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도용문제는 어떤 처벌을 받을 수도 있나요?

Question

살아가다보면 명의를 빌려달라는 말을 가끔 듣게 되고

저도 들어봤는데

만약 문제가 된다면 명의를 빌려준 사람도

법적으로 책임을 지게 되나요?

어떤 경제적 이득없이 명의를 빌려준 경우라면

법적인 책임에서 벗어날 수도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명의 도용만으로 처벌 대상이 되지는 않지만, 명의 사용을 허락했기 때문에 그 명의로 이루어진 법률 문제에 대해서 민사적인 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형사적인 책임보다는 민사적인 문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의대여행위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하게 되며, 경제적 이득없이 빌려줬더라도 법적인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