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타인의 명의로 대출을 받으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최근 타인의 신분증을 도용해 대출을 받은 사건을 접했는데, 이런 경우 어떤 법적 처벌을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피해자가 신고하면 즉시 처벌이 이루어지는지, 대출금을 갚아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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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타인의 신분증을 도용한 점에서 공문서 부정 행사죄에 해당할 수 있고, 사문서 위조나 사기 역시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피해액에 따라서 판단될 수 있고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해당 대출 실행 과정에서 제대로 본인 확인을 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면 그 피해자로서는 대출에 대한 책임을 면하는 것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문서위조및 동행사죄로 처벌될 수 있으며, 대출금을 변제한 것은 양형자료로 활용될뿐 처벌자체를 피할 수 없습니다.