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신한콰가40
- 형사법률Q. '과잉금지의 원칙'을 구현하는 법률적 장치들은 어떤 것이 있나요?국가는 '필요한 경우에' 주권자인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고 합니다. '과잉금지의 원칙'은 국민 기본권을 국가가 제한할 수 있는 한계를 나타낸 것이라고 하는데요.'과잉금지의 원칙'을 구현하는 법률적 장치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형사법률Q. 국선변호인의 선임 절차는 무엇인가요?형사소송법에서 피고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헌법 규정 가운데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합니다.범죄들의 유형과 범죄자들의 양태가 다양합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불우한 가정에서 태어나 양질의 교육을 받을 기회를 부여받지 못한 채, 빈곤한 가운데 사설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피고인의 변호받을 권리를 위하여 국가가 국선 변호인을 선임해 준다고 알고 있습니다.국선변호인의 선임 절차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 형사법률Q. 범죄 처벌에 있어서 가중주의와 병과주의란 무엇인가요?범죄들이 중대하여 사회의 질서와 안녕을 위하여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을 때 가중처벌 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범죄에 대한 처벌 원칙들 가운데 가중주의와 병과주의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 형사법률Q. 미국의 배심원제와 우리나라의 '국민참여재판'은 어떻게 다른가요?배심원제도는 유럽과 미국의 일부 주에서 시행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상식을 갖춘 보통 시민의 판단을 신뢰하는 제도라고 하는데요. 미국의 배심원제와 우리나라가 채택하고 있는 '국민참여재판'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 형사법률Q. '신속한 재판'을 실현하기 위한 법적 장치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기본적인 인권이 보호되어야 하는 것 처럼 재판과정에서도 피고인의 신체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하지 않기 위하여 '신속한 재판'을 원칙으로 한다고 합니다.'신속한 재판'을 실현하기 위한 법적 장치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형사법률Q. 우리나라의 형법은 '적극적 실체주의'와 '소극적 실체주의' 가운데 어떤 것을 적용하고 있나요?범죄사실을 명백히 밝혀 모든 죄를 처벌해야 한다는 '적극적 실체주의'와 열 사람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한 사람의 무고한 죄인을 만들어서는 안된다는 '소극적 실체주의는 서로 상충하는 듯 보입니다. 우리나라의 형법은 '적극적 실체주의'와 '소극적 실체주의' 가운데 어떤 것을 적용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 형사법률Q.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는 어떤 것인가요?2020년 4월 15일 국회의원 선거가 13일 앞으로 다가 왔습니다. 개개인이 독립된 헌법기관이며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의 신분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고 하는데요.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는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 형사법률Q. 국민의 기본권이 제한이 허용되는 경우는 어떤 것인가요?근대 이후에 국가의 기능이 확대되고 국가의 역할이 적극적으로 변하면서 개인의 자유와 충돌하는 지점이 발생하면서 대다수의 국가들이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헌법적 이념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안에도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한 여러가지 법률적 장치들이 '무죄추정의원칙' '적법절차의원칙' 등 의 이름으로 존재한다고 들었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기본권 제한이 허용되는 경우는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 명예훼손·모욕법률Q. 고소를 취하한 후에 다시 같은 상대를 같은 이유로 고소할 수 있나요?저의 친구가 오랜 세월 동안 가까이 지내던 사람이 저의 친구에 대한 거짓 소문을 퍼뜨리고 명예를 손상하여 그 사람을 고소하였으나, 그 사람이 잘못을 뉘우치고 용서를 빌어 친구가 고소를 취하였습니다.그러나, 몇 주일 뒤에 그 사람이 다시 저의 친구에 대하여 없던 일을 있는 것으로 말하고 SNS에 퍼뜨리는 것을 저의 친구가 알게 되었습니다.이경우에, 저의 친구는 그 사람을 다시 명예회손의 죄로 고소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형사법률Q. 긴급체포의 요건은 무엇인가요?피의자를 체포하기 위하여 수사기관은 체포영장을 사전에 발부받아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론보도를 통하여 범죄사건의 참고인으로 출석한 뒤에 긴급체포되는 사례를 이따금 볼 수 있습니다. 긴급체포는 어떤 경우에 집행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