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견한코알라278
- 가족·이혼법률Q. 상속포기각서를 자필로 받을 때 주의사항이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외할머니께서 일찍 돌아가신 후, 외할아버지께서 재혼을 하시고 사시는 중이셨습니다.재혼하신 새어머니(A)외할아버지의 자녀인 저희 어머니(B), 이모(C), 이모(D)라고 편의상 적습니다.외할아버지께서 돌아가셨고, 외할아버지께서 사시던 집이 어머니의 새어머니(A), 저희 어머니(B), 이모(C), 이모(D) 네 분께 상속이 되었어요.그 후로부터 30년이 지난 지금, 어머니의 새어머니(A)께서 상속지분을 주장하며 돈을 달라고 하십니다.어머니의 새어머니(A)분은 상속된 땅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돈을 받는다고 하십니다.어머니의 새어머니(A)분은 현재 신용불량자라서 계좌이체가 안 되는 상황이라 현금을 주고 자필서명서를 받아야 하는데요.자필 서명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하나부터 끝까지 자필로 서명 후 인감도장을 받아야 하는지,아니면 양식 서류를 만들고, 어머니의 새어머니(A)성함을 공란으로 만든 후 성함 부분만 자필로 받고 인감도장을 찍어도 되나요?양식도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 부동산경제Q. 원룸 확정일자 부여현황은 제가 살고 있는 호수 외에 다른 호실 전세 여부는 알 수 없나요?원룸에 전세를 살고 있고 집주인과 말로 2년 계약을 해서 살고 있는데요이번 만기에 집주인이 보증금 돌려줄 돈이 없다며 2년 갱신하자고 하는 중입니다새 건물이었고 제가 첫 입주라 제가 전입신고한날 확정일자도 부여받아서 우선순위는 확실합니다현재 살고 있는 원룸 호실이 10호실인데전입세대 열람 내역을 했을 때 7집이 살고 있는 거 확인했고 제가 년도 제일 빠르고요저 말고 다른 세입자가 전세를 살고 있는지가 궁금해서 동사무소에 가서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발급했는데요(인터넷으로는 갱신해서 살고 있는 경우라면 발급이 되지 않더라고요)제가 1호실에 살고 있다고 치면 계약서에 1호실로 되어있기 때문에 저만 확정일자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저 말고 다른 세입자가 전세로 살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동사무소 가서 발급 서류 신청서에 공무원분이 임차인 특정으로 확정일자 현황을 발급받아 줬어요임차인 특정은 저일텐데, 임차인 특정 말고 일반이나 임대인 임차인용으로 발급은 못받나요?
- 부동산경제Q. 전세로 살고 있는데 2년 연장 1번 후 또 재연장시 재계약서를 써야하나요?안녕하세요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 남깁니다. 저는 17년도에 전세 원룸 2년 계약으로 살던 중, 도중에 집주인이 바뀌게 되었고 재계약서를 쓰지 않고 그냥 관리비만 새로운 집주인 계좌로 송금하여 지내다가 집주인이 2년 연장을 하라고 하여 또 2년을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현재 만기가 3개월 남은 시점입니다. 도중에 집주인이 관리비가 너무 적다며, 월세를 20만원 달라고 하였고, 저는 전세인데 무슨 월세를 달라고 하냐고 하니, 집주인은 당장 나가라고 하였고, 저와 이런저런 다툼이 있었으나 잘 마무리가 되어서 관리비만 내고 지냈습니다. 만기가 3개월 남은 시점에서 집주인이 갑자기 돈이 없다며 2년 갱신하는 게 어떻냐고 하는데요. 여기서 궁금한 게 있습니다.1) 저는 원룸 5000만원에 관리비 명목으로 10만원정도 내고 있는데요, 계약서는 17년도 계약서입니다. 집주인 바뀌기 전의 계약서요. 집주인이 바뀔 경우 계약서가 새로운 집주인으로 승계가 되기 때문에 계약서를 굳이 쓸 필요가 없다고 하여 쓰지 않았는데, 제가 계약기간 2년 + 1번의 연장과 새로운 연장 2년으로 살 경우에, 새로운 계약서를 써야 하나요?2) 17년도의 계약서에 전입신고를 하여 확정일자 도장이 있습니다. 새로운 계약서를 쓰게 된다면 확정일자는 17년도에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3) 집주인이 조금 별나신 분인데, 본인이 먼저 2년을 갱신하여 살으라고 하다가 도중에 관리비가 적다며 월 20만원 더 달라고 하는 경우에는 제가 줄 의무는 없는 거 맞을까요?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기타소득으로 400만원정도 벌었는데 사업소득으로 하루 아르바이트 한 경우에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얼마나 되나요?