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도용으로 피해를 보게 되었다면 이는 민사인가요 형사인가요?

Question

아는 지인이 제 이름을 들먹이면서 행한 일로 제가 만약에 피해를 실제로 보게되었다면

이런 명의 도용으로 인한 피해 손실을 보전받기 위해선

민사 소송을 해야 하나요 아니면 형사 소송을 해야 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의도용으로 어떤 피해가 발생했는지 불분명하나,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사안으로 보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행위의 내용이나 태양에 따라서 결정될 수 있는 문제로, 명의도용시 사기죄나 사문서위조 등 범죄가 결부되는 경우가 많고, 이 경우 보통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을 동시에 같이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