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신한콰가40
- 형사법률Q. '자백 배제의 법칙'과 '자백 보강의 법칙'이란 무엇인가요?수사기관이나 검사가 피의자를 검거하여 강압에 의하지 않고 증거와 증인 등을 제시하여 범행의 일체를 자백 받으면 수사가 완성된다고 생각하는데요.자백에 관한 원칙들 가운데 '자백 배제의 법칙'과 '자백 보강의 원칙'이란 어떤 개념인지 알고 싶습니다.
- 형사법률Q. 형사소송법의 '공범'과 '동시범'의 개념적 차이는 무엇인가요?법률용어는 일반인에게 생소하고 개념은 어렵습니다. 법관련 기사를 읽다가 만나게 되는 용어들 가운데 '공범'과 '동시범'이 있습니다.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가리키는 이 두 용어들의 개념적 차이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 재산범죄법률Q. 현행범 체포시 증거물의 압수절차의 적법성이 증거물의 증거능력을 결정하나요?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에서 핸드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여성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다가 그자리에서 체포되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기소된 경우에, 체포될 때 압수된 피의자의 핸드폰에 대한 압수경위가 현장을 직접 목격한 다른 사람의 진술을 근거로 한다면 핸드폰 압수절차가 적법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 재산범죄법률Q. 지방선거에서 후보자가 직접 후원금을 받고 당선이 확정된 후에도 후원회 회계책임자에게 돈을 전달하지 않으면 정치자금법을 위반하는 것인가요?2020년 국회의원 총선거가 이제 14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창궐하는 코로나 바이러스와 '연동형비례대표제' 라는 왜곡된 선거제로 인하여 선거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어느때 보다 저조하다고 합니다.전국동시지방선거에 지방자치단체장선거 후보자로 등록하여 후원인으로부터 정치자금 명목의 돈을 직접 받고 당선이 확정된 후에도 후원회 회계책임자에게 돈을 전달하지 않으면 정치자금법을 위반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 가족·이혼법률Q. 법적 혼인관계가 아닌 사실혼 관계인을 배정받는 경우도 법관 제척의 사유가 되나요?공정한 재판을 위하여 법관을 제척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재판을 진행하는 법관이 재판의 대상과 이해관계에 놓여 있다면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법적 혼인관계'가 아닌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의자가 법관의 재판에 배정되는 것은 법관 제척의 사유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 형사법률Q. 제2심 재판부가 '합의부'로 구성되는 취지는 무엇인가요?한 사람의 신체를 구속하거나 재산권을 제한하는 등 기본권을 제한하게 되는 모든 단계의 판결은 매우 중대하므로 신중한 재판이 요구된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1심 재판이 주로 한 명의 법관으로 구성되는 '단독재판'인 반면에 제2심은 세 명의 법관들로 구성되는 '합의부'로 구성되는 취지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 가족·이혼법률Q. '직계 혈족'과 '직계 친족'은 어떤 개념인가요?동양과 서양, 고와 금을 막론하고 혈연은 인간관계와 사회관계에서 중요한 요소인 듯 합니다. 특별한 친밀감과 보호의 의무를 부여하는 혈연관계를 법률로 정의한 개념들 가운데 '직계 혈족'과 '직계 친족'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 형사법률Q. '장기 3년 이상의 징역'과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은 어떻게 다른가요?법률의 원리들과 원칙들, 용어들은 이해하기에 어렵습니다. 형법에서 범죄에 대한 판결들 가운데 '장기 3년 이상의 징역'과 '단기 3년의 징역' 은 모두가 3년이라는 기간의 징역형을 선고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장기 3년 이상의 징역'과 '단기 3년의 이상의 징역'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 형사법률Q. 우리나라 형법에서 '임의적 감경'은 어떤 경우에 적용되나요?사회가 평화롭게 유지되고 구성원들의 생존이 위협받지 않고 문화가 번성하기 위하여 범죄를 예방하는 것은 중요하고 범죄를 단죄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하지만, 범죄자 또한 사회의 구성원이며 엄한 처벌 못지 않게 관용과 교육이 범죄예방에 효과적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범죄를 감경하는 사유들 가운데 '임의적 감경'이라는 것은 어떤 경우에 적용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 재산범죄법률Q. 절도와 특수절도를 각각 처벌하게 되나요?여러가지 형태의 행위들이 하나의 범죄행위에 포함되어 있을 때, 어떤 행위를 처벌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예컨대, 심야에 흉기를 들고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금품을 훔쳐 달아난다면 절도와 특수절도의 행위가 함께 발생하는데요.이경우에 절도와 특수절도를 각각의 죄목으로 처벌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