곰살맞은나무늘보285
- 생활꿀팁생활Q. 차량마다 운전석 위치가 다른 이유는 뭔가요?국내산 차량은 주로 왼쪽에 운전석이 있는데해외차량은 주로 오른쪽에 운전석이 있는거 같더라구요 운전석위치가 차이가 있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 재산범죄법률Q. 검거행위를 돕는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는 누가보상해야하나요?예를들어서 제가 길을 걷는중에반대편에서 경찰이 도주하는 범인을 뒤쫓고 있다고 가정해봅니다.1. 이럴 때 경찰이 저놈잡아라! 등의 도움을 요청하는 행위를 하여서제가 범인의 발을 걸어 넘어트렸고 그로인해 경찰이 검거하였습니다.근데 범인이 넘어지는 과정에서 골절 등의 부상을 입었다면 이는 제 책임인지,보상은 누가 해주는건지 궁금합니다...2. 만약 경찰이 도움을 요청하는 행위 없이 단순히 도주하는 범인을 쫒고 있었는데제가 자의적 판단으로 범인의 발을 걸어 넘어트렸고 그로인해 부상을 입었다면이는 경찰의 의사표현이 없었으므로 제 책임이 되는 건가요??3. 만일 위의 두 가지 상황에서 발을걸어 넘어트리고 경찰이 범인을 잡았는데 확인결과 범인이 죄가 없음이 결론이 난다면 이때는 제가 발을걸 어 넘어트려 골절된 상황은 범인이 추후 민사적으로도 손해배상을 저에게 청구가능한가요?4. 반대로 공공연하게 알려진 현상수배범일 경우 제가 다리를 걸어 넘어트려 검거했지만 부상을 입었다면 이때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쌍방이 합의된 폭행도 처벌받을수가 있나요?제목이 곧 내용입니다....서로 원수지간인 사람 둘이 '그래 너죽고 나죽자 한번' 하고상호 동의하에 서로 싸운다면 그것도 처벌이 되는건가요폭행죄는 합의하면 처벌을 안받는다고 알고 있습니다만,상호간에 싸움 전 계약서를 작성한다던지 해서상호간 합의된 폭행행위도처벌을 받을 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또한 합의가 되었다 하더라도 당사지의 변심으로 인해 처벌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 생활꿀팁생활Q. 축구팀 이름중 부르크로 끝나는데가 많은데 무슨뜻인가요?축구팀 특히 독일을보면 부르크로끝나는 데가 많더라구요 볼프츠부르크, 함부르크, 프라히부르크 같은데요 이게 무슨 공통적인 의미를 갖고있는 뜻인가요?
- 폭행·협박법률Q. 수사 비협조에따른 불이익이 있나요?어떠한 사건에서 목격자나 사건해결의 주요인물이수사협조를 요청받았을 시 건강상의 이유 또는 개인사유로 인해 협조하지 않을 시 불이익을 받을수가 있나요?협조요청은 강제성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강제적협조를적용받을수도있는 경우가 있나요?
- 생활꿀팁생활Q. 이빨에 붙는 어구에따른 맞는표현이 궁금해요치아를 뜻하는 단어인 이 앞으로 뭐가붙으면어금니 사랑니 처럼 니로바뀌는건 두음법칙? 그거때문인가요?뒤에 뭐가붙으면 이빨로 이로 사용되던데 그럼앞뒤로붙을땐 금니빨이맞나요 금이빨이맞나요?
- 형사법률Q. 우리나라가 교화에 목적을둔 법을 적용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미국의경우 처벌의 목적으로 지른 죄의 총합으로 형을정해징역1000년도 나오던데 우리나라는 국제법? 대륙법?에따라 교화를 목적으로해서 형량이 낮게 나오던데 교화시스템이잘갖춰졌다면 재범율이 왤케 높나요? 그리고 재범이 높고 하면아예 처벌목적으로 해야하는거 아닌가요? 교화에 목적을둔법을 왜 사용하는지 궁금합니다
- 생활꿀팁생활Q. 매미울음소리가 각자다른이유가 무엇인가요?매미우는소리를 들어보니까1. 맴맴맴맴 우는애도잏고2. 시작부터 찌르르르 하는애도있고3. 특정 음가? 를 가지고 삐요~씩 하는애도있던데무슨차이인건가요?
- 형사법률Q. 수사기관의 협조권한이나 강제력 범위 행사 가능은 어떻게되나요?강력범죄같은게 발생시 유일한목격자 또는 사건해결의 핵심 키를 갖고있는 사람이 있다면 수사기관에서 어느범위까지협조요청이 가능한가요? 만일 그 사람이 나는 수사기관에 가서 진술하고 그러는게 싫고 내 행복추구권에 반한다고하면어떻게 되나요?또는 수사기관에 협조나 진술을위해 참석하여 개인 영업이나 일을 못하게된다면 보상을 다 해주나요?
- 재산범죄법률Q. 현금 유실물의 소유권 주장은 어떻게 가능한가요?예시로 길에서 5만원을 주워 가까운경찰기관에 길에서 발견했다고 갔다주었을때, 실제 분실자가 경찰기관 방문시 본인의 것임을 어떻게 주장할 수 있나요?지폐는 신분확인도 불가하며 지폐는 얼마든지 바람에 날리고 이동될 수 있는데 말이죠.아무경찰서나 가서 5만원 잃어버렸는데 유실물 들어온거 있냐고해서 없으면 말고 혹여 있다면 본인이 소유권주장도할수있을거같아서요. 나중에 실제 분실자가 와도 미리 소유권주장자의 것이 아닌 본인꺼를 증명하기가 제한된다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