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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Q. 회사 내부의 승진에 대한 부조리가 있다고 생각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회사에서 사원 간의 승진에서 부조리가 있다고 판단이 된다면 어떤 절차로 이 문제를 제기해야 하나요?외부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정부 기관이 있나요?
- 기타 세금상담세금·세무Q. 아예 세금을 면제 받는 그런 소득들도 있을까요?모든 소득은 과세 대상으로 알고 있는데어떤 소득들 혹은 돈이 생기는 일들은 세금을 아예 면제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그런 종류의 소득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Q. 남편 명의의 부동산을 공동명의로 바꾸는 것에도 취득세를 내야 하나요?예를 들어서 남편 명의 부동산 100% 지분을부인인 저에게 50% 양도해서 공동명의가 되었다면이런 경우에서도 취득세 등록세 등을 내야 하나요?
- 상속세세금·세무Q.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선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상속세금을 줄이기 위해선 아직 살아있을 때에 어떤 작업들을 해놓게 된다면 조금이라도 상속세를 줄여서 나의 자산이 아이들에게 넘어갈 수 있을까요?
- 폭행·협박법률Q. 상대가 먼저 주먹질을 해서 반응을 해도 쌍방폭행인가요?싸움이란 것이 어느 한쪽만 맞는 것이 아니라주먹이 오고가는 것인데상대가 먼저 시작해서 싸움이 나도쌍방 폭행이란 것이 적용이 되나요?
- 성범죄법률Q. 우리나라에선 스토킹이 인정되면 어느 정도의 형량이 나오나요?형량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우리나라에서 가해자의 스토킹이 인정이 된다면형량은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 나오게 되나요?
- 성범죄법률Q. 우리나라 법률에서 스토킹은 어떻게 정의하고 있나요?요즘 연인 관계 간의 폭력과 살해 등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우리나라 법률에서는 스토킹에 관련해서 스토킹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 형사법률Q. 명의도용으로 피해를 보게 되었다면 이는 민사인가요 형사인가요?아는 지인이 제 이름을 들먹이면서 행한 일로 제가 만약에 피해를 실제로 보게되었다면이런 명의 도용으로 인한 피해 손실을 보전받기 위해선민사 소송을 해야 하나요 아니면 형사 소송을 해야 하나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주택 주인이 세입자들을 대항할 수 있는 방법은 명도 소송 외에는 없나요?임대인이 임차인의 잘못들에 대해서 대항할 수 있는 법적인 보호 장치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혹시 명도 소송 외에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한참 이슈가 되었던 부동산 3법이란 어떤 법들이었나요?과거 정권에서 만들어졌던 그래서 한참 이슈가 되었던 부동산 관련 법으로흔히 말하는 부동산 3법이 있는데이 부동산 3법에는 어떤 법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