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배우자도 임차권을 소유하고 있다고보나요?
혹시 남편 명의로 임차권을 보유하고있을때
배우자인 아내도 해당 부동산에 대한 임차권리를 같이 보유하고있다고 봐도 되는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차권에 대해서는 그 명의자가 권리를 가진 것이고 부부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임차권을 공유한다고 인정되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그러지 않습니다. 임차권은 임차인만 가지는 권리이며, 임차인이 아닌 배우자에게 임차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