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 도용은 불법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Question

누군가 제 명의를 도용해 계약을 체결하거나 금전적인 손해를 입힌 경우, 이를 불법행위로 간주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명의 도용 사건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신고하고, 손해를 복구받을 수 있는지도 알려주세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 명의를 도용하여 계약을 체결하거나 처분 행위를 하는 등으로 피해를 입힌 경우 불법행위에 해당할 수 있고 명의 도용에 대한 사실을 형사고소를 통해 확인하여 증거자료를 활용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