안녕하세요 제가 아르바이트 한 곳이 8.8프로를 떼는 곳이더라구요 알고보니까 기타소득으로 들어간다고 하는데기타소득만 있을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못 받는다고 들었어요기타소득으로 400 - 600만원 정도 벌었구요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으로 400-900만원 벌었을 경우에 단독가구 최대 지급액이 150만원이라고 알고 있어요근데 저는 기타소득만 있어서 혹시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으로 잡히는 아르바이트를 일당70,000원 정도하는 아르바이트를 하루 하면 최대 지급액의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으로만 400-900만원을 벌어야 하나요?하루 아르바이트를 해도 근로 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제 경우에 최대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일일알바(일용근로소득)도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일일알바를 하려고 하는데 지급 금액 옆에고용보험 0.9퍼 제외 전이라고 되어 있어요제가 이 일을 하고 근로장려금 신청을 한다면소득신고가 되어있는 것으로 봐도 될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소득신고 안되어있는 알바 소득신고 후 근로장려금 신청안녕하세요 내년 근로장려금에 대해 궁금한 것이 있는데요제가 알바를 해서 통장에 입금된 돈이 세전이면 소득신고라 되어있지 않아서 근로장려금 신청이 불가한 거는 아는데요제가 소득신고를 따로 한다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요?그리고 제가 소득신고를 할 경우 제가 일한 회사에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야 한다는데회사에서 발급해주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 가족·이혼법률Q. 상속 관련 지분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상속 관련 질문어머니께서 일찍 돌아가신 후, 아버지께서 재혼하셔서 양모와 아버지, 저와 형제 A, B와 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양모는 혼인신고를 한 상태에서 아버지께서도 돌아가시게 되고, 양모는 아버지의 재산을 다 들고 다른 남자와 살았습니다. 그 당시, 양모는 아버지 명의로 되어있던 집 문서를 팔아서도 이득을 취하려고 했으나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됨으로써 집이 제 동생 A에게 상속이 되어서 팔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당시 결혼을 한 상태여서 자동으로 동생이 상속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후로 30년 이상이 지난 지금 양모가 연락이 와서 집을 너희 형제가 가지고 있으니, 그 명목으로 돈을 달라고 연락을 취합니다. 궁금한 점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1. 현재 돌아가신 저희 아버지와 양모가 혼인관계인 게 궁금한데, 동사무소에 가서 어떤 서류를 발급받으면 알 수 있나요? 아버지 돌아가신 후에 양모가 다른 남자와 살았지만 그 남자와 혼인신고를 한 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2. A 동생이 상속을 받게 되었는데, 혹시 동생이 나중에 집을 팔게 된다면 양모가 상속지분을 주장하며 팔 수 없도록 막을 수 있나요?3. A 동생 단독적으로 집을 팔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명의자는 A 동생인데, 저와 B 동생의 지분도 있는지, 팔게 된다면 저희 두 명의 동의도 필요할까요?4. 양모는 현재 집이 너희 명의니 어느 정도 돈을 요구하는 상황인데, 혹시 상속지분 인정이 되어 양모에게 돈을 줘야 하는 상황이라면, 돈을 주고 집에 대한 포기각서 같은 것을 받고 싶습니다. 포기 각서는 어떤 양식으로 작성해서 받으면 될까요?5. 4번의 포기각서를 쓸 경우, 양모의 자식이 있으나 연을 끊고 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모가 포기각서를 쓴다면, 그 자식들에게는 포기각서를 받지 않아도 될까요?6. 아버지와 양모가 혼인관계가 아닐 경우, 돈을 주지 않아도 될까요?7.