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사는 부부 사이에 남편이 아내에게 토지를 매도하고 이전등기까지 완료하는 것은 가장매매 행위가 아닌가요?
2020. 04. 27. 14:22
함께 사는 부부 사이에 남편이 아내에게 토지를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등기까지 마치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례적인 일인데요. 이러한 매매가 법적으로 '가장매매'로 판단될 가능성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함께 사는 부부 사이에 남편이 아내에게 토지를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등기까지 마치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례적인 일인데요. 이러한 매매가 법적으로 '가장매매'로 판단될 가능성은 없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