 공제하고 지급하거나 10% 해당되는 금액을 근로자로부터 수령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이 수수료와 관련하여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10%는 상한선인가요?? 예를 들어 일급 15만원이라고 한다면, 15,000원을 상한하는 금액을 받을 수 없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수수료율은 업체의 자율에 맡기고 있는건가요?? 예를 들어 A업체는 10%, B업체는 8%, C업체는 5%를 근로자에게 공제 또는 수령을 해도 문제는 없는건가요??(물론 C업체에 대한 A, B업체의 견제 내지 항의는 분명히 존재할거라 생각하지만...)
- 임금·급여고용·노동Q. 근로자 퇴직연금 변경 시행령 관련하여 문의 올립니다.10월22일자 고용노동부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을 비롯해 5개 법령안을 의결했다는 기사를 접했습니다.그중, 퇴직급여(퇴직연금이겠죠??) 관련하여 의료비가 본인의 연간 임금총액의 1000분의 125를 초과한 경우에만 중도인출이 가능하다고 하는데,그렇다면, 나머지 퇴직급여 지급 조건은 기존 제도를 그대로 유지한다는 얘기인가요??나머지 퇴직급여 지급 조건에 대한 내용은 적시가 되어 있지를 않아 문의 드립니다.
- 법인세세금·세무Q. 인력파견업(직업소개소) 설립조건 문의 올립니다.인력파견업(직업소개소) 설립과 관련하여,직업상담사나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의 경우 설립이 가능한것이 맞는지,설립조건이 지역별로 차이가 있는지,차이가 없다면 예를 들어 본사를 인천, 지역별로 지사설립 신고만 하는 되는것인지,궁금합니다. 사업자등록과 관련된거라 세무회계로 올렸는데, 카테고리가 틀렸다면 양해 부탁 드립니다. ^^;;
- 연말정산세금·세무Q. 일용근로 근로내용 확인신고 시 일급 금액관련 문의 올립니다.일용근로자 근로내용을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를 통해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홈페이지에서 근로내용 확인신고 메뉴를 통해 매월(이전에는 분기별로 하다보니 업무를 놓치는 경우가 발생) 신고 중에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 신고를 함에 있어서 궁금증이 생겨 문의 올립니다.월 8일 이상 일용근로자의 경우 국민연금(4.5%) 및 일급 기준 187,000원 이상에 대해서는 소득세[(일급-150,000원)*6%*45%]및 지방특별소비세(?. 소득세의 10%)를 원천징수하고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예를 들어 일급이 20만원일 경우,국민연금 : 200,000원 * 4.5% = 9,000원 공제 소득세 : [(200,000원-150,000원)*6%*45% = 13,500원 지방특별소비세 : 13,500원 * 10% = 1,350원문의내용을 정리하면, 원천징수 계산이 맞는지, 맞다면 일급 금액(20만원)으로 신고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원천징수 금액을 공제한 금액(176,150원)으로 입력을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 민사법률Q. 공익제보의 절차가 별도로 존재하나요?민감한 사항이지만 질문 올립니다.공익제보를 위한 별도의 절차가 존재하나요??이전 근로사업장의 모법인 이사장과 공무원과의 유착(?)을 이전 사업장에서 퇴사시 혼자 알고 퇴사했는데,최근에 알게된 문제상황에 대해서 그냥 넘어갈 수 없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어 공익제보를 고민하고 있는데,공익제보자의 신변이 보호되지 않는 기존의 사건들을 보면서 망설이고 있네요.공익제보의 절차가 별도로 있는지?? 공익제보자의 신변보호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고, 신변보호는 정말 가능할 수 있을까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보건휴가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법인 여성 근로자분이 보건휴가계를 제출했는데, 지금껏 법인 내규나 휴가규정 등에 보건휴가와 관련하여 별도로 적시해 놓은게 없었는데,내규나 휴가규정 등에 보건휴가와 관련한 내용을 별도로 적시해 놓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인지?? 별도로 적시해 놓지 않은 상황에서 유급으로 처리해야 되는지, 무급으로 처리해야 되는지?? 내부 규정을 변경할 시 이사회를 통해서 변경해야 할 것 같은데, 이사회 전에 보건휴가를 승인해야 할 경우, 근로자와 무급 또는 유급에 대한 협의 후 휴가계만 받고 처리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차년도에 보건휴가와 관련하여 내부규정을 정비하려고 했는데, 이번달에 사용을 하겠다고 휴가계를 제출하셔서 미리 문의 올립니다.
