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_정신보건사회복지사
- 지식재산권·IT법률Q. 프로그램 개발 완료 후 원소스를 제공하지 않는 개발자에게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2016년 12월 경 약 2천만원 정도의 비용을 지불하고 온라인 프로그램을 개발 하였습니다.(개발방향과 100% 부합되지는 않았지만...)계약서 상에도 개발완료 후 원소스는 의뢰인에게 제공한다는 조항을 넣었지만 지금까지 넘겨 주지를 않고 있네요.이런 경우 기간이 오래되어 원소스를 넘겨 받을 수 없는건지,받을 수 있다면 어떻게 준비하고 대응해야 하나요??비용도 비용이지만 약 2년정도 수정, 보완과정을 거치면서 제작을 했던 중요한 프로그램 소스라 꼭 넘겨받고 싶네요ㅡㅡ;;
- 기타 법률상담법률Q. 금일자 네 모녀의 죽음 기사를 보고 문의 올립니다.금일자 동아일보 김소영 기자님의 "생활고" 네 모녀의 죽음, 한달간 아무도 몰랐다. 제하의 기사를 보고 안타깝고 이와 더불어 궁금한 부분이 생겨 문의 올립니다.-----------------------------------------------------------------------------------------외국처럼 상담에 국한된 정확한 수가만 책정한 후 민간영역에 채무관련 상담(전문가) 권한을 부여하고,상담완료 확인서를 발급하여 사적 및 공적프로그램(프리/개인워크아웃, 개인회생/파산면책 등) 전문가들에게 재의뢰를 하여 채무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면,상기와 같은 기사들은 많이 줄일 수 있지 않을까요?법무부에서 (소위 말하는) "밥그릇"을 침해한다고까지 표현하고 있는데,전국의 지역자활센터(200여곳), 사회복지관(2019년 기준 466개소) 등의 사회복지사 및 금융복지상담사 등을 활용한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상담을 진행한 후,사적, 공적 프로그램 전문가들에게 재의뢰하는 것이 소위 말하는 밥그릇 싸움인건지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민간영역에서 채무관련 상담을 진행하고 이에 대한 상담료 수가를 책정하는 것이 정말로 법률을 위반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변호사님들의 허심탄회한 답변을 꼭 받아보고 싶습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인력파견업(직업소개소) 설립조건이 지역별로 차이가 있나요?인력파견업(직업소개소) 설립과 관련하여,직업상담사나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의 경우 설립이 가능한것이 맞는지,설립조건이 지역별로 차이가 있는지,차이가 없다면 예를 들어 본사를 인천, 지역별로 지사설립 신고만 하는 되는것인지,궁금합니다. 사업자등록과 관련된거라 인사노무로 올렸는데, 카테고리가 틀렸다면 양해 부탁 드립니다. ^^;;
- 생활꿀팁생활Q. 암호화폐 채굴 시 withdraw와 pending의 의미??암호화폐 채굴 시,withdraw와 pending이 의미하는 것이,채굴중인 암호화폐에 대해 인출요청이 있었고, 이 인출요청에 대해 인출승인이 지연되고 있다는 의미인가요??아니면 인출요청에 대한 인출승인이 최종적으로 보류 되었다는 건가요??그리고 채굴하는 암호화폐의 경우 인출에 소요되는 기간이 평균적으로 며칠정도 걸리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200만원 급여 지급 기업의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사회적기업이며5인 이상 사업장으로써헌재 지자체로부터 전문인력 인건비를 80%(160만원) 지급받고 있음기업의 인건비 20%(40만원)를 합쳐 200만원 급여 수령근로시간 : 주 5일, 일 8시간 근무업무량이 많아 야근뿐 아니라 주말도 나와서 근로하는 경우가 아주 많음기타 수당 전혀 없는 상황상기의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와 위반일 경우 근로자가 만일의 경우를 대비하여 준비해야 할 서류들은 어떤게 있을까요??
