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사는 부부 사이에 남편이 아내에게 토지를 매도하고 이전등기까지 완료하는 것은 가장매매 행위가 아닌가요?

2020. 04. 27. 14:22

함께 사는 부부 사이에 남편이 아내에게 토지를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등기까지 마치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례적인 일인데요. 이러한 매매가 법적으로 '가장매매'로 판단될 가능성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판례는 이를 이례적인 매매로 보고 있으며, 보통 채권자의 채권회수를 방해하려는 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채권자가 이를 사해행위라고 하여 위 매매계약을 취소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020. 04. 27.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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