- 생활꿀팁생활Q. 기부전용코인인 메*시코인에 대한 궁금증 문의 올립니다.얼마전에 기부 전용 코인인 메*시코인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유관 업종에 종사하다 보니 항상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우연찮게 알게 되었네요)백서나 관련 정보들을 찾아보다 궁금증이 생겨 문의 올립니다."자신의 봉사활동이나 선행을 했던 사진을 홈페이지에 등록하면 자신이 선택한 기부처로 코인이 전송되어 기부와 봉사가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새로운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더군요.자신이 선택한 기부처로 코인이 전송되어야 한다면, 기부처에서도 메*시 지갑을 생성해야 받을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것 같은데,상기와 같이 운영이 되면 기부처 확보 또는 기부처 확대가 쉽게 일어나지 않을 것 같고, 이렇게 될 경우 활동이 활발한 봉사자들의 기부행위에 대한 동기부여가 미약하여, 메*시코인 재단이 생각하고 목표하고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이에 메*시코인을 통한 기부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흐름이나 현재 확보된 기부처 등에 대한 전문가님들의 답변을 받아보고 싶습니다.메*시코인 홈페이지에도 기부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흐름(유튜브 동영상 정도만 확인 가능)이나 확보된 기부처 등에 대한 정보가 미약한 것 같아 문의 올립니다.
- 생활꿀팁생활Q. 다양한 암호화폐의 채굴소식을 실시간 푸시로 받아볼 수 있는 업체나 사이트가 있나요?비트코인나 이더 외에 다양한 암호화폐들의 채굴 관련 소식을 실시간 푸시로 받아볼 수 있는 업체나 사이트가 있나요??비트베리의 경우 이벤트 페이지에서 직접 확인을 해야하고, 코*판의 채굴관련 게시판에는 소프트웨어 등의 매매글 위주라....채굴관련 소식을 푸시기능을 통해 실시간으로 정보를 받고 확인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문의 올립니다.검색을 해봐도 코*판, 코인*글럽 등의 사이트만 검색이 되고, 제가 질운 올리는 기능의 사이트 등은 찾기가 쉽지 않아,전문가님들에게 도움 및 자문을 구해봅니다.
- 생활꿀팁생활Q. 수육을 만들때(삶을때) 무를 넣고 삶으면 육질이 부드러워지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이번에 처가댁에서 김장을 하고 나서 장모님께서 김장김치에 수육을 준비해 주셨는데,수육의 부드러움이 이전과는 확연히 차이가 나서, 장모님께 여쭤보니,고기도 늘 구입하던 곳에서 구입했고, 특별히 다르게 한것도 없고, 무만 덤성덤성 썰어서 넣고 삶았다는데...무가 육질을 더 부드럽게 해주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물론 다른 이유가 있을수도 있겠지만, 이전과는 다른 이유가 무를 넣은 것 밖에 없어서...)
- 가족·이혼법률Q. 내년 12월 출소하는 조*순 관련한 법규정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내년 12월 조*순이 출소한다는데,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조*순뿐만 아니라, 옆 집에 성범죄자가 거주를 하고 있어도 "이중처벌 가능성" 때문에 대놓고 "옆 집에 성범죄자가 살고 있어요"라고 말도 못하고,또한 성범죄자 거주상황에 대해서도 나만 알고 있거나 직계가족만 공유 가능하다고 하며, 외부에 알릴 경우 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가해자(범죄자) 이중처벌 금지만 중요하고, 가해자(범죄자) 인권만 중요하게 다루는 신규 법 조항인 것 같아 사실,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성범죄자 정보를 너무나 지나치게 차단하는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성범죄자 알림e의 공유를 막을거라면 차라리 운영을 하지 않는게 더 나은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왜 상기와 같은 저런 법 조항들은 국민들의 의견을 듣는 공청회를 진행하지 않는지, 국민들이 납득할만한 법 조항이 아니라면 개정 또는 입법반대를 위해 국민들이 할 수 있는 절차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