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신한콰가40
- 재산범죄법률Q. 현행범으로 오인하고 상대의 집으로 들어가 그를 제압하는 사람은 나중에 자신의 행동에 대하여 처벌받나요?늦은 밤에 귀가를 위하여 집 방향으로 서행하고 있던 사람이 차창을 통하여 어두운 골목에서 여성을 추행하는 현장을 목격하고 급히 차에서 내려 소리치자 골목의 다세대주택가로 달아나는 현행범을 잡기 위하여 출입문이 열려있는 집으로 달려들어가서 비슷한 연령대로 기억하는 남자를 제압하고 그 사이에 여성은 경찰에 신고를 하였습니다.하지만, 경찰의 조사결과, 그 남자는 이 사건과 관계 없는 무고한 사람이라는 것이 밝혀지면 범인을 잡으려 했던 남자는 자신의 행동에 대하여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하나요?
- 금융법률Q. '지명채권'과 '지시채권'의 개념적 차이가 무엇인가요?법률용어는 일반인들에게는 낯설고 그 개념을 이해하는 것은 더욱 어렵습니다. 이따금 경제신문을 읽으면서 보게 되는 용어들 가운데 '지명채권'과 '지시채권'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기사에 보충되어 있는 설명으로도 이해가 어렵습니다.'지명채권'과 '지시채권'의 개념적 차이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함께 사는 부부 사이에 남편이 아내에게 토지를 매도하고 이전등기까지 완료하는 것은 가장매매 행위가 아닌가요?함께 사는 부부 사이에 남편이 아내에게 토지를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등기까지 마치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례적인 일인데요. 이러한 매매가 법적으로 '가장매매'로 판단될 가능성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 가족·이혼법률Q. 유부녀와의 부정행위로 인한 사회적 망신과 법적 책임을 우려하여 시가의 30%로 상간녀의 남편과 맺은 부동산 매매계약은 유효한가요?지역사회에서 상당한 사회적 지위와 명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유부녀와 통정한 사실이 상간자의 배우자에 의해 밝혀지자 고소를 당하게 되면 자신의 사회적 명예가 실추되고 구속될 가능성을 우려하여 자신이 소유한 건물을 시가의 30%에 상간녀의 남편에게 매매하기로 한 계약은 유효한지 궁금합니다.
- 가족·이혼법률Q. 남편을 살해할 목적으로 극약을 섞어서 냉장고 속에 넣어 둔 음료수를 마시고 사망한 시동생의 죽음에 여성은 어떤 법적 처벌을 받게 되나요?결혼 후 약 30년의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지속되어 남편의 온 폭력과 인격적 모독, 경제적 방임으로 정신적으로 피폐해지고 절망에 빠진 여성이 남편을 살해할 목적으로 극약을 섞어서 냉장고 속에 넣어 둔 음료수를 마시고 사망한 시동생의 죽음에 여성은 어떤 법적 처벌을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교통사고법률Q. 신호를 위반한 차에 의해 사망한 아내의 소식에 쇼크사 한 남편의 죽음에 대하여 운전자는 법적 책임을 지나요?교통신호를 위반하여 달려오는 자동차에 의해 아내가 사망하였다는 소식을 들은 남편이 그 충격으로 심장이 마비되어 사망하면 교통신호 위반자의 위법행위가 남편의 사망을 초래한 원인이 되는 것인데요.이 경우에 교통신호 위반자는 남편의 사망에 대하여 법적 책임을 지게 되나요?
- 의료법률Q. 흉기에 찔려 병원으로 이송된 중상자를 치료하는 의사가 부적합한 혈액을 수혈하여 중상자가 사망하면 이 사람의 사망을 초래한 강도의 법적 책임은 어디까지인가나요?금품을 강취할 목적으로 심야에 집에 침입한 강도에 의해 흉기에 찔려 병원으로 이송된 중상자를 치료하는 의사가 수혈하는 과정에서 혈액형 검사를 오진하여 부적합한 혈액을 수혈함으로써 중상자가 사망하면 이 사람의 사망을 초래한 강도의 법적 책임은 어디까지인지 궁금합니다.
- 재산범죄법률Q. 음주단속을 피해 달아나는 사람을 쫒다가 전도된 경찰차에 타고 있던 경찰들의 부상에 대하여 달아나던 사람은 법적인 책임을 지게 되나요?음주운전은 자신 뿐 아니라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 나아가 사회전체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낳기 때문에 엄하게 단속하고 처벌하고 있습니다.음주상태로 운전하다가 음주단속을 하고 있는 도로에 들어서자 차를 돌려 달아나는 사람을 쫒던 경찰차가 전도되어 경찰관들이 부상을 당하면 음주단속을 피해 달아나던 사람은 이 경찰관들의 부상에 법적인 책임을 지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재산범죄법률Q. 우연히 지나가다가 방화범이 불지른 건물로 뛰어들어 사람들을 구하다가 사망한 사람의 죽음에 대하여 방화범은 법적인 책임을 지나요?평소에 사회에 불만을 가져오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해치기로 마음먹은 사람이 저지른 방화로 고시원이 불길에 휩싸이자 그곳을 지나가던 사람이 불길 속으로 뛰어들어 사람들을 구하고 화상을 입어 치료 끝에 사망하게 되면 방화범은 이 의인의 사망에 대하여 법적 책임을 지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교통사고법률Q. 전조등 두 개가 모두 고장난 채 좌측 후방에서 접근하는 자동차에 놀라 논두렁으로 떨어진 자전거 탑승자의 부상에 대하여 운전자가 책임을 져야 하나요?달도 없는 깊은 밤에 전조등 두 개가 모두 고장나 꺼진 채로 가로등이 설치되지 않은 어두운 국도변을 달리던 자동차가 접근하자 전방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사람이 놀라서 논두렁 아래로 굴러 떨어져서 부상을 당하면 자동차 운전자는 이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지게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