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랑한코뿔소224
- 형사법률Q. 수능생 경찰차 이용 특혜가 어떤 불법에 해당 할까요수능날 수능생을 경찰차를 이용하여 시험장까지 데려다 준다는 얘기를 들은적이 있는데 이번에 뉴스를 통해 또 한번 접했어요 그런데 보니 다른 시험은 그런 특혜를 제공하는 점이 없는데 그리고 개인적으로 경찰차 이동을 요청한 적이 있는데 그런건 개인적으로 경찰차를 사용할 수 없다며 거절했어요 그런데 수능생 특혜 제공에 대해서는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건가요
- 형사법률Q. 수능 응시중 출입 제지가 감금죄 해당 되는지제가 이번에 수능을 봤어요 그런데 점심시간에 나가려고 했더니 시험 운영하는 교사들이 밖에 나가면 시험 포기가 되고 나가면 안 된데요 그런데 이런게 감금죄 해당되는지 궁금한데 신체를 구속한것만 감금죄가 되나요
- 형사법률Q. 동덕여대 사건과 티몬 위메프 사건의 위법 여부동덕여대에서 폭력 시위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 부분 재물손괴와 업무방해 감금죄등이 적용될거 같은데 해당 관할 경찰서에서 뉴스 나올정도 사건인데 몰랐다고 할 수 없을거 같아요 그래서 이런 사건을 알고도 내사에 착수 하지 않은점 경찰 직무집행법 위반과 직무유기 해당 된다고 생각되는데 어떤가요 그리고 이와 마찬가지로 티몬 위메프 사건도 피해를 당한 소비자들이 본사에 가서 불법 점거를 하고 회사의 정상적 운영을 방해하고 직원들을 감금하거나 하는일이 있었데요 그런데 이런사실을 알고도 수사 안한 관할 경찰서는 책임이 없나요
- 생활꿀팁생활Q. 가전제품 무상으로 수거 하는건 어떻게 처리하나요냉장고 같은거나 소형가전은 무상으로 수거를 해준다는데 수거 후에 어떻게 처리하나요 혹시 분해해서 부품을 팔거나 아니면 고쳐서 파는건가요 무상 수거가 가능한게 있고 돈을 받는게 있는데 이유가 뭔가요
- 세탁수선생활Q. 드라이어에 물이 들어갔는데 처음에는 되더니 그 이후로 작동이 안 되요드라이어를 뒀는데 물에 빠졌어요 켜보니까 되던데 드라이어에서 물이 나오던데요 그 이후로 작동이 안 되요 드라이어 분해 쉽다는데 분해 해보면 고칠 수 있을까요
- 청소생활Q. 헤어드라이기는 어떻게 버려야 하나요헤어드라이기를 버리려고 하는데 종량제 봉투에 버리면 된다고 하기도 하고 재활용으로 버리라고 하기도 하던데요 어디 버리면 되나요
- 생활꿀팁생활Q. 태풍 25개가 발생했다는데 왜 한국으로 하나도 안 오는지 모르겠다태풍이 25개나 발생했다는데 그중 하나도 한국으로 안 온다 세력도 강하다는데 왜 오다 소멸하거나 다른 경로로 가는지 의문이다 확률적으로도 희박한 확률 같다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Q. 내일 배움카드는 몇년 후에 재발급이 되나요내일 배움카드 몇년 지나면 지원금이 초기화 되고 다시 신청해서 300만원이 채워진다는데 카드 발급으로 부터 몇년 이후에 가능한가요
- 의료 보험보험Q. 중복으로 보험금을 수령하면 왜 돌려줘야 하나요한 사고건에 대하여 손해금 이상 여러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받으면 왜 부당이득이라고 하나요 내가 보험사와 이런 사고가 있으면 이만큼 보험금을 주겠다 계약한건데 오히려 보험사가 지급 안하면 이게 계약 위반 같은데요 약관에 손해금 이상으로 지급하지 않겠다 했으면 계약이 그렇게 채결된거니까 그럴 수 있다쳐도 없다면 법으로 부당이득이라고 간주할건 아닌거 같아서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Q. 뉴스를 보니 무한리필 초밥집에서 많이 먹는다고 쫒겨났다는데요무한리필이라고 했으니 사업주와 소비자는 계약을 한건데 소비자가 많이 먹는다고 사업주가 계약을 위반해서 소비자를 내쫒으면 위자료 지급해야 하는거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