- 교통사고법률Q. 차량을 긁고 간 상대방 차주와의 협의 문제?새벽에 주차해 놓은 차량의 운전석쪽 전면 범퍼를 긁고 지나간 후 아침에 전화가 왔습니다.주차장 내 주차는 아니었고 빌라 등이 있는 이면도로였는데,이럴 경우 보험처리와 상대방 차주와의 합의 처리 중 어느 쪽을 선택하는 것이 서로에게 도움이 되나요??범퍼 등을 판금할 정도는 아니지만 스크래치가 좀 많이 난 상태입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200만원 급여 지급 사회적기업의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사회적기업이며5인 이상 사업장으로써헌재 지자체로부터 전문인력 인건비를 80%(160만원) 지급받고 있음기업의 인건비 20%(40만원)를 합쳐 200만원 급여 수령근로시간 : 주 5일, 일 8시간 근무업무량이 많아 야근뿐 아니라 주말도 나와서 근로하는 경우가 아주 많음기타 수당 전혀 없는 상황상기의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와 위반일 경우 근로자가 만일의 경우를 대비하여 준비해야 할 서류들은 어떤게 있을까요??
- 가압류·가처분법률Q. (재질문)개인파산및면책 시 채권자리스트 작성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개인파산 및 면책 시 채권자리스트 작성 관련한 문의입니다.채권자가 총 5곳이라 가정할 때1~4번의 채권자(은행 및 캐피탈 등)는 채권자리스트에 포함하여 파산및면책 진술서 상에 기재5번의 저축은행의 경우 현재 거주하고 있는 거주지의 전세(보증금)자금대출 채권자인 상황상기와 같은 상황에서 개인파산및면책을 진행을 하면서 5번의 저축은행 채권을 포함시킬 경우 채권자입장에서는 저축은행의 채권확보를 위해 분명히 경매를 진행할 것으로 생각되고, 이럴 경우 채무자는 현 거주지에서 퇴거를 해야 될 것으로 사료되는데,채무자의 경우 자녀 3명, 배우자 포함하여 5인 가구로써 퇴거를 해야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더욱 큰 어려움에 처할 것으로 생각됩니다.현재 저축은행의 대출에 대해서만큼은 월 이자를 성실히 납부하고 있습니다.채권자의 의도적 누락이 아닌 가족들과의 거주를 위한 불가피한 상기 상황에서,진술서의 채권자리스트에 저축은행은 제외하고 작성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 생활꿀팁생활Q. 비트코인 채굴이 너무 쉽게 이뤄지는것 같은데 맞는건지?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비트코인 채굴이 상당히 어렵고, 갈수록 채굴난이도가 높아진다고 들었는데,A라는 사이트에서 비트 주소나 이메일 주소만 입력하고 채굴 시작을 누르니 바로 채굴이 되고, 2주정도 지난 지금 꽤 많은 양의 비트가 채굴이 되어 있네요.아직 지갑이동은 해보지 않은 상태지만, 이렇게 채굴해서 지갑이동을 통해 매매를 해도 정상적인 매매로 인정받을 수 있늘지 걱정이 되기도 하네요.채굴기업을 통해 상기와 같은 방식으로 채굴하는것도 정상적인 채굴행위에 포함되는건가요??
- 가압류·가처분법률Q. 개인파산및면책 시 채권자리스트 작성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개인파산 및 면책 시 채권자리스트 작성 관련한 문의입니다.채권자가 총 5곳이라 가정할 때1~4번의 채권자(은행 및 캐피탈 등)는 채권자리스트에 포함하여 파산및면책 진술서 상에 기재5번의 저축은행의 경우 현재 거주하고 있는 거주지의 전세(보증금)자금대출 채권자인 상황상기와 같은 상황에서 개인파산및면책을 진행을 하면서 5번의 저축은행 채권을 포함시킬 경우 채권자입장에서는 저축은행의 채권확보를 위해 분명히 경매를 진행할 것으로 생각되고, 이럴 경우 채무자는 현 거주지에서 퇴거를 해야 될 것으로 사료되는데,채무자의 경우 자녀 3명, 배우자 포함하여 5인 가구로써 퇴거를 해야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더욱 큰 어려움에 처할 것으로 생각됩니다.현재 저축은행의 대출에 대해서만큼은 월 이자를 성실히 납부하고 있습니다.채권자의 의도적 누락이 아닌 가족들과의 거주를 위한 불가피한 상기 상황에서,진술서의 채권자리스트에 저축은행은 제외하고 작성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