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A 동생이 상속받을 당시, 저는 결혼을 했었기 때문에 B 동생이 집을 상속받게 되었다고 알고 있는데, 원래 결혼을 하고 나면 결혼하지 않은 자식이 상속을 받나요? 그 당시에 혼인관계에 있는 양모가 받지 않은 것도 궁금하고 첫째인 제가 받지 않고 A 동생이 상속받게 되는 이유도 궁금합니다.8. 상속 시효에 관련하여 궁금한 게 있습니다. 상속지분에 대하여 A 동생에게 상속지분을 요청하지 않으면 30년이 지난 지금 A 동생에게 저와 B동생 지분 권리를 주장할 수 없을까요? 답변해 주심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 연말정산세금·세무Q. 퇴사 후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 결정세액과 종전 기납부세액에 대하여안녕하세요 저는 재직 중에 사업주가 사대보험을 안 들어줘서 퇴사 후 제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사대보험 소급신청이 됐고, 사업주가 사대보험비를 낸 것을 확인하고 사업주에게 사대보험비를 냈습니다.근데 사대보험과 별개로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다른 직원과 묶어서 낸 것을 보여주는데 사실확인이 어렵습니다. 저보고 확인해보라고 하는데 저는 저 자료만 확인이 되구요. 그래서 문의하게 됐습니다.일단 저는 사대보험을 든 게 지금 퇴사한 직장이 처음입니다. 제가 알아봤을 때에, 결정세액은 사업주가 내고, 근로자의 월급에서 공제해야 하는데 퇴사한 회사 사업주는 사대보험비를 공제하지 않은 월급을 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되는데요.. 사업주는 돈을 냈으니 돈을 달라고 하고, 제가 확인했을때는 사업주가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내지 않은 것 같아서요1. 저 자료에 의하면 (72번)결정세액이 있습니다. (73번)종전 기납부세액은 0원입니다. 그럼 사업주는 아직 돈을 내지 않은 걸까요? 국세청에 문의한 결과, 3월 10일 이전에 돈을 냈다면 저기에 금액이 뜬다고 합니다. 근데 사업주는 작년에 냈다고 하는 상황입니다.2. (74번) 주(현)근무지도 0원인데 저는 퇴사 후 현재 일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업주가 돈을 안 냈다는 증거인가요?3. (75번)납부특례세액은 잘 모르겠구요 (76번)차감징수세액은 -가 아니면 금액 납부를 해야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사업주가 안낸 게 확실할까요? ㅜㅜ 4. 사업주는 저보고 무슨 국세청에서 그런 걸 알려주냐며 세무서 가보라고 합니다. 근데 개인정보라 세무서에서는 근로소득세를 낸 것을 알려줄 수 없다고 하고요.. 사업주는 다른 직원과 다 묶어서 돈 냈다고 하는데 다들 월급도 다르구요. 제가 퇴사하고 나서 사업주가 사대보험을 한 번에 낸 건 확인 했는데 근로소득도 그렇지 않나요? 저 한 명만해도 30만원 가까이 되는데 냈다고 보내주는 금액이 다른 직원들 6명 포함해서 30만원인데 이거 거짓말일까요?5. 나중에 사업주가 냈으면 저 영수증이 다르게 보여지는지 궁금하고 사업주가 근로소득세 낸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재산범죄법률Q. 내 몸을 지키기 위해 몰카 쓰고 다니면 범죄인가요집이 번화가 근처고 술취한 사람이 많을 때 골목 들어가면 담배피는 사람도 많고 좀 무서울 때 있는데 제가 제 몸을 지키기 위해 안경몰카 같은 거 쓰고 다니면 범죄인가요? ㅠㅠ 몰카 사는 것도 범죄인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직 후 사대보험 소급신청 이후 근로자분 부담안녕하세요 저는 재직 중에 사업주가 사대보험을 들어주지 않아서 퇴사 후에 한 번 요청했음에도 말이 안통하여 제가 근로복지공단에 가서 직접 소급신청을 하여 사대보험을 취득하였습니다재직 중 사대보험비를 월급에서 공제를 하지 않았구요지금은 사업주가 다 낸 상태인 것 같습니다. 이제 제 근로자분을 사업주에게 주려고 하는데, 사업주가 보낸 금액이 적어서 왜그러나 싶어 봤는데, 최저시급에 맞춰 최대한 돈을 적게 내려 그런지 실수령액보다 작은 액수더라고요.월 평균 보수라고 되어있는 금액이 제가 실제로 받은 금액보다 작습니다.제가 계산했을 때 내야하는 총 사대보험비보다 30만원 가량 적은 금액이구요.이대로 그냥 처리했을때 나중에 제가 손해보는 일은 없을까요?그리고 한 번에 내는 게 무리라, 나눠서 주고 싶은데 사업주가 동의하지 않고 저한테 소송 걸거나 지급명령신청을 할 수 있나요?한 달이라도 돈을 냈을 때 경우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