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신한콰가40
- 민사법률Q. 경쟁을 통하지 않으므로 공사의 비용과 품질의 면에서 최선의 결과를 보장하지 못할 뿐 아니라, 담당공무원과 특정업체 간의 유착의 가능성을 상정할 수 있는 '수의계약'을 시행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국민의 세금으로 지불되는 정부의 발주공사는 다수의 시행사를 대상으로 하는 공개적인 입찰 경쟁 을 통하여 공사비용과 공사의 품질을 가장 유리하게 이끌어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입찰 경쟁을 통하지 않고 담당공무원이 특정 시공사를 선택하여 공사를 맡김으로써 공사의 비용과 품질의 면에서 최선의 결과를 보장하지 못할 뿐 아니라, 담당공무원과 특정업체 간의 유착의 가능성을 상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을 시행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 형사법률Q. 외국의 사절이나 고위관리, 지도자가 우리나라를 공식적으로 찾아 오는 경우에 양국간의 외교사절을 맞이하는 예법이 서로 다르면 어떤 나라의 예법을 따르는 것이 국제법상 '국제예양'에 합당하다고 받아들여지나요?외국의 사절이나 고위관리 또는 최고지도자가 우리나라를 공식적으로 찾아 오는 경우에 양국간의 외교사절을 맞이하는 예법이 서로 다르면 어떤 나라의 예법을 따르는 것이 국제법상 '국제예양'에 합당하다고 받아들여지는지 궁금합니다.
- 의료법률Q. 임신 지속시 산모가 위험에 처할 뿐 만아니라, 기형아 내지 불구아를 출산할 가능성마저도 높다는 의학적 판단 하에 부득이하게 낙태수술을 시술한 의사의 행위는 처벌의 대상이 되나요?비록 태아일지라도 생명은 이세상 무엇보다 소중하닥 생각합니다.하지만, 임신을 지속하는 것이 산모의 건강에 심각한 위험이 될 뿐 만아니라, 기형아 내지 불구아를 출산할 가능성마저도 높다는 의학적 판단 하에 부득이하게 낙태수술을 시술한 의사의 행위는 처벌의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 민사법률Q. 개인적으로 부당한 도급의 대가를 받은 공기업의 임원을 처벌하는 것 외에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공기업에 대하여서도 벌금 등의 처벌을 부과하는 것은 이중처벌아닌가요?공기업이 발주하는 도급공사와 관련하여 하청업체로부터 개인적으로 부당한 도급의 대가를 받은 공기업의 임원을 처벌하는 것 외에 사건과 관계 없는 공기업에 대하여서도 벌금 등의 처벌을 부과하는 것은 이중처벌의 요소가 있지 않은지 궁금합니다.
- 금융법률Q. 민법상의 법률적 거래관계 등에서 언급되는 '현명주의'란 무엇인가요?법률전문 용어는 한자로 되어있어 의미함축적이며 약속된 개념 위에서 사용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권리나 자격 등을 다루는 민법의 용어들이 어려운데요. 민법상의 법률적 거래관계 등에서 언급되는 '현명주의'란 무엇인지 저와 같은 일반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의료법률Q. 간호사가 잠시 두고 나간 트레이 위의 주사액에 맹독을 섞고 자리를 떠나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면 맹독을 섞은 사람과 간호사는 각각 어떤 처벌을 받나요?근래에 영역 다툼으로 경쟁관계에 있는 상대조직의 중간관리급 행동대장이 암 수술을 위하여 입원중이라는 소식을 접한 폭력조직의 중간보스가 문병을 핑계로 병실을 찾아가 간호사가 잠시 두고 나간 트레이 위의 주사액에 맹독을 섞어두고 자리를 떠난후 이것을 모르는 간호사가 돌아와서 주사액을 주입하여 환자가 사망하면 주사기를 직접 사용하지 않은 폭력조직의 중간보스와 간호사는 각각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백지형법'은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되지 않나요?일정한 형벌만을 규정해 놓고 그 법률요건인 금지내용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행정처분 또는 고시 등에 일임하여 나중에 별도의 보충을 필요로 하는 형벌법규인 '백지형법'은 법에 의해 명시적으로 금하는 행위만을 처벌한다는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되는 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 형사법률Q. 2인 이상의 범행을 요하는 '필요적 공범' 가운데 '집합범'과 '대향범'은 어떻게 다른가요?범죄의 종류에 따라서 그 성질상 당연히 2인 이상이 참가하여야만 범죄로서 성립하는 것을 '필요적 공범'이라고 한다는데요. '필요적 공범'가운데 '집합범'과 '대향범'은 어떻게 구분되는지 궁금합니다.
- 재산범죄법률Q. 대가를 지불하고 구입한 문화재급 유물이 도굴되어 유통되어 온 것으로 밝혀지면 구입한 사람은 유물을 반환해야 하나요?고미술품, 특히 고려청자와 조선의 청화백자를 수집하고 거래하는 것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 몇 주전에 찾아 온 사람으로부터 진품 고려후기 청자매병의 존재를 전해 듣고 그로부터 며칠 후 그가 가져 온 청자매병을 직접 감정한 결과 진품 가운데서도 최상품임을 확인하고 기쁨에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값으로 평가할 수 없을 정도로 평생 만나보고 싶었던 작품을 구입할 수 있게 된 것으로 만족하여 충분한 사례를 치르고 청자매병을 들여놓은지 몇 개월 후인 최근에 수사관들을 동반한 문화재청 직원들이 찾아와 문화재 국제밀매조직을 검거하였으며 조사과정에서 그가 구입한 청자매병이 1920년대초 에 도굴되어 밀매로 유통되어 온 문화재급의 고려유물들 가운데 하나라는 사실이 밝혀졌다고 하면서 청자매병의 반환을 요구하면 이 수집가는 청자매병을 돌려주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재산범죄법률Q. 대형견의 공격에 맞서 반격하여 개를 죽임으로써 자신을 보호하는 사람이 피해보상을 받기는 커녕 개 값을 물어줘야 하나요?경남 진주의 평온하던 작은 농촌마을에 개 사육장이 들어오면서 소음, 악취 등의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없다시피한 시골마을에서 대형견들의 짖는 소리는 위협적이고 밤이면 작은 기쳑에도 동네가 떠나갈 듯 짖어대는 소리에 일찍 잠자리에 드는 시골 노인들의 휴식은 방해받은지 오래입니다.며칠전 오후에 농기구를 정리하던 주민은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개사육장을 벗어난 대형견 한 마리가 마당으로 들어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곁에 놓여있던 낫을 집어들지 않았더라면 주민은 그 개에게 큰 상해를 입었을 것입니다. 잠시 주민을 바라보던 개는 이내 달려들었고 왼 팔을 물린채 주민은 오른 손에 든 낫으로 반격하여 가까스로 개를 죽일 수 있었지만 25 바늘을 꿰매야 하는 중상을 입고 입원치료중입니다.이 사건에서 하마터면 목숨을 잃을 수 있었던 주민은 개사육장 경영자로부터 아직도 사과를 받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개사육장 경영자는 사과는 고사하고 재물손괴를 이유로 주민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죽은 개가 비싼 품종이었다고 하는데요. 이 경우에 대형견에게 공격당하는 사람이 반격하여 개를 죽임으로써 자신을 보호하는 사람이 피해보상을 받기는 커녕 개 값을